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및 주요과제 -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1/3차년도)

농업인의 밭농업 인식 조사 결과 밭작물 생산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 은 ‘노동력 부족’과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정 책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 특히 농업 인력의 고령화 및 농번기 일손 부 족으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비가 상승하여 농가 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2014년 농촌임료금은 일당 남자 9만 6,777원, 여자 6만 4,099원으로 2000~2014년 사이 연평균 5% 증가하 여 2000년 대비 약 100% 증가하였다.³⁹ 한편 2005~2014년 사이 농가구입 가격은 연평균 3.2% 증가하고, 농가판매가격은 연평균 2.1% 증가에 그쳐 농가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농번기 노동력 확보는 스위스의 외국인 노동 활용 사례와 국내 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사례 등과 같은 농 번기 노동력 안정적 공급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노동력 부족 문제는 밭농업 기반 정비 및 기계화 미진 문제와도 연 계되어 있다. 앞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밭 기반 정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 정비된 비중이 밭경지정리 33.4%, 밭관개시설 23.4%, 밭경작로 36.1%로 밭 기반 정비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가운데 관개시설 정비 비중 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밭농업이 관개농업에 기초하고 있듯이 관개농업으로서의 밭농업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생산비 중 노동비 비중이 증대하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밭농업의 기계화가 절실 하다.

한편 향후 밭작물 재배면적 계획 설문에서 축소 응답이 28.1%이고, 확대 응답은 8.5%로 향후 밭작물 재배면적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축소 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노지채소, 벼 제외 식량작물이고, 확대될 가능성 이 높은 품목은 과수와 채소(노지 및 시설)이다. 농가의 확대 또는 도입에 있어 주된 목적은 소득 향상으로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고, 소비자 수요 증

39 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5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대가 전망되는 품목들을 우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새로운 밭작 물 도입 저해 요인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꼽았는데 예로 과수류 도입 시 수익 발생에 있어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농업인의 93.7%가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하였지만 향후 밭농업 발전가능성에 있어 보 통 32.2%, 긍정적(매우 긍정 포함) 26%로 나타나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밭농업을 육성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1. 정책 기조 전환 과제: 인식의 전환

1.1. 밭 중심의 사고 극복

제2장에서 나타났듯이 논 면적의 감소에 비해 밭의 감소가 적고 밭농업 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밭작물은 논에서 재배 되고 있으며, 밭의 휴경 비율이 논의 휴경 비율보다 높은 현실이다. 이는 생산 여건이 불리한 밭의 태생적 한계와도 관련되며, 쌀 과잉 및 쌀 소득 기반의 한계, 노동력 부족 및 기계화의 필요 등과 맞물려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밭에 대한 기반 정비와 더불어 밭작물의 논 재배 확산 경향을 반영하여 논 범용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김홍 상·채광석 2014: 73-80). 성주 참외 생산단지, 곡성 멜론 생산단지 등 상대 적으로 기반 여건이 유리한 논에서 밭작물 재배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 일부를 이른바 ‘범용밭작물주산지’로 조성하는 방안(논 범용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주요 밭작물 은 여전히 밭에서 재배되고 있다. 제4장에서 검토했듯이 이러한 주요 작물 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다양한 작물들과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상대 적으로 시장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지고 시장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 나며, 이러한 현상은 크게 변화되기 힘든 상태이다. 그러나 열악한 밭지역

에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기계화 작업의 곤란 등을 고려할 경우 중장기 적으로 논과 밭을 모두 아우르는 관점에서 밭농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밭의 기반 정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경사도 등 을 고려할 경우 논처럼 기계화 기반을 갖추기는 힘들 것이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밭작물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무조건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안정적인 투자 예산 확보도 곤란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농지 등의 자원 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 시장 여건의 변화, 국민 소비형태의 변화, 밭농업 생산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이 필요하다. 제2장에서 지적한 ‘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만이 아니라 ‘밭 작물산업으로서 밭농업’의 관점도 필요하며,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해 서는 노지채소만이 아니라 논 재배, 시설 재배 등 유별 접근도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앞서 지적된 밭농업 관련 노동력 부 족 문제, 기계화 문제,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소득률 향상 문제 등을 보다 종합해서 고려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 문제를 보다 실천적으로 해 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시장 여건 및 비농업 부문 관련성에 대한 이해

제4장 밭작물 시장 여건 변화와 품목 유형 분석, 제5장 밭농업의 성장 요인 분석 등에서 나타나듯이 밭농업의 발전은 다양한 시장 여건의 변화, 수요 요인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제4장에서 언급했듯이 축산물 수입 확대 에 따라 쌈 채소 소비의 증대 등으로 깻잎 등이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개 발되는 등 수요 및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밭농업 및 밭작물 구성이 다 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제5장 분석결과에서 수출 주도 형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증대로 우리나라 밭농업의 전반적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 제조업, 특히 농자재산업과 음식료업 등과 서비스업(식 당 등)의 발달이 밭농업 발전에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단순히 밭농업 생산 기반 정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밭작물 관련 시

장 여건과 비농업부문의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인식이 중 요하다. 특히 농자재산업과 음식료업 관련 제조업의 발전 형태가 국내 농 업, 특히 밭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상생의 산업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5장에서 농업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 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듯이 투자수요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 업 참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대규모 시설원예농업에 대 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형태의 기업 참여 논의, 기능성 식품 생산과 관련한 안전한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차원에서 직영농장 및 계약농업 추진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제5 장에서 수입 중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관련하여 공급망 관 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새로운 형태의 시장 창출과 거시경제 및 타 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밭작 물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밭작물 수요 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낮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 수요의 창출 없 이는 주요 밭작물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낮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 다. 새로운 소비 형태, 예컨대 양파의 경우 건강식품으로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수요 창출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 국민 식생활의 변화 등을 고 려한 주요 작물의 작부체계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거시경제 및 타 산업과의 연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수출 주도 경제성장 구조하에서 수 출 증대가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져 수출 증대의 밭농업 성장 기여 효과를 고려할 경우 지속적 수출 주도 경제성장이 중요하다. 특히 식료품제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밭농업 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한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수출농업 및 미래성장산업화의 관점 등 적극적 관점도 동시에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 부의 미래성장산업화 전략과 관련해 ‘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차원이 아 니라 밭작물산업으로서 밭농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품·시장메 트릭스기법에 따른 제품 유형 구분 결과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성장 품목

의 적극 개발 및 육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시장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 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건강기능성, 안전농산물 등 새로운 품목 개발과 품 질 경쟁 제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1.3. 지역별·유별 차별화 전략 모색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김병률 외(2009), 이병훈 외(2013) 등 다 양한 기존 연구에 제시되어 있듯이 여러 측면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 예 컨대, 김병률 외(2009)는 ‘농업경쟁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함께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기초하여 농업경쟁력 결정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농업경쟁력을 요소조건, 수요여건, 연관 및 지원산업, 농업 경영체 전략·구조, 정부 역할 등 5개 분야, 13개 부분(그림)으로 분류하고 60개의 세부 결정요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쟁을 이루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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