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생산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농가가 품목이 아닌 최대소득을 창출 하는 영농형태별로 분류되어 해석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밭농업과 그 외 농 업간 생산성 및 수익성 지표 차이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1. 생산성 관련 지표
4.1.1. 영농형태별 노동·토지·자본 생산성 변화
노동생산성은 투하된 노동력 대비 생산량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농업 부가가치를 자영농업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전체 농가의 5개년 평 균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만 6천 원으로 ’03～’14년 사이 연평균 4% 증가 하였고, 영농형태별로 살펴보면 축산농(2만 8천 원), 논벼(1만 8천 원), 과 수(1만 7천 원), 채소, 특작, 일반밭작물(1만 5천 원), 화훼(1만 3천 원) 순 으로 밭작물 재배농가의 노동생산성은 논벼보다 낮은 수준이다.
토지생산성은 토지 면적단위당(10a) 농업부가가치로 토지의 경제성을 평 가한다. 농가의 토지생산성은 2003～2014년 사이 연평균 3.3% 증가하여 최근 5개년 평균 10a당 133만 7천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일반밭작 물 재배농(86만 5천 원)의 토지생산성이 2003～2014년 사이 연평균 2.2%
향상되어 논벼농(73만 7천 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액(100만 원)당 농업부가가치로 투입된 자본 대비
16 품목별 상세한 사항은 본 연구 부속 자료집 밭농업 생산 구조 및 생산성 지표 분석 참고.
부가가치 금액을 측정한다. 2003～2014년 사이 농가의 자본생산성이 1.9%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모든 농가의 자본생산성이 감소하였으나 일반밭 작물농의 경우 연평균 0.5%로 약간 증가하였다. 하지만 일반밭작물농가의 자본생산성 변동폭이 타 유형에 비해 다소 큰 경향이 있다. 2014년 기준 채소, 일반밭작물, 특용작물, 논벼농의 자본생산성이 평균(30만 2천 원)보 다 높고, 과수, 화훼, 축산농의 자본생산성이 낮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과수농가는 노동생산 성과 토지생산성이 높고, 채소농가는 자본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작농가는 자본생산성이 높은 편이며, 화훼농은 토지생산성이 높다. 일반 밭작물의 경우 자본생산성이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밭작물 재배농가 는 단위면적당 높은 노동 투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축산농이나 논벼농 에 비해 낮다.
평균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노동생산성 16 18 17 15 15 13 15 28
(4.0) (2.8) (4.6) (4.1) (0.0) (1.7) (5.4) (8.7) 토지생산성 1,337 737 1,969 1,830 1,547 3,091 865 3,446 (3.3) (0.6) (4.1) (2.1) -(0.8) (1.9) (2.2) (4.8) 자본생산성 306 338 308 510 384 224 462 182
-(1.9) -(3.0) -(0.6) -(1.2) -(5.5) -(5.6) (0.5) -(0.1) 주: 각 수치는 최근 5개년 평균값임. ( )는 2003～2014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표 3-17. 영농형태별 생산성 비교(2010∼2014 평균)
단위: 천 원/시간, 천 원/10a, 천 원/백만 원, %
4.1.2. 영농형태별 노동·자본 집약도 변화
노동집약도는 자영농업노동시간을 경지면적(10a)으로 나눈 것으로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을 의미한다. 농가의 노동집약도는 ’03～’14년 사이 연평균 0.7%로 조금씩 감소해왔는데 특히 일반밭작물농과 축산농의
노동집약도가 각각 연평균 3.3%, 3.2% 감소하였다. 밭농업 중에서는 식량 작물, 두류, 서류 등 일반밭작물농의 노동집약도가 가장 낮으나 여전히 논 벼농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자본집약도는 농업자본액을 경지면적(10a)으로 나눈 것으로 일정 경지면 적에 대해 투입된 농업자본액을 의미한다. 2003～2014년 사이 농가의 경지 면적당 자본집약도는 연평균 5.3% 증가하여 현재 10a당 437만 6천 원에 달 한다. 특히 화훼농의 자본집약도가 동 기간 연평균 8%로 가장 많이 증가하 였으며, 두류, 서류 등 일반밭작물농가의 자본집약도가 1.8%로 가장 적게 증가하였다.
2003～2014년 사이 농가의 노동집약도는 연평균 0.7% 감소하고, 자본집 약도는 연평균 5.3% 증가하여 농업이 보다 자본집약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투입재 등 생산비 증가 추세와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 하여 2005～2014년 사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연평균 3.2% 증가하였는데 특히 투입재 등 농업용품(4.4%)과 인건비 등 농촌임료금(4.7%)의 상승폭 이 크게 나타난다.
평균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노동집약도 83 41 115 127 109 250 60 122 -(0.7) -(2.4) (0.0) -(2.3) -(1.1) -(0.4) -(3.3) -(3.2) 자본집약도 4,376 2,198 6,432 3,611 4,054 14,766 1,890 19,052 (5.3) (3.7) (4.8) (3.3) (4.9) (8.0) (1.8) (4.9) 주: 각 수치는 최근 5개년 평균값임. ( )는 ’03～’14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표 3-18. 영농형태별 노동, 자본집약도 비교(2010∼2014 평균)
단위: 천 원, %
투입 비목별 구성과 경영·생산비 증대 이유를 살펴보면 과수와 채소 모두 재료비와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은데 과수와 채소의 경우 시설 등의 고정자 산 투자율이 높기 때문이다. 두 비목 외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과 수의 경우 농약비, 채소는 광열비와 비료비 등이다. 마늘과 같은 양념채소류 는 종자비, 비료비, 노동비가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이용선 외 2012).
품목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광열비 노임비 재료비 감가
상각비 기타 합계
과수 1.9 8.2 9.9 8.4 5.2 27.6 31.6 7.1 100.0 채소 7.1 8.5 5.4 9.2 6.9 28.8 29.6 4.5 100.0 - 마늘 44.4 18.6 5.2 0.5 16.3 3.6 2.9 8.4 100.0 - 토마토 12.0 9.5 1.9 19.0 9.8 22.9 19.7 5.2 100.0 주 1) 비중은 2006∼2011년 평균치임.
2) 과수와 채소는 해당 품목들의 평균이며, 채소에는 시설채소를 포함 3) 토마토는 반촉성 작형 기준임.
자료: 이용선 외(2012: 46) 재인용. 원출처: 통계청(각 연도). 농산물생산비조사 및 농촌진 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
표 3-19. 원예작물 경영비 항목별 비중
단위: %
경영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주로 투입요소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다.
가격이 빠르게 오른 투입요소는 주로 노동비, 종자, 비료 등이고, 앞서 제3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추, 마늘, 양파의 10a당 노동투입시간이 논벼 대비 10.6배, 13.6배, 8.5배에 달한다.
2006 2008 2010 2012 2014 연평균
등락률(%)
종자류 90.5 91.0 100.0 129.1 146.2 5.0
비료류 53.2 96.9 100.0 97.5 79.6 6.1
농약류 80.0 83.5 100.0 116.2 117.6 4.4
영농광열 90.0 123.2 100.0 132.8 120.0 4.2
농기구류 87.8 95.1 100.0 110.9 116.9 3.8
농업노임 80.5 90.3 100.0 114.2 129.3 5.5
자료: 이용선(2015: 3) 재인용. 원출처: 통계청(각 연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표 3-20. 투입요소별 가격지수 추이(2010＝100)
4.2. 수익성 및 소득 관련 지표
4.2.1. 밭농업 수익성 변화 추이영농형태별 수익성을 자영농업노동 1시간당 농업소득17, 단위면적당 농 업소득18, 단위자본당 농업소득19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농가의 노동 1시간당 농업소득은 ’03～’14년 사이 연평균 2.3% 증가해왔다. 이는 농업 부가가치로 계산한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4% 증가 추세보다 낮은 수준이 며, 2010～2014년 기준 전체농가의 평균부가가치는 시간당 1만 6천 원인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9천 원 수준이다. 밭작물 재배농가 중 서류, 두류 등 일반밭작물 재배농과 과수농의 시간당 농업소득은 동 기간 연평균 각각 8.7%, 4.2% 상승하여 최근 5개년 평균 시간당 농업소득이 각각 9천 원, 1 만 1천 원으로 논벼농(9천 원)보다 높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밭작물 재 배농가는 논벼농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3～2014년 사이 농가의 단위면적당(10a) 농업소득은 연평균 1.8% 증 가해 앞서 토지생산성의 증가 추세(3.3%)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밭작물 재 배농가 중에서 음의 증가 추세를 보인 유형은 특작농(-4.1%), 화훼농 (-3.7%), 채소농(-0.3%)이며, 일반밭작물농(4%)과 과수농(3.4%)의 단위면 적당 농업소득은 증가하였다.
동 기간 농가의 단위자본당(백만 원) 농업소득은 연평균 3.1% 감소하였 다. 특히 특작농과 화훼농의 단위자본당 농업소득이 동 기간 각각 연평균 10.4%, 11.2%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에 비해 두류, 서류 등 일반 밭작물 농은 연평균 1.5% 증가하였다. 특작농, 화훼농, 일반밭작물농의 경우 연간 변동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인다.
17 노동1시간당 농업소득＝농업소득/자영농업노동시간
18 단위면적당 농업소득＝(농업소득/경영경지면적)*단위면적
19 단위자본당 농업소득＝(농업소득/농업고정자본액)*단위자본
평균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일반
농가의 최근 5개년 평균 농업소득률21은 2003～2014년 사이 생산투입재
한편 이 연구에서 유통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밭농업 경쟁력 관련해 비효율성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고자 한다. 밭작물(원예농산물)의 판 매액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42∼45% 범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유통비가 거의 고정적이고, 농가 차원에서 줄이기 힘들어 밭농 업의 수익성과 경영 안정, 소득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유통비용은 출하 단계에서는 소폭 감소하나, 도매 단계에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유통비용률 44.5 44.1 42.3 41.8 43.9 45.0
단계별
출하 단계 10.3 12.2 11.1 10.0 9.1 9.1
도매 단계 9.6 9.3 7.9 8.6 12.1 12.3
소매 단계 24.6 22.6 23.3 23.2 22.7 23.6 주: 유통비용률은 총 유통비용을 소매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자료: 이용선(2015: 8)에서 재인용. 원출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축산식품부(2014).
2013 주요 농산물 유통 실태.
표 3-23. 유통비용 추이
단위: %
1. 밭농업 관련 시장 개방의 추이와 내용
1.1. UR 농업협상 및 WTO/DDA의 추진 내용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각료선언이 채택됨으로써 개시 된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URAA)에서는 농산물, 섬유 등 상품무역 외 에도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 다. UR 협상은 1993년 12월에 타결되고, 1995년 발효가 되었으며, 이때부 터 WTO 체제가 출범하였다.
UR 농업협정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체계를 확립하고, 세계 농산물시장의 규제와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합의된 기간 동안 농업 지원 및 보호를 실질적으로 상당 수준 감축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UR 협상 결과로 우리나라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1986~88년 기 준)를 단순평균기준으로 10년간 24% 균등 감축해야 한다. 각 품목별로는 최소 10%를 감축해야 한다.
쌀의 경우에는 관세화 특례조치 및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10년간 관세 화 유예를 하고, 10년차에 연장 여부를 재협상하기로 하였다. 쌀은 관세화 유예가 된 대신 시장접근물량(MMA)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행 초기연도 5만 1,307톤을 시작으로 이행 최종연도에는 20만 5,228톤으로 MMA 물량 을 증량해야 하며, MMA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5%이다.
2004년 쌀 협상 결과, 우루과이라운드농업협정(URAA)에 따른 쌀에 대 한 특별조치를 향후 10년간 더 연장하고, 최소시장접근(MMA)은 2005년 22만 5,575톤에서 시작해서 매년 균등하게 늘려 2014년 40만 8,700톤
2004년 쌀 협상 결과, 우루과이라운드농업협정(URAA)에 따른 쌀에 대 한 특별조치를 향후 10년간 더 연장하고, 최소시장접근(MMA)은 2005년 22만 5,575톤에서 시작해서 매년 균등하게 늘려 2014년 40만 8,700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