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분석 관점
밭농업지역의 소규모 분산 특성 등으로 노동력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실 태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본 절에서는 주요 품목별 노동 투입 자료 등을 통해 밭농업의 노동 이용 구조를 살펴보고, 노동 과다 투입 실태, 고용 노 동 부담 증대, 노동 피크기의 노동 확보 곤란 문제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밭농업, 특히 노지 밭농업지역은 준산간지역에 위치해 있으 며, 논농업 중심의 평야지역에 비해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과소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논농업에 비해 기반 정비와 기계화 기반이 열악하여 자가 및 고용 노동력, 특히 여성고용 노동 의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논농업 벼농사와 밭농사를 비교하여 투입 노동의 생산성 차이,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대체의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벼농사에 비해 주요 밭작물 생 산의 경우 기계화가 힘들어 노동 투입이 많은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 위면적당 노동 투입이 많은 특성도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밭농업 기계화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안정적 노동력 공급 기반 조성과 같은 과제를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밭작물의 노동 투입 구조를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통 해 살펴보았다. 특히 자가 및 고용 노동력, 여성노동력 활용 실태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 품목 간 차이 등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단위면 적당 투입 인력 자료를 근거로 주산지 주요 노동 피크기의 인력 조달 문제 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소규모 분산의 특성을 가진 밭농업에서 규모화와 조직화의 실태를 농업 경영체등록정보 원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뒤에서 분 석하는 주산지 생산 우월성 분석 등과 연계하여 규모화‧조직화 관련 과제 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 품목별 규모의 영세성을 확인하고, 이와 관 련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2. 밭농업 노동력 구조
101994～2014년 사이 분석 대상 밭작물의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지속적으 로 감소해왔다. 투입노동시간의 감소는 특히 자가노동의 감소에 기인하는 데 대부분의 작물에서 자가노동시간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 시간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여성의 전체 노동시 간도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여성의 자가노동시간의 감소에 기인하며, 여성 고용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다.
전체 노동시간에서 여성노동시간의 비중은 품목마다 다르나 대체로 50% 내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 중 여성노동의 비중이 대체로 70～80%
수준 이상으로 고용노동력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밭농업은 논농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 여성 노동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주요 노지채소의 노동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1994～2014년 사이 무를 제외한 배추, 마늘, 고추, 양파의 고용노동투입 비중이 증가하여 전체 노동 시간 중 고용노동시간이 배추 38.3%, 마늘 35.6%, 고추 17.1%, 양파 53.9%를 차지한다. 무, 배추, 고추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여성 노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마늘과 양파의 경우 전체 노동시간 중 여성노동시간의 비중이 각각 65.9%, 71.1%를 차지한다. 다섯 가지 품목 모두 고용노동 중 여성노동시간의 비중이 70% 이상인데 특히 마늘, 고추, 양파는 고용노동시간 중 여성의 노동시간이 각각 89.2%, 86.9%, 92%로 압 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10 품목별 상세한 사항은 본 연구 부속 자료집 밭농업 생산 구조 및 생산성 지표 분석 참고.
논벼 고구마 배추 마늘 고추 양파 딸기
노동시간 11.80 70 68.3 124.5 160.7 100.1 496.7
자가노동시간 10.85 41.5 42.2 80.2 133.2 46.1 346.7
(91.9) (59.3) (61.7) (64.4) (82.9) (46.1) (69.8)
고용노동시간 0.96 28.5 26.1 44.3 27.5 54.0 150
(8.1) (40.7) (38.3) (35.6) (17.1) (53.9) (30.2)
여성노동시간 2.9 44.2 34.4 82 86.8 71.2 307.1
(24.9) (63.1) (50.4) (65.9) (54.0) (71.1) (61.8) 자가여성
노동시간
2.75 20.1 17.3 42.4 62.9 21.5 171.2 (25.3) (48.4) (41.1) (52.9) (47.2) (46.6) (49.4) 고용여성
노동시간
0.19 24.1 19.5 39.5 23.9 49.7 135.9 (19.8) (84.6) (74.6) (89.2) (86.9) (92.0) (90.6)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산물생산비 조사 및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논벼 고구마 배추 마늘 고추 양파 딸기 생산비 721,478 1,636,572 1,503,665 2,787,724 3,167,281 2,137,061 13,285,470
[3.0] [5.5] [4.0] [5.6] [6.5] [5.8] [6.0]
노동비 167,895 656,728 656,625 1,547,553 2,155,006 1,163,917 4,352,547 (23.3) (40.1) (43.7) (55.5) (68.0) (54.5) (32.8) 고용
노동비
10,428 245,679 163,326 401,639 221,566 505,286 1,092,243 (6.2) (37.4) (24.9) (26.0) (10.3) (43.4) (25.1) 소득 615,217 1,693,560 1,289,558 1,633,872 1,924,646 903,700 10,549,042
소득률 58.1 62.0 59.0 52.8 64.2 40.1 53.1
자료에서도 파종·이식 단계와 수확 단계의 투입노동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
절임배추 농가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가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시행하였다. 계절근로자제 시행에 있어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지 린성 지안시와 자매결연(MOU)을 체결하고 법무부의 협조하에 지안시에 사는 중국인 19명이 단기취업(C-4)비자를 받고 배편으로 입국하였다. 뱃삯 은 노동자 자부담이며, 농가는 월급과 숙식, 산재보험 등의 비용을 부담한 다. 한편 보은군, 강원 양구군도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림 3-2. 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시행
자료: 한국일보(2015. 10. 27.).
2.3. 밭농업 규모화 및 조직화 실태
2.3.1. 농가의 규모화와 겸업화밭작물 재배농가의 규모화는 완만하게 진행되어 밭농업 생산성 제고에 는 한계가 존재한다. 2000～2010년 사이 영농형태별 농가의 증감이 뚜렷 하게 차이나 수익성에 따라 농가의 작목 전환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농형태별 농가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논벼 33.6%, 특용작 물 25.5%, 채소는 6.1% 감소하였으나 화훼 130.3%, 과수 18.7%, 축산은 12.4% 증가하였다(김미복·박성재 2014). 화훼와 같은 품목은 지나치게 많 은 농가가 진입하여 생산성이 하락하였다.
한편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생산규모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2000∼
2010년 사이 원예작물의 경지면적은 증가했으나 농가 수는 감소하여, 원예 작물 재배농가의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노지채소 재 배농가의 가구당 경지면적은 과수농이나 시설채소농에 비해 더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1ha 이상 경지규모의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 중 과수 11.8%, 시설채소 8.1%, 노지채소 2%로 농가의 경영규모가 영세한 수준이 다(이용선 외 2012).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평) 규모화 농가 비율 (1ha 이상 농가) 2000(A) 2010(B) B/A
토 지 이용형
노지채소 186 486 2.61 (00) 0.4% -> (10) 2.0%
과 수 1,422 1,604 1.13 (00) 9.4% -> (10) 11.8%
시 설
이용형 시설채소 707 1,281 1.81 (00) 5.1% -> (10) 8.1%
주: 노지채소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면적임.
자료: 이용선 외(2012: 44)에서 재인용. 원출처: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표 3-7. 원예농가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과 규모화농가 비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원자료로 품목류별 재배규모를 살펴보면, 잡곡, 두
0.1ha 미만 336,056 64.7 95,704 65.9 23,777 43.7
0.1∼0.2ha 미만 108,246 20.8 21,943 15.1 8,637 15.9
0.2∼0.3ha 미만 36,938 7.1 10,129 7.0 5,939 10.9
0.3∼0.4ha 미만 16,477 3.2 5,682 3.9 3,964 7.3
전체 농가 519,419 100.0 145,126 100.0 54,447 100.0
평균경영면적 2,418.7 2,807.9 5,919.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원자료(2014년 말 기준).
표 3-8. 주요 조미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의 경영규모 분포
단위: 가구, %, ha
구분 맥류 잡곡 두류 서류 과일류 과일과채류 과채류
전체 농가 44,596 139,036 518,258 289,101 430,389 67,032 65,431 평균경영면적 2.58 0.37 0.39 0.31 0.88 0.98 0.36
전체 농가 239,282 75,826 654,646 10,383 7,147 456,436
평균경영면적 0.43 0.41 0.35 1.72 0.13 0.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원자료(2014년 말 기준).
표 3-9. 품목류별 재배규모 분포
단위: %, ha
한편 농가의 경영 형태는 전반적으로 겸업화가 진행되고 전업농가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원예특작 부문의 전업농가 수는 2000년 90만 2천 가 구에서 2010년 62만 7천 가구로 30.4% 감소하였으며, 전업농 비율은 65.2%에서 53.3%로 하락하였다. 전업농 비율은 채소, 과수농가가 높고, 화훼, 일반밭작물 농가가 낮게 나타난다. 2010년 기준 전업농 비율은 채소 56.2%, 과수 54.7%, 특용작물 54.0%, 화훼 44.8%, 일반밭작물 47.3% 등이다.
2.3.2. 조직화 및 농업인 조직 실태
밭농업 관련 산지의 농가 조직화는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속도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논에서는 주로 식량작물 재배 중심이지만, 밭 은 다양한 작물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소규모 분산으로 주산단지 조성이 미미하다. 집단화 및 조직화 수준은 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가공·유통시 설 중심의 조직화가 추진되지만, 적정 경영 규모 미달이다. 산지의 생산·출 하 기초 조직은 농협 공선출하회(공선회)와 일부 농업법인이다. 공선회는 공동선별·공동계산 방식을 채택하는 농협 계열화의 기초 조직이며, 농업법 인은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나타낸다.
공선회는 이전의 작목반, 협동출하반에 이은 농협의 생산자조직으로 200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되었다. 공선회 조직은 2009년 1,006개 에서 2014년 2,141개로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공선회의 공동계산액은 2009년 5,400억 원에서 2014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 라 공동계산에 의한 판매액은 농협 판매액의 7.5%에서 14.1% 수준으로 증 가하였다.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등 농업법인 수는 2008년 4,478개 에서 2013년 1만 3,333개로 증가하고 회원 수는 같은 기간 3만 5,392명에 서 2013년 9만 1,469명으로 증가하였다.
구 분
공선출하회 농업법인
곳 공동계산액 공동계산
판매비중 곳 회원 수
2008 - - - 4,478 35,392
2009 1,006 54 7.5 4,902 37,681
2010 1,327 78 10.1 8,361 60,118
2011 1,528 92 10.2 9,692 66,889
2012 1,644 110 11.2 11,747 79,737 2013 1,804 142 14.1 13,333 91,469
2014 2,141 150 - -
-주: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
자료: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3-10. 공선출하회 및 농업법인 현황
단위: 백억 원, %
산지 조직화는 공동출하 중심으로 생산 규모화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산지조직은 과일, 과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노지 채소는 조직 활동이 되지 않고 생산·출하 과정을 산지유통인이 주도하는 실정이다. 조직 수 비중은 과일류와 과채류가 각각 25.9%, 35.3%이나 엽 채류와 조미채소는 13.0%, 8.3%이며, 엽채류와 조미채소의 공동계산에 의 한 판매 비중은 더욱 낮다.
공선회와 농업법인 조직 수, 참여 인원, 사업 규모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 고 있으나 내실화가 아직 미흡하다. 공선회는 조직당 실질 참여농가 수가 평균 35명으로 전체 회원농가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동계산에 의
공선회와 농업법인 조직 수, 참여 인원, 사업 규모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 고 있으나 내실화가 아직 미흡하다. 공선회는 조직당 실질 참여농가 수가 평균 35명으로 전체 회원농가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동계산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