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1/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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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760 | 2015. 12..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1/3차년도). 김 채 윤 이. 홍 광 성 용. 상 석 은 선. 선임연구위원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선임연구위원.

(2) 연구 담당 김홍상 채광석 윤성은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총괄 및 각 장 집필 밭농업 성장요인, 주산지효율성 분석 등 설문조사, 경영실태 및 자료 정리 등 밭작물 시장 변화 및 소비전망 등.

(3) i. 머 리 말. 밭작물 시장 개방 확대가 주요 쟁점인 한·중FTA 추진 등 다양한 자유무 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밭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쌀산업 중심의 논 농업 기반은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상대적으 로 잘 정비되어 2015년 심각한 가뭄 상황하에서도 안정적인 쌀 공급 기반 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밭은 농지집단화 규모, 경사도 등의 측면 에서 논에 비해 불리하고, 기반 정비 및 기계화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 다 양한 FTA 체결로 인해 외국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식량자급률 이 떨어지는 한편 농업소득률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 한 밭작물 관련 전반적인 소비 구조의 변화, 수입 개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주요 품목별 생산량 변화가 나타나고, 밭작물의 논 재배 및 시설 재 배 면적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밭작물 시장 개방의 확대, 품목 구성 및 재배지 변화에 따라 기 반 정비, 기계화, 산지 조직화, 유통구조 개선 등의 내용과 중요성이 달라 져야 하며, 나아가 정책 지원 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밭농업 정책 기조의 변화, 기존 정책의 성과 제고 방안 등과 관련된 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밭작물 시장 개방 확대 등 밭농업 관련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밭농업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면서 밭농업의 실태와 문제점 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밭농업 경쟁력 제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밭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농업인, 정부, 연구자 등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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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요약 및 소개. 고추, 마늘 등 주요 밭작물의 수입산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4년 12월 한·중,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는 등 밭작물 시장 개방이 확. 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밭농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상 파악을 위해 농지이용 및 밭농업 구조 변화, 밭농업 경쟁력 실태, 시장 개방에 따른 여 건 변화와 향후 전망, 밭농업의 성장요인 및 주산지 효율성 분석, 농업경영 체의 밭농업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재배업에서 밭농 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력 확보 애로 및 낮은 기계화율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여 농업소득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획기적인 기반정 비,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기계화가 우선적으로 도모되어야 하며, 또한 고 추, 양파 주산지 효율성 분석 결과 주산지 효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주산지 성과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밭작물 논 재배 확대와 농지이용 구조의 변화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재배면적은 175만 4천 ha로 논 60%, 밭 40%. 로 이루어져 있다.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밭작물 재배 확대로 논에서 밭으 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논에서 밭작물 재배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논에서 벼 이외 타 작물 재배면적 비율은 1990년 15.3%에 서 2014년 22.4%로 증가하였다. 이는 논의 경우 경지정리, 관개·배수시설, 도로망정비 등 기반정비가 이루어져 농작업이나 시설원예가 용이하기 때 문이다. 또한 밭작물 시장 소비 변화에 따라 전체 밭작물 재배면적에서 노 지작물 재배면적이 1990~2014년 사이 연평균 1.4%씩 감소하고, 시설작물 재배면적이 연평균 3.8%씩 증가하였다..

(6) iv. 그림. 연도별 논·밭 전환면적 추이. 주: 3년 이상 밭작물이 연속 재배되면, 경지로서 논을 밭으로 이해한다. 논→밭: (’91) 8.4천 ha ⇒ (’00) 7.2ha ⇒ ('10) 21.8ha ⇒ ('14) 25.6ha 밭→논: (’91) 3.9천 ha ⇒ (’00) 7.6ha ⇒ ('10) 4.8ha ⇒ ('14) 2.8ha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중국 대비 주요 밭작물 생산비 격차는 여전히 크고 고용 노동 확보 문제 심각. 중국의 경우 노동비 등 간접생산비가 전체 생산비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중국 대비 우리나라 주요 밭작물의 생산비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비와 토지임차료 등의 차이로 3~4배의 격차가 존재한다. 1994~2014년 사이 주요 밭작물의 단위면적당 노동투입시간은 자가노동의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한편 전체 노동 중 고용노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의 70~80%는 여성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4년 논벼의 기계화율 97.8%에 비해 밭작물의 기계화율은 56.3%로 고용노동은 기계화 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농번기 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 인건비 증가로 소득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괴산군이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외 국인 계절근로자제’ 등과 같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7) v. 표. 품목별 10a당 노동비용(2014년) 단위: 시간, %, 10a. 생산비 노동비 고용 노동비 소득 소득률. 논벼. 고구마. 배추. 마늘. 고추. 양파. 딸기. 721,478 [3.0] 167,895 (23.3) 10,428 (6.2) 615,217 58.1 [-1.1]. 1,636,572 [5.5] 656,728 (40.1) 245,679 (37.4) 1,693,560 62.0 [-0.5]. 1,503,665 [4.0] 656,625 (43.7) 163,326 (24.9) 1,289,558 59.0 [-0.9]. 2,787,724 [5.6] 1,547,553 (55.5) 401,639 (26.0) 1,633,872 52.8 [-2.1]. 3,167,281 [6.5] 2,155,006 (68.0) 221,566 (10.3) 1,924,646 64.2 [-0.7]. 2,137,061 [5.8] 1,163,917 (54.5) 505,286 (43.4) 903,700 40.1 [-3.7]. 13,285,470 [6.0] 4,352,547 (32.8) 1,092,243 (25.1) 10,549,042 53.1 [-0.6]. 주: 생산비와 소득률의 [ ]는 1994~2014년 사이 연평균증가율을 의미하며, 노동비와 소득 의 ( )는 각각 생산비와 전체 노동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및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각 연도).. 밭농업 주산지 집중도 심화 및 주산지 정책 성과 제고 방안 모색 필요. 고추, 마늘, 사과 등 주요 품목의 상위 5개 또는 10개 시·군의 재배면적 비중은 증가추세로 산지 집중도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마늘의 경우 해안 도서지역에 위치한 주산지의 면적은 감소하고, 영남 내륙지역에 위치한 산 지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등 기반정비, 기계화, 품종 등의 차이로 주산지별 점유비중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자료포락분석(DEA) 방법을 활용하여 2015년 기준 통계청 고추, 양파 주 산지의 2011~2012년 사이 농가의 생산효율성 분석 결과 주산지와 비주산 지 상관없이 순수기술효율성이 규모효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 선도농가와 비선도농가 간 기술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효율 적인 농가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순수기술효율성 원인이 규모효율성보다 크게 나타나 과도한 경영비 및 노동 투입 시간 등의 절감이 시급함을 보여 준다. 한편 주산지 산지 집중도 심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주산지 생산 효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주산지 중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주산지 성과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 vi. 밭작물 품목 유형 분석 결과 주요 밭작물의 성장 가능성 취약 문제 심각. 밭농업 관련 시장 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소비자구성 및 선호도 변화 등 에 따라 밭작물 수요 여건이 달라져 밭작물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품목유 형별 평균 생산액 규모와 생산액 성장률을 사용하여 작물 유형을 구분한 결 과 약용작물, 인삼, 서류, 두류는 고성장하는 유형으로 구분되고, 시설과채, 노지근채, 과실류는 성장시장으로 분류된다. 반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노지과채, 맥류 등은 성장률이 낮은 저매력, 쇠퇴하는 품목유형으로 분류되어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비록 한·중FTA 협상에서 주요 밭작물 개방이 양허제외되어 있지만, 중국 대비 큰 생산비 격차,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는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중장기 체계. 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품목 종류별 시장 유형 구분. 밭농업 투자 활성화 및 전후방 관련 산업 연계 전략 필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산업별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구조분해분 석(SDA) 결과 밭농업 전체 생산 증가에 있어 소비, 투자, 수출로 구성된 최종 수요의 성장기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이 타.

(9) vii. 산업에 비해 투자수요 비중이 낮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밭농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수입중간재의 투입비율이 증가하여 밭농업 생산 감소를 유발하고 있어 밭농업 관련 수입중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밭 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밭농업과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제조업(특히, 음식료품업), 서비스업(특히, 음식점 및 숙박업)과의 연계전략이 필요하다. 표. 밭농업 구조분해분석 결과 단위: 십억 원, %. 구분. 1975~85. 1985~95. 1995~2005. 2005~09. ∆X ( 산출액 변동요인). 1,213 (100.0). 4,481 (100.0). 1,213 (100.0). 714 (100.0). (a) 국내 최종수요 증가 효과. 1,968 (162.3). 7,036 (157.0). 1,431 (117.9). 697 (97.6). (b) 수출증가 효과. 617 (50.9). 1,510 (33.7). 1,959 (161.5). 765 (107.1). (c) 최종재 수입대체 효과. -27 (-2.2). -646 (-14.4). -413 (-34.0). -63 (-8.8). (d) 중간재 수입대체 효과. -760 (-62.7). -1075 (-24.0). -357 (-29.4). 147 (20.5). (e) 기술변화 효과. -620 (-51.1). -2,383 (-53.2). -1,400 (-115.4). -818 (-114.6). 농업인들 농산물 가격 안정과 노동력 확보 관심 높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밭농업 경영 실 태 및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090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분석 결 과,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낮은 농산물 가격, 판로 확보 문제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애로요인과 맞물려 밭농업 경쟁력 제고 과제로 농산물 생산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 노동력 공급 원활화, 고품 질 농산물 품종 및 생산 기술 개발, 밭기반 정비사업 확대 등이 강조되었다..

(10) viii. 그림.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설문조사 결과 종합).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시사점 및 정책 과제). 연구 결과 전체 재배업에서 밭농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논에서 밭작물 재 배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밭농업 현장에서는 노동력 확보 애로 및 낮은 기계화 율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여 농업소득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고 추, 양파 주산지 효율성 분석 결과 주산지 효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주산 지 성과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밭농업 경쟁력 제고 과제를 정책 기조 전환 과제 와 정책성과 제고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 기조 전환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논에서 밭작물 재배 확대 등 농지이용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 밭 중 심 밭농업 대책 기조의 전환이 요구된다. 논과 밭을 모두 아우르는 관점에서 밭 농업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여전히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밭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이 핵심 과제이지만, 밭의 태생적 한계로 논처럼 기계화 기반을 갖출 수 없으며, 노동력 확보 애로 등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밭농업에 대한 인 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밭작물 소비 구조의 변화, 성장 요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장 여건 및 제조업, 농자재산업 및 음식료업 등 비농업부문과 밭농업간의 관련성에 대한.

(11) ix.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시장 창출과 거시경제 및 타산업과 의 연계 속에서 밭작물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 건강기능 성, 안전농산물 등 새로운 품목 개발과 품질 경쟁력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밭작물의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하여 지역별·유별 차별화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모든 품목,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밭농업 산지 집중도가 일부 상위 주산지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 등 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유별 차 별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 밭에서의 농업, 밭작물산업 등 개념적 이해 문제와 경쟁력 제고 대 상과 목표의 불명확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밭농업 경쟁력 제고 정책의 목표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정책성과 제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 및 밭농업 기계화 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밭기반정비 및 노동력 확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다양한 밭 농 업 경쟁력 제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업인 설문조사와 경쟁력 실태 분석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밭 기반정비, 계절적 노동 집중 투입시기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농산물 생산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주산지 생산 집중 현상 및 정부의 주산지 중심 투융자 확대 경향 등에도 불구하고, 주산지 생산효율성 분석에서 주산지 우월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산지 중심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화, 자원투입 효 율성 제고, 유통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별 품목 차이, 동일 작물이라도 지역별 생산비 차이 등 밭작물의 다양 성,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지역 중심 품목별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참여 확대에 기초한 정책 추진 체계 개편, 장·단기 대책의 세분화, 시장 여건 변화 대응 능력제고 등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인 중심 조직 화 역량 강화, 밭기반정비 관련 예산지원체계의 개선, 외국인 노동력 활용 방안 관련 제도 개선, 밭작물 시장 변화 전망과 신품목·품종 시장거래 정보 제공 등 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12) x 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Dry-field Farming Competitiveness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Market Opening (Year 1 of 3) Background of Research With the progress of the Korea-China FTA whose major issue is the expansion of field crop market opening, systematic research became necessar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upland farming. Market shares of foreign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domestic market have already reached a considerable level. Moreover, with overall changes in consumption structures of field crops and the changes in the import opening environment, the production composition by major items is changing, and cultivation acreage of upland crops in paddies and greenhouses has expanded.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changes in the environment, it is needed to examine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dry-field farming and to draw tasks to improve its competitiveness.. Method of Research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upland farming, we analyzed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policy materials, and conducted local case studies, interviews with farmers, and a survey on farmers' awareness. We also utilized diverse forms of experts' advice and policy meetings with policymakers, and employed the product/market matrix technique to analyze changes in product types according to market changes. And we analyzed growth factors of dry-field farming through IO-SDA based on interindustry analysis and major producing areas' efficiency through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the Tobit Model..

(13) xi.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s cultivation acreage of field crops in paddies and facilities is expand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hanges in farmland use and upland farming structures, it is needed to newly define the concept of dry-field farming and the scope of policy objects.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major upland crops' production costs and their competitiveness against Chinese imports in response to the Korea-China FTA shows that domestic production costs are three or four times higher owing to the differences in labor cost and land rents although the overall gap is deceasing. Thus, it is important to seek plans to systematically enhance competitivenes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but market protection measures will be need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ith expanded market opening related to upland farming and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and preference of consumers, some items' market shares have dropped, while other items' have increased. Accordingly, plans for each product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are necessary. The analysis of growth factors of dry-field farming indicates that investment in upland farming should be promoted in the mid and long term to raise the growth contribution rate of final demand for dry-field farming. Also, upland farming should be linked with the manufacturing (especially food and agricultural input sectors) and service (especially restaurant and accommodation sectors) industries that have high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In addition, despite the intensified concentration in major production areas, the areas' production efficiency is generally unclear. Thus, it is important to seek measures to improve major producing areas' performance in implementing the policy focusing on the area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farmers' upland farming management situation and awareness, they stressed facilitating labor supply, stabilizing prices through agricultural production control, developing high-quality agricultural varieties and production technologies, and expanding a field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Among the tasks to improve dry-field farming competitiveness, first, a switch of the policy direction includes overcoming field-centered thinking;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relation of market conditions, non-agri-.

(14) xii. cultural sectors, and upland farming; seeking differentiated strategies by regions and types; and specifying the goals and scope of competitiveness improvement. Second, as for the tasks to enhance policy performance, we presented establishing plans to innovatively improve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s and to secure labor; preparing ways to enhance outcomes centered on major producing sites; implementing regional projects by items; reform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the expansion of farmers' participation; dividing short- and long-term measures; and increas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Researchers: Kim Hongsang, Chae Gwangseok, Yoon Sungeun, Lee Yongsun Research period: 2015. 1. ~ 2015. 12. E-mail address: hskim@krei.re.kr.

(15) xi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범위와 내용 ·················································································· 3 3. 연구 방법 ······························································································· 5 제2장 농지이용 및 밭농업 구조 변화 1. 농지이용구조 변화 분석 ······································································· 9 2. 밭농업 작물 구성 변화 분석 ····························································· 16 3. 밭농업 산지 집중도 변화 분석 ························································· 19 4. 밭농업의 특성 및 대상 범위 ····························································· 23 제3장 밭농업 경쟁력 실태 1. 주요 밭작물 생산비 구성 및 대외 경쟁력 실태 ····························· 31 2. 밭농업 노동력 구조와 규모화 실태 ·················································· 41 3. 밭농업 생산 기반과 기계화 기반 실태 ············································ 52 4. 밭농업 생산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 분석 ······································ 65 제4장 시장 개방에 따른 여건 변화와 향후 전망 1. 밭농업 관련 시장 개방의 추이와 내용 ············································ 73 2. 밭작물 시장 여건의 변화와 품목 유형 분석 ··································· 79 3. 밭작물 관련 시장 개방 향후 전망 ···················································· 85 제5장 밭농업의 성장 요인 및 주산지 효율성 분석 1. 밭농업의 성장 요인 분석 ··································································· 87 2. 품목별 주산지 효율성 분석 ····························································· 102.

(16) xiv. 제6장 농업경영체 밭농업 인식 조사 1. 농업인 인식 조사 개요 ····································································· 113 2. 농업인 인식 조사 결과 ····································································· 116 3. 시사점 및 주요과제 ·········································································· 126 제7장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1. 정책 기조 전환 과제: 인식의 전환 ················································· 129 2. 정책 성과 제고 과제 ········································································ 135 3. 향후 심화 연구 과제 ········································································ 147. 부록 1. FTA 체결국에 따른 품목별 협정세율 ······································· 150 부록 2. 품목별 지역별·유별 차이 분석 ··················································· 153 부록 3. 농림축산식품부(2015. 6. 4.)의 개방시대 농업발전(미래성장산업화)대책 주요 내용 ················ 157 참고 문헌 ···································································································· 159.

(17) xv. 표 차례. 제2장. 표 2- 1. 논밭별 경지면적 변화 ···························································· 10 표 2- 2. 품목유형별 재배면적 변화 ···················································· 11 표 2- 3. 주요 품목의 논 재배면적 비중(2014) ·································· 15 표 2- 4. 1975∼2010년 농림 분야 총 산출액 변화(경상가격 기준) ····· 17 표 2- 5. 농업 부문별 생산액 및 연평균 성장률 ······························· 18 표 2- 6. 주요 품목별 재배면적 상위 시·군의 비중 변화(2000, 2010) ···· 20 표 2- 7. 난지형 마늘 10대 산지의 재배면적과 비중 추이 ·············· 21 제3장. 표 3- 1. 한·중 간 밭작물 품목별 생산비 비교 (1998∼2000, 2011∼2013) ···················································· 35. 표 3- 2. 한국과 중국의 배추 생산비 비교(1998∼2000, 2011∼2013) ···· 36 표 3- 3. 한국과 중국의 마늘 생산비 비교(2002, 2013) ··················· 39 표 3- 4. 품목별 10a당 노동투입시간(2014) ········································ 43 표 3- 5. 품목별 10a당 노동비용(2014) ··············································· 44 표 3- 6. 논벼 및 밭작물 농작업 기계화율(2014) ······························ 45 표 3- 7. 원예농가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과 규모화농가 비율 ········· 47 표 3- 8. 주요 조미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의 경영규모 분포 ········· 48 표 3- 9. 품목류별 재배규모 분포 ························································ 49 표 3-10. 공선출하회 및 농업법인 현황 ·············································· 51 표 3-11. 품목 부류별 공선회 조직 수와 공동계산금액 비중 ··········· 52 표 3-12. 주산지 조성 정책 참여 의향 ················································ 52 표 3-13. 밭기반 정비사업 사업 규모 변화 ········································· 53 표 3-14. 전체 밭 재배면적 중 기반 정비되어 있는 밭 면적 비중 ····· 55.

(18) xvi. 표 3-15. 밭 기반 정리의 필요성 ·························································· 56 표 3-16. 밭농업 기계화율 현황 ···························································· 58 표 3-17. 영농형태별 생산성 비교(2010∼2014 평균) ························ 66 표 3-18. 영농형태별 노동, 자본집약도 비교(2010∼2014 평균) ······ 67 표 3-19. 원예작물 경영비 항목별 비중 ·············································· 68 표 3-20. 투입요소별 가격지수 추이(2010＝100) ································ 68 표 3-21. 영농형태별 수익성 비교(2010∼2014 평균) ························ 70 표 3-22. 영농형태별 소득 비교(2010∼2014 평균) ···························· 71 표 3-23. 유통비용 추이 ········································································· 72 제4장. 표 4- 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 75 표 4- 2. FTA 국가별 주요 수입품목 ·················································· 76 표 4- 3. FTA 체결국별 고추 협정세율 ·············································· 77 표 4- 4. FTA 체결국별 마늘 협정세율 ·············································· 78 표 4- 5. 수입 과일과 국내산 과일 간 소비경합관계 ························ 80 표 4- 6. 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요 변화 ··································· 82 표 4- 7. 품목 종류별 시장 유형 구분 ················································ 83 표 4- 8. 작목 종류별 생산액 추이 ······················································ 84 제5장. 표 5- 1. 밭농업의 분류(한국은행 2005년 기준 투입산출표) ··········· 89 표 5- 2. 밭농업 구조분해분석 결과 ···················································· 92 표 5- 3. 기간별 최종수요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 94 표 5- 4. 기간별 수출수요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 95 표 5- 5. 품목류별 수출물량 변화추이(경상가격 기준) ····················· 95 표 5- 6. 품목류별 중간수요율 변화추이 ············································· 96 표 5- 7. 기간별 기술변화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 97 표 5- 8. 기간별 최종재 수입대체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 98.

(19) xvii. 표 5- 9. 기간별 중간 수입대체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 99 표 5-10. 연도별 감응도계수 변화 ······················································ 101 표 5-11. 산업별 연관효과 ··································································· 101 표 5-12. 전국 고추농가 주산지별 DEA 분석 결과 ························· 106 표 5-13. 전국 양파농가 주산지별 DEA 분석 결과 ························· 106 표 5-14. 기술 비효율성의 원인(2012 기준) ······································ 107 표 5-15. 규모 비효율성의 원인(2012 기준) ······································ 107 표 5-16. 양파 재배농가의 효율성(순수기술, 규모) 요인 분석 ······· 109 표 5-17. 고추 재배농가의 효율성(순수기술, 규모) 요인 분석 ······· 110 제6장. 표 6- 1. 영농형태에 따른 조사 농가 분포 ······································· 113 표 6- 2. 연령에 따른 조사 농가 분포 ·············································· 114 표 6- 3. 지역별 조사 농가 분포 ························································ 114 표 6- 4. 농가소득에 따른 조사 농가 분포 ······································· 115 표 6- 5. 전체 재배면적 규모에 따른 조사 농가 분포 ···················· 115 표 6- 6. 조사농가의 논재배 밭작물 분포 ········································· 115 표 6- 7. 조사농가의 밭작물 재배면적 향후 계획 ···························· 116 표 6- 8. 향후 축소, 확대, 도입 희망 품목 유형별 분포 ················ 117 표 6- 9. 향후 축소 품목 유형별 축소 이유 분포 ··························· 118 표 6-10. 향후 확대 품목 유형별 확대 이유 ····································· 119 표 6-11. 도입 희망 밭작물의 미도입 사유별 분포 ·························· 119 표 6-12. 농업인의 밭농업 경영 애로사항 - 전체 ···························· 120 표 6-13. 밭농업 경영 애로사항(1순위) - 영농형태별 ····················· 121 표 6-14.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 전체 ········· 122 표 6-15.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1순위) - 영농형태별 ········································································· 123. 표 6-16.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농업에 미칠 영향력 - 영농형태별 ········································································· 125.

(20) xviii. 표 6-17. 향후 밭농업 발전 가능성 - 영농형태별 ···························· 125. 제7장. 표 7- 1. 발전 기본 방향과 정책 방향 ·············································· 144 표 7- 2. 농산물 시장의 유형과 특징 ················································ 147. 부록. 부표 1. FTA체결국에 따른 품목별 협정세율 ··································· 150 부표 2. 가을배추 및 고랭지배추 지역별 생산비 비교 ···················· 154 부표 3. 마늘 지역별 생산비 비교 ····················································· 156.

(21) xix.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연도별 논·밭 전환면적 추이 ··············································· 13 그림 2-2. 품목유형별 논 재배면적 비중 변화 ··································· 14 그림 2-3. 재배유형별 채소 생산액 비중 변화 ··································· 19 제3장. 그림 3-1. 한국과 중국의 4개 밭작물 생산비 추이 ···························· 34 그림 3-2. 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시행 ····································· 46 제4장. 그림 4-1. 품목 종류별 시장 유형 구분 ·············································· 84 제7장. 그림 7-1. 농업경쟁력 영향 부문 ························································ 133.

(22)

(23)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밭작물 시장 개방 확대가 주요 쟁점인 한·중 FTA 추진에 따라 밭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지속적인 쌀산업 중심의 정책 추진, 한·칠레FTA대책(과수 중심), 한·미 및 한·EU FTA 대책(축산 중심) 등 다양한 대책에 따라 쌀 산업 중심의 논농업 기반. 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노지채소 생산 등 밭농업 관련 투자가 미흡하 여 경쟁력 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한·중FTA 추진 과정에서 낮은 밭작물 자급률 수준, 소량다품목 생산과 기반 정비 미흡 및 낮은 기계화율, 노령화 로 인한 인력 공급 기반 약화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한·중FTA 협상 결과 대부분의 주요 밭작물의 시장 개방 폭이 크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많은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 식 당에서는 중국산 김치가 주로 제공되는 등, 고추‧마늘과 같은 중국산 농산 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쌀에 비해 상대적 생산 비중이 늘어나고 소비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밭작물의 경우도 1인당 소비량이 채 소 140∼170㎏, 과일 50∼70㎏ 등의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런 와중에 다양한 수입 농산물로 인한 대체 효과 등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1장. 제.

(24) 2 서론. 가격 억제 현상이 나타나고, 주요 작물 자급률이 낮아지는 등 농업소득이 전반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 밭작물산업의 경우 전반적인 소비 구조의 변화, 수입 개방 환 경의 변화 등에 따라 주요 품목별 생산 비중의 변화가 나타나고, 밭, 논, 시 설재배 등 재배 대상별 비중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품목 및 재배 지 변화에 따라 기반 정비, 기계화, 산지 조직화, 유통구조 개선 등의 내용 과 중요성이 변화해야 하며, 나아가 정책 지원 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과거 밭은 조건만 되면 논으로 개조되었는데, 2000년대 이후 논이 밭으 로 전환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밭의 기반 정비뿐만 아 니라 논의 범용화가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FTA 이행 기간 동안 주산지 조성, 농업인의 조직화, 지역 혁신 체계의 구축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밭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식량자급기반 구축, 밭농 업 구조 혁신, 지역 균형 개발과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논농업 정체 의 한계 극복, 미래성장 동력 기반 구축, 밭농업 안정망 구축, 생물 다양성 유지 등을 도모하고 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한·중FTA 추진 등 밭작물 시장 개방 확대, 밭농업 여건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최근 주요 국정 과제로 제기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 출 등을 위해 밭농업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면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을 구체화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1차년도에서는 밭농업의 구조 변화와 특징, 생산 경쟁력 실태와 문제점,. 시장 개방의 내용과 영향 등을 분석하면서 밭농업 경쟁력 제고의 주요 과 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1차년도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왜 현 단계에서 밭농업을 연구해야 하는지, 밭농업의 구체적 모습과 문제의 실상이 무엇이.

(25) 서 론 3. 며, 관련된 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2차년도, 3차년도 연구에서는 밭농업 경쟁력 제고 관련 과제를 세분화하. 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하여 밭 농업의 구조 혁신과 시장 개방의 영향 완화,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역 단위 농업 혁신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밭농업 안정망 구축, 안정 적 먹거리 체계 구축 등을 도모하고, 관련된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는 구체 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내용. 2.1. 연구 범위 밭농업의 대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도 노지 밭 작물 재배, 논에서 밭 작물 재배 등으로도 구분되고, 생산, 유통 등 다양 한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밭농업 관련 연구는 경영실태, 소 득구조, 생산비 구성, 유통구조 개선, 기반 정비, 기계화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밭농업의 대상이 쌀산업을 제외한 대부 분의 경종농업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농촌 관련 지역 혁신 사례 연구, 농 업구조혁신 사례 연구, 최근 강조되는 6차산업화 관련 연구 등에서도 밭농 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밭농업 연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및 정책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밭농업의 생산구 조 측면에 분석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 유통은 별도의 연구 영역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단, 주산지 중심 생산, 소량다품목 생산 등 생산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출하 (유통) 분야와 관련한 조직화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였다.. 밭농업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밭에서의 농업, 논에서의 밭농업, 시.

(26) 4 서론. 설재배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논은 생산 여건이 밭보다 유리하므 로 밭작물의 논 재배 확산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논에서의 밭작 물 재배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논 범용화, 논에서의 밭작물 생 산 주산지 조성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농업 경쟁력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의 인 식을 수용하되, 현실적으로 분석 가능한 경쟁력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활용하였다. 김병률 외 (2009), 이병훈 외(2013) 등 다양한 기존 연구에서 농업경쟁력에 대한 설명. 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한계를 갖 고 있다. 다양한 경쟁력 지표 중 생산 효율성 관련 분야 등 일부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은 자료 제약 등으로 객관적 분석이 힘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중요시하는 생산성 지표, 경영 수지, 수요 및 시장 여건 등에 대한 주요 지표 관련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 체적으로 밭농업의 요소별 투입 구조 및 투입요소별 생산성 지표 분석, 대 내 경쟁력 분석 차원에서 품목별 생산성 지표 분석 및 상품·시장매트릭스 기법 활용에 의한 품목 유형 분석, 주요 품목의 대 중국 생산비 및 경영비 비교 분석, 요소투입별 농업소득, 유통비용, 부가가치, 실질농업소득, 농가 교역조건 등에 대한 실태 및 자료 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밭농업 성장 요인 분석을 위한 산업 연관 분석, 주산지 분석을 위 한 생산효율성 분석, 노동력 구조 분석을 위한 품목별 투입노동 분석, 시장 변화에 따른 상품 유형 분석(상품·시장매트릭스기법 활용), 농업인 경쟁력 인식 및 정책 과제 관련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2. 연구 내용 1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의 연구 목적에 맞추어 밭농업 관련 농지이용 및. 작물 구성의 변화, 밭농업의 특성과 대상 범위, 경쟁력 실태와 문제점 등을 객관화 및 구체화하며, 시장 개방의 영향을 고려하고 농업인의 문제인식을.

(27) 서 론 5. 반영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기조 전환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강조한 밭농업의 실태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후 이와 관련 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밭농업 생산 구조 및 생산성 지표 분석’, ‘농업경영 체 밭농업 인식 조사’ 두 가지 자료집을 별도 발간한다. 밭농업과 관련 기 존 밭에서의 농업, 논에서 재배되는 밭작물 산업, 시설원예 농업 등 다양한 형태와 생산구조를 객관화·구체화하기 위해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에 그 결 과를 자료집으로 정리하여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3차년도에서는 1차년에서 제시된 과제(인식의 전환 및 정책기조의 변화,. 지역별 차별화 전략, 주산지 중심 성과 제고 방안 필요, 조직화, 획기적 기반 정비와 기계화, 중장기 경영비 절감 대책, 새로운 시장 개척과 고부가가치화 전략, 효율적 정책 및 예산 지원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2차년도에는 기반 정비와 조직화에 초점을 두되, 최근 밭농 업 관련 정부의 정책이 주로 주산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 주산지 를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여 그룹별 주산지 특성(생산효율성 등) 분석, 주산지 중심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및 과제 발굴 등을 시도한다.. 3. 연구 방법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밭농업 실태 관련 조 사 및 연구 자료, 밭농업 관련 경영 및 소득 실태 관련 조사 및 연구 자료, 밭농업 관련 주요 혁신 사례 연구 자료, 밭농업 관련 주요 정책 자료, 밭 기반 정비, 기계화 등 주요 세부 정책과제별 연구 및 정책 자료 등 기존 문 헌 및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1. 1. 논, 밭 이용 및 작물 재배면적, 농가유형별 효율성 분석, 소득분석 등에 대한 통 계 자료는 통계청의 농업면적통계, 농가경제조사,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득 등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품목별 논 재배비율, 경영규모 등에 대한 분석에서는 농 업경영체 등록정보 원자료를 활용한다..

(28) 6 서론. 우선 밭농업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자료 분석과 관련하여 현지 사례 지역 조사 및 농업인 면담 조사, 농업인 인식 관련 설문 조사, 작부체계 및 농지이용 변화 관련 통계자료 분석, 정부의 밭농업 관련 정책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현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산지별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 였다. 농업인 설문조사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농가를 대상으로 밭농업 관련 농가의 애로사항과 정책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우편 조사하였으며, 불명확한 조사표는 전화 조사로 보완하였다. 해외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해외 밭농업 발전 관련, 기존의 다양한 조사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미국, 스위스 등 일부 해외 사례지구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진의 전문 영역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밭농업의 실태 파악 및 수입 개방의 추이와 영향 관련 전문가 자문과 산업연관분석 및 자 료 포락분석 등 분석 방법론 관련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 도출 등과 관련해서는 정책 담당자들 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시장 변화에 따라 성장하는 품 목과 쇠퇴하는 품목 구분 등 상품 유형 변화 분석을 위하여 상품·시장매트 릭스기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밭작물의 특성을 이해하 고자 하였다. 밭농업성장요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Syrquin(1976)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한 구조분해분석(IO-SDA)으로 1995∼2010년 사이 밭 농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특정 부문의 산출액 변동요인을 (a) 국내 최종수요 증가효과, (b) 수출증가 효과, (c) 최종재 수입대체 효과, (d) 중간 재 수입대체 효과, (e) 기술변화 효과 등의 5개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주산지 효율성 분석과 관련하여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및 토빗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농가유형별 효율성 분석과 주산지 우. 월성 분석 및 효율성 결과치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존 자료포 락분석(DEA)은 투입요소와 산출물 간 자료를 이용해 경험적 효율성 프런 티어를 비교하여 평가대상 간 효율성을 측정한다. 그러나 자료포락분석을.

(29) 서 론 7. 통해 얻게 되는 효율성 지수는 그 결과치에 대한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트스트랩(bootstrap)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결과치에 대한 확률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2단계로 토빗회귀모형을 통해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측정된 효율성의 결과치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 석에 기초한 구조분해분석(IO-SDA), 자료포락분석(DEA)에 대해서는 제5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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