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 17 (금) 10:00~12:30 농협중앙회 중회의실(2층)

(1)

2014. 1 . 17 ^(금) 10:00~12:30 농협중앙회 중회의실(2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일시 |

장소 |

주최 |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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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 10:00~10:05

(사회 :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인 사 말 | 10:05~10:10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축 사 | 10:10~10:15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제발표 | 10:15~11:15

주제 : 한∙중 FTA 협상 및 대응방향 - 김수일농림축산식품부 한∙중 FTA팀장

주제 : 중국 농업 동향과 전망

-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 「한권으로 보는 중국 농업」소개 - 문한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휴 식 | 11:15~11:20 자유토론 | 11:20~12:20

좌 장 : 정민국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토론자 : 서해동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경성석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좌관

김태환

「한권으로 보는 중국 농업 」 발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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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추진동향

2014.1

농림축산식품부

1. 한·중 FTA 추진경과

7차례 협상, 1단계 협상 타결 [협상의 모델리티(기본틀)합의]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협상개시선언

’07.3~ ’10.5

’10.9~’12.5 정부간 실무협의진행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관련절차 이행 (공청회, FTA추진위, 국회보고)

’12.2~’12.4

’12. 5. 2

’12.5~’13.9

’13. 11.18~ 제8차 협상부터 2단계 협상진행 [상품 양허 및 협정문 협상 착수]

산관학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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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 협상결과

원산지/통관

SPS 상품분야

기본원칙(우회수입방지, 이해와 실행이 용이)과 협정문에 필요한 주요 요소(완전생산품, 누적 등)에 합의

별도 챕터 합의,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10년 이내 철폐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품목군 정의)

(자유화율)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향후 상향조정 가능

농수산협력

자유화수준

경제협력챕터에 농수산협력을 포함하기로 하고 ,주요요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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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 협상 진행상황(제8-9차협상)

SPS

농수산협력

Ø양허협상을 위한 품목 리스트 교환 및 협정문 협상 개시

상품분야

1단계 협상결과(모델리티)에 따라양측간 Offer 및 Request 교환('13.12월) 모델리티에 대한해석 차이, 농산물/공산품 자유화율을 놓고첨예하게 대립 중국은 민감 농산물을 대부분 포함한 양허요구안을 교환, 공세적인 입장

협정문에 포함할 내용을논의 중으로, 현재까지 구체적 합의사항은 없음 우리측은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대응 중국측은지역화를 포함, WTO SPS 협정보다 강화된 협정문 초안 제시

9차 협상에서 양국의 관심 사항을 통합한협정문 초안을마련

우리측 관심사항인식량안보, 식품안전, 투자, 산림협력등반영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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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체계적·종학적 대응

SPS

상품분야

농업분야 이익 균형을 위해우리측 관심사항을협정문에 반영추진 농수산협력

중국의 개방 공세를최대한 방어, 우리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기타 분야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 신중하게 대응 중국측의농산물 /공산품 동일 자유화등 무리한 요구는불수용

농업계 의견수렴 결과보다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 타결추진

WTO SPS 협정 수준으로,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대응

15

5. 국내대책 및 수출확대

국내대책 마련 국내대책 마련

우리 농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위한 근본적 방안을 강구하여 한·중 FTA 대책을 농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

-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지원

기존 FTA 대책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중 FTA 대책에 반영

- 농업분야 전반적 체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품목별 대책은 상품 및 SPS 협상동향을 감안하여

대중국 수출확대 대중국 수출확대

대중국 신선농식품 수출확대를 견인할 유망품목발굴을 위해'대중국 제2파프리카 발굴팀' 구성·운영('13.10~ '14.7)

농식품 수출지원 및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정부·민간 공동협의체('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구성·운영('14.1~)

한국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수요를 촉진하고 해외 거래선 발굴을 위해 중화권·

ASEAN 국가 등에 대규모한국 농식품박람회 (K-Food Fair) 개최등의 다양한 홍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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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내 철폐(NT) 비중 전체 관세철폐 품목(ST+NT) 비중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한-미 98.2% 97.4% 99.8% 99.1%

한-EU 98.1% 99.5% 99.6% 100.0%

한-아세안 90.7% 91.6% 96.2% 97.2%

한-인도 88.7% 84.7% 88.7% 84.7%

한-페루 97.4% 99.9% 99.1% 100.0%

한-터키 92.2% 99.6% 92.2% 99.6%

한-콜롬비아 96.1% 99.9% 98.7% 100%

7개 평균 94.5% 96.1% 96.3% 97.2%

참고 1> 한-중 양국 기체결 FTA 관세철폐 비중

Ø 우리나라 기체결 FTA 상 관세철폐 비중

⇒ 품목수 대비 평균 96.2%, 수입액 대비 평균 93.7%

10년 이내 철폐(NT) 비중 전체 관세철폐 품목(ST+NT) 비중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중-뉴질랜드 97% 72.4% 97.1% 88%

중-ASEAN 92.4% 90% 98.1% -

중-싱가포르 95% 96.6% 98.1% 98.3%

중-칠레 97.2% 99% 97.2% 99%

중-페루 93.8% 98.7% 94.6% 99.1%

중-스위스 91.8% - 92.1% 84.2%

6개 평균 94.5% 91.3% 96.2% 93.7%

Ø 중국의 기체결 FTA상 관세철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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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중국 전체 교역 동향 : 2,151억불 (535억불 흑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세계 교역액

(대세계 교역비중)

수 출 914 867 1,168 1,342 1,343 5,480 (24.5%)

수 입 769 542 716 864 808 5,196 (15.5%)

무역수지 145 325 453 478 535

총교역액 1,683 1,409 1,884 2,206 2,151

단위 : 억불

2. 대 중국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 51억불 (33억불 적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출 (A)

합 계 349 419 556 915 907

농산물 303 327 447 816 654

축산물 14 18 23 37 131

임산물 32 74 86 62 122

수 입 (B)

합 계 2,623 2,822 3,227 3,999 4,214

농산물 1,950 1,702 1,946 2,463 2,364

축산물 85 42 53 60 138

임산물 588 1,078 1,228 1,476 1,712

무역수지 (A-B) △2,274 △2,403 △2,671 △3,084 △3,307 단위 : 백만불

3. 대 중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주요 10개 품목(’12)

단위 : 백만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자 당 147 합 판 255

2 커피조제품 54 전분박 196

3 판지 49 혼합조제식료품 186

4 기타베이커리제품 47 고 추 149

5 혼합조제식료품 46 대 두 120

6 가 죽 45 김 치 111

7 조제분유 39 기타가구 107

8 대두유 32 기타채소 87

9 라면 29 기타임산물 84

10 홍삼 27 기타양모,섬수모,조수모 등 74

(8)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9)

KOREA

정 정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INA

2014. 1. 17

중국 농업 동향과 전망 중국 농업 동향과 전망

목 차 목 차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2. 중국의 최근 농산물 무역 동향

3. 중국의 농정 동향과 주요 이슈

(10)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u 경제 성장과 농업 발전

Ø GDP 성장률, 1978-2012년 연평균 9.8%, 141배 증가

§ 일인당 GDP 6,086 달러(2012)

Ø 농림축수산업 생산액 64배 증가, GDP 비중 대폭 감소

§ 38.3%(1978) ⇒ 17.2%(2012)

농업 GDP와 비중

1978 1990 2000 2012

농업 80.0 64.7 55.7 52.5

임업 3.4 4.3 3.8 3.9

축산업 15.0 25.7 29.7 30.4

수산업 1.6 5.4 10.9 9.7

u경제 성장과 농업 발전

Ø 농림축수산업의 산업별 비중 변화(1978-2012)

§ 농업 비중 대폭 감소, 축산업 2배로 증가, 수산업 급증 농림축수산업의 산업별 생산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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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u 경제 성장과 농업 발전

Ø 경지면적 1억 3000만ha, 세계 전체 경지의 7%

Ø 농촌인구: 82%(1978) ⇒ 47%(2012) Ø 농촌가구 일인당 순소득 7,917위안

§ 가정경영소득 비중 지속 감소, 임금소득 비중 빠르게 증가

§ 2012년의 가정경영소득과 임금소득 비중 대등

Ø 농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 2012년 농촌가구의 엥겔계수 39.3, 도시가구 36.2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농가경제 상황

(12)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u 경제 성장과 농업 발전

Ø 개혁개방 이후(1978-2012) 국민소득 빠르게 증가

§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 71배 증가, 농촌주민소득은 58배 증가

Ø 도시와 농촌주민간 소득격차는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

§ 2.57배(1978) ⇒ 1.82배(1983) ⇒ 3.33배(2009) ⇒ 3.10배(2012)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u 경제 성장과 농업 발전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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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u 농산물 수급

Ø 농산물 생산 구조 변화

§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 비중 변화(1978⇒2012): 식량작물은 감소 (80%⇒68%), 유지작물은 배로 증가(4.1%⇒8.5%), 채소증가 (2.2%⇒12.5%), 과일증가(1.1%⇒7.4%)

§ 식량작물 중 벼와 밀의 재배면적은 감소, 옥수수와 서류는 큰 폭 증가

§ 식량생산량 추이: 3억 톤(1978) ⇒ 4억 톤(1987) ⇒ 5억 톤(1996)

⇒5억 9000만 톤(2012)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 식량증산 달성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u 농산물 수급

Ø 식량작물

§ 쌀 생산량은 1997년 2억 톤까지 증가 추세 유지, 이후 감소 추세 로 전환하여 2003년 1억 6000만 톤까지 감소. 정부의 증산장려정 책 등 영향으로 2011년 다시 2억 톤 돌파, 10년 연속 증산 유지

§ 밀은 재배면적은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배로 증가

§ 옥수수는 재배면적 75% 증가, 생산량 2.7배로 증가. 식량작물 중 최대 증산 품목

§ 대두는 국내 생산 감소, 수입 급증 추세 지속. 수입량은 2000년에 1000만 톤 이후 매 2~3년 간격으로 1000만 톤씩 늘어나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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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u 농산물 수급

대두 생산과 수입 추이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u 농산물 수급

Ø 식량안보

§ 식량안보는 중국의 최우선 국정과제. 한 때 식량이 과잉공급 되어 식량판매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식량가격이 급등하는 등 식량수급 불안정 고조.

1998년 5억 1000만 톤 달성 후 감소 추세 전환, 2003년 4억 3000 만 톤을 생산하여 5년에 무려 8000만 톤(16%)이 감소했었음.

§ 중국 정부가 설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95%임. 목표 식량자급 률 유지 가능 여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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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u 농산물 수급

Ø 축산업

§ 중국 축산업은 1985년 축산물 가격자유화를 통한 시장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급성장함.

§ 육류 생산량: 1205만 톤(1980) ⇒ 8387만 톤(2012), 연평균 6.8%

성장

§ 2012년 기준, 쇠고기 생산량은 662만 톤으로 연평균 10.5% 증가, 돼지고기는 5000만 톤 초과, 연평균 5% 증가. 소와 돼지 사육두 수는 각각 1억 343만 두와 4억 7592만 두

§ 우유 생산량: 114만 톤(1980) ⇒ 3744만 톤(2012), 32배 증가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주요 가축 사육두수 및 육류 생산량

단위: 만 두, 만 톤

연도 육류생산 총량

소 및 소고기 돼지 및 돼지고기

사육두수 소고기

생산량 사육두수 돈육생산량

1980 1990 2000 2010

1,205 2,857 6,014 7,926

7,168 10,288 12,353 10,626

27 126 513 653

30,543 36,241 41,634 46,460

1,134 2,281 3,966 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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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u 농산물 수급

Ø 농산물 소비

§ 중국인의 식품소비 구조 빠르게 변화

§ 1990년대 초부터 곡물과 채소 위주의 소비에서 벗어나 육류, 과 일, 알류, 유제품 및 수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소비패턴 크게 다름. 도시와 농촌주민의 식품소비상의 가장 큰 차이는 과일, 우유, 수산물 소비량으로 농 촌주민이 도시주민의 절반수준임. 곡물소비량은 농촌주민이 도시 주민의 두 배.

§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식품소비 구조 변화 가속화 전망

도시주민 농촌주민

1990 2000 2010 2012 1990 2000 2010 2012 곡물 130.7 82.3 81.5 78.8 262.1 250.2 181.4 164.3 채소 138.7 114.7 116.1 112.3 134.0 106.7 93.3 84.7 과일 41.1 57.5 54.2 56.1 5.9 18.3 19.6 22.8 육류 25.2 25.5 34.7 35.7 12.6 18.3 22.2 23.5

식용유 6.4 8.2 8.8 9.1 5.2 7.1 6.3 7.8

알류 7.3 11.2 10.0 10.5 2.4 4.8 5.1 5.9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u농산물 수급

Ø 농산물 소비

도시와 농촌주민의 농식품 소비 실태

단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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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

u 농산물 수급

Ø 농산물 소비

§ 현재 중국의 일인당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은 한국, 미국,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축산물 수요 지속 증가 전망

§ 최근 중국의 축산물 소비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은 쇠고 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유 등 유제품 소비 또한 급 증하고 있다는 점임.

§ 식품안전사고의 빈발로 중국소비자들의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신 뢰도가 매우 낮고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로 친환경 농식품(삼품:

무공해농산품, 녹색식품, 유기식품)과 수입 농식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 중국의 최근 농산물 무역 동향 2. 중국의 최근 농산물 무역 동향

u 농산물 무역 추이

Ø 1980년 이후 농산물 무역에서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 2004년 순수입국 전환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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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최근 농산물 무역 동향 2. 중국의 최근 농산물 무역 동향

u 2012년 농산물 무역 현황

Ø 수입 급증으로 농산물 무역적자 확대

§ 수출 632.9억달러, 4.2% 증가; 수입 1124.8억 달러 18.6% 증가

Ø 곡물 수입 대폭 증가, 수출은 감소

§ 밀, 옥수수, 쌀, 보리 등 수입 대폭 증가. 곡물 전체 수입량 전년대 비 156.7% 증가

§ 쌀(벼) 수입 236.9만 톤, 전년대비 296.2% 증가

Ø 식용유지 6,200만 톤, 식용식물유 1,000만 톤 수입

§ 대두 수입 5838만 톤, 10.9% 증가. 유채종실 수입 132% 증가

2. 중국의 최근 농산물 무역 동향 2. 중국의 최근 농산물 무역 동향 u 식량 수출입 추이

1978-2012년 중국의 식량 수출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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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최근 농산물 무역 동향 2. 중국의 최근 농산물 무역 동향

u 2012년 농산물 무역 현황

Ø 과일 수출 증가, 채소 수출 감소

§ 과일 수출 486만 톤, 1.4% 증가

§ 채소 수출 935만 톤, 3.9% 감소

Ø 축산물 수입 증가, 수산물 수출 증가

§ 축산물 수입액 149억 달러, 11.2% 증가; 수출액 64억 달러, 7.4%

증가. 무역적자 85억 달러, 14.2% 증가

§ 수산물 수출액 6.7% 증가. 무역흑자 110억 달러, 12.3% 증가

3. 중국의 농정 동향과 주요 이슈 3. 중국의 농정 동향과 주요 이슈

u 기본 농정

Ø 삼농 투자 확대, 강농혜농(强农惠农) 정책 강화

§ 삼농분야 재정투입 증대

Ø 농산물의 공급 보장

§ 식량증산계획, 장바구니(채람자)공정 등 정책 강화

Ø 농산물농산물의 유통 개선 및 가격 안정

§ 유통체계 확립, 농산물 시장 관리감독 강화

Ø 농업발전의 기초 역량 강화

§ 농업기술 보급, 병해충 방제 등 농업과학기술 혁신과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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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농정 동향과 주요 이슈 3. 중국의 농정 동향과 주요 이슈

u 기본 농정

Ø 농촌민생 개선

§ 농민 소득 증대 방안 모색, 농촌기초시설 및 서비스 강화

Ø 농촌개혁 추진 및 농촌발전 강화

§ 농촌토지제도 완비, 유통체계 및 농촌금융서비스 개선

Ø 경지보호 강화

§ 경지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장치 완비

§ 기본농지 확정 및 보호 강화, 건설용 토지 제한, 토지도급경영권 권리 확정 등 국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엄격한 경지보호제도 시행

3. 중국의 농정 동향과 주요 이슈 3. 중국의 농정 동향과 주요 이슈

u 농업보조(지원)정책

Ø 농업보조정책 개요

§ 농업세 폐지

⇒ 농업보조금 지급 ⇒ 보조 범위와 규모 확대

Ø 농업보조정책의 유형

§ 농업재정지원지출, 농민보조, 농촌사회사업발전지원

§ 현행 주요 보조정책: 소득직접보조, 생산보조, 기술보급보조, 농업농 촌공익건설사업보조, 농민생활보조, 특별이전지원 등

Ø 농업보조정책의 종류

§ 식량생산농민에 대한 직접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구구매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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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농정 동향과 주요 이슈 3. 중국의 농정 동향과 주요 이슈

u 주요 농정 이슈

Ø 수입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 강화

§ 2013년 5월, 새로운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관리감독방법” 시행

§ 유제품의 국외 생산기업과 수입상의 주체적 책임 강화

Ø 신형농업경영체계 구축

§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 및 사회화가 결합된 경영체계

Ø 식품안전 확보 위한 정부조직 개편

§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설치

§ 기존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등에 분산된 식품과 약품의 안전검 사 및 관리창구 일원화로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

§ 기구의 권한 강화로 식품안전 확보 기대

3. 중국의 농정 동향과 주요 이슈 3. 중국의 농정 동향과 주요 이슈

u 주요 농정 이슈

Ø 농업현대화 정책 추진 가속화

§ 중국 특색의 농업현대화 정책지원체계 구축

Ø 도시화 발전과 농민권익 보장

§ 국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화 발전을 통한 투자증대와 농촌소 비수요 확대 필수. 단, 도시화 추진 과정에서 농민권익과 18억 무 (1억2000만 ha) 경지 보장 실현

Ø 아름다운 농촌(美麗鄕村) 건설

§ 아름다운 농촌 1000개 조성

§ 2013-2015년 기간, 전국에 파란 하늘, 푸른 땅 맑은 물, 평안한 삶

(22)

감사합니다!!!

(23)

http://support.krei.re.kr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한권으로 보는 중국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차례

(24)

1. 발간 배경

Ø 한·중 FTA 추진에 따라 농업인 등 관계자들에게 정보 제공 필요성

Ø 한·중 FTA 농업분야 협상전략수립과 대응방안모색에 기여 Ø 중국의 식품소비와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을 충족

지금까지 축적된 중국 농업 관련 정보와 연구 결과 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문헌 부재

1

2. 이 책의 구성과 목차

요약

부록 본문 (총 5장)

별첨 (언론 동향)

이 책의 구성 본문 목차

Ⅰ. 중국의 이해

(경제,정치,사회 문화, 외교 및 국가관계, 국방·안보)

Ⅱ. 중국 농업 개황

1. 자연·지리적 여건 2. 경지면적 3. 농업노동력 4. 자본재 및 기술

5. 농업생산액과 농촌가구소득

Ⅲ.중국농업·생산·소비·

유통·교역 현황

1. 농산물 생산 2. 농식품 소비

Ⅳ. 중국의 농업 정책

1. 주요 농업정책과 농정방향 2. 주요 농정 이슈

3. 토지정책

4. 농업산업화와 농민전업합작사 5. 농촌개발과 농민 복지 6. 식품안전정책

7. 농산물 무역 정책과 FTA 체결

Ⅴ. 한·중 농식품 교역과 FTA 추진

1. 한·중 농식품 교역 현황과 경쟁력 비교

2. 한·중 주요 통상 현안 3. 한·중 FTA 논의 배경과 협상동향

(25)

Ⅱ. 중국 농업 개황

구분('11) 한국(A) 중국(B) B/A 농업생산액(조 원, 2012년) 44 1,324 30.1

경지면적(만 ha, 2008년) 169.8 12,171.6 71.7 농촌인구(만 명, 2010년) 875.8 65,656.0 75.0 농가소득(만 원, 2012년) 3,130 551 5.7 재배면적(만 ha) 180 16,228 90 식량작물(만 ha) 106 11,057 105 채소류(만 ha) 23 1,964 86 과일류(만 ha) 15 1,183 77

생산량(만 톤)

곡물 477.5 57,120.8 119.6 축산물 124.6 7,957.8 63.9 과일류 245.9 22,768.2 92.6 채소류 974.7 67,929.7 69.7

§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한국(1.46ha)이 중국(0.6)의2.4배

§ 자포니카 쌀 생산은, 중국(4,183만 톤)이 한국(422)의 10배

§ 농촌지역 거주인구는 6억 5,656만 명 - 2011년에 최초로 절반 이하(48.7%)로 감소

§ 1978년 개방·개혁 이후, 농촌주민1인당순소득은10배 성장 - 농업생산성 향상, 농외소득 증가, 농업세 감면, 농업보조금 증가에 기인

§ 반면, 도농간 소득격차는 3.1배 로 점차 확대 추세

§ 농작업의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 농화학제품 사용량 증가 - 트랙터 · 콤바인 보유 대수: 2007년 대비 2011년 50% 증가 - 비료 · 농약 사용량: 2007년 대비 2011년 11.8% 증가

<한·중간 주요 농업경제지표 비교>

3

3. 각 장의 소개

농산물 생산

§ 1978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1인당 농업 생산은 연평균 3.8%씩 증가 - 1978년 이후, 곡물 생산량 102% 증가: 2억 8,603만 톤('78)→ 5억 7,685만 톤('12) - 동일 기간, 유지작물은 5배, 육류 8배, 우유 11배, 그리고 과일은 34배 생산 증가 - 주요 곡물(밀, 쌀, 잡곡)에 대한 강력한 정책 지원 지속 → 높은 수준의 곡물자급도 유지,

반면, 유지, 당류, 원면, 서류, 유제품 등의 수입 의존도 심화

주요 농축산물 수급 전망(OECD 2013)

§ 향후 10년 동안에도 농산물 생산은 매년 1.7% 증가하는데 반해, 소비는 1.9%

증가하여 중국의 농업부문에 시장개방 폭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임

Ⅲ. 중국 농업 생산·소비·유통·교역 현황

(26)

3. 각 장의 소개

농식품 소비

§ 식품 소비지출의 꾸준한 증가로 중국의 내수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 - 2011년 농식품 시장규모는 7천억 달러 수준이며, 2015년에 1조 달러로 확대 전망 - 중산층이상 소비자: 8%('10) → 57%('20) 수준으로 증가 예측

중산층 (4억 명) 부유층 (5천만 명)

저소득층 2%

6%

82%

10% 7%

36%

51%

6%

6천 달러 2만 달러 4만 달러

빈곤층

중국 도시 소득계층 변화 전망(맥킨지 보고서, 2012)

5

Ⅲ. 중국 농업 생산·소비·유통·교역 현황

3. 각 장의 소개

농산물 유통

☞ 1978년 중국의 농촌개혁으로 기존의 통일생산 · 공급체계에서 개별농가의 자유생산 · 출하체계로 전환

☞ 1990년대 이후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 형성

Ⅲ. 중국 농업 생산·소비·유통·교역 현황

- 수의매매로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 거래량 비중은 70%를 상회

- 중국의 소매유통체계는 집무시장이 근간 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슈퍼마켓, 할인점

(27)

농식품 교역

☞ 2001년 WTO 가입 이후 2012년까지 농식품 교역규모는 연평균 17%씩 성장 - 2012년 농식품 수입액 921억 달러, 수출액 610억 달러

- 농식품 분야 무역의존도 증가 : 15%('01) → 21%('11) (수입의존도는6%에서 13%로 증가)

- 무역적자 폭 확대 : 185억 달러('11) → 10억 달러('12)

Ⅲ. 중국 농업 생산·소비·유통·교역 현황

<중국 농식품 수입 증가>

7

Ⅳ. 중국의 농업 정책

§ 지난 10여 년간 중국 농정의 핵심 이슈는 식량안보, 토지제도 변화 및 농촌주민 소득 증대, 농업산업화 추진과 농민전업합작사 발전, 농촌개발 및 농민복지, 식품안전, 농식품 수출 확대 등임

구분 1979~1985년 1986~1996년 1997~2001년 WTO 가입 이후 주요

농정 목표

• 농업생산 증대

• 식량안보 보장

• 농업생산 증대

• 식량안보 확보

• 농가 소득 증대 • 농가소득 증대

• 도농 통합발전

• 식량안보

기타 농정 목표

• 농가소득 증대 • 농가소득 증대

• 식량안보

• 식품안전

• 환경보호

• 경쟁력 제고

• 식품안전

• 환경보호

• 농촌경제사회발전

주요

• 농가토지도급경영제

• 가격지지

•농업법(1993년)

• 이중가격제

• 생산기반시설 확충

• 식량보호가격제

• 농업세제개혁

• 소득지지

• 농업기초시설완비

<중국의 성장단계별 농정목표 변화>

3. 각 장의 소개

(28)

Ⅳ. 중국의 농업 정책

§ 도시화·공업화에 따라 농업투자 부족으로 농촌 기초시설 결핍, 농업 인력 부족 등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개발 및 농민복지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농촌개발 및 농민복지 증대를 위한 정책 및 효과>

주요 정책 주요 개선 상황 및 효과

의무교육실시 • 문맹률: 1990년(21% )→ 2008년(6%)

• 고등학교 졸업률: 1990년(7%) → 2008년(12%) 농촌의료서비스개선 • 신형농업합작의료체계 기금지출

2004년(26억 위안) → 2011년(1,710억 위안)

• 보상 지출 수혜자 연인원

2004년(7,600만 명) → 2011년(5,306만 명) 사회보장수준 제고 • 최저생계보장인원: 2000년(300만 명) → 2011년(5,306만 명)

기초시설 개선 • 농촌고정자산 투자 총액

2001년(1,537억 위안) → 2010년(36,725억 위안)

9

3. 각 장의 소개

☞ 한·중 양국간 교역 규모와 교역품목 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 : 2002년 16억 달러에서 2012년 42억 달러로 증가 - 대중국 수출액 : 같은 기간 1억 달러에서 9억 달러로 증가

☞ 대중국수출에서 신선 농산물 비중은 17%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 원료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한 가공식품류 위주로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부족함

상위 수출 품목 상위 수입 품목

순위 품목명 금액(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백만 달러)

1 자당 146.8 1 전분박 196.5

2 커피조제품 54.2 2 혼합조제식료품 185.9

3 기타베이커리제품 47.2 3 고추 148.6

4 혼합조제식료품 46.1 4 대두 120.3

5 조제분유 39.1 5 김치 110.8

6 대두유 32.2 6 기타채소 86.6

7 라면 28.6 7 쌀 70.6

8 홍삼 26.8 8 당면 66.5

9 밤 25.6 9 땅콩 62.3

10 기타음료 25.4 10 기타소오스제품 60.0

<대중국 상위 수출입 품목 순위(2012)>

☞ 2008년 이후 중국은 우리 나라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 으로 부상

3. 각 장의 소개

Ⅴ. 한 ·중 농식품 교역과 FTA 추진

(29)

Ⅴ. 한 ·중 농식품 교역과 FTA 추진

<한·중간 농식품 검역 조치 현황>

§ 한국은 「동물방역법」과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중국산 신선 육류, 과채류, 과실류의 대부분 수입 금지

§ 중국은 2003년 이후 교역실적이 없는 신규 교역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허용 요청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

§ 양국간 수입 허용 요청 품목

-대 한국(7개 품목): 체리(2003년: 2008년 수입 허용), 여지·용안·사과·배(2004년), 열처리 가금육(2004년: 2004년 수입허용), 단호박(2005년)

-중국시장(9개 품목): 열처리가금육(2006년), 파프리카·참외(2007년), 단감·딸기(2008년), 포도·감귤·토마토·쌀(2009년)

통상현안 - 동식물 검역조치( SPS)

§ 중국의 2012년도 수입농산물 평균 MFN실행 관세율은 14.4%로 한국의 52.7%에 비해 낮으며, 한국은 중국에 비해 고율관세 품목의 비중이 큼

통상현안 – 수입관세

11

§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일반소비자의대부분(96.4%)이중국산농산물의품질과안전성에 대해 불안하게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재중한국인(72.5%)과 식당경영주(65.3%)는 일반 소비자에 비해 덜 불안하게 여긴다고 응답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통상현안 – 식품안전성

3. 각 장의 소개

Ⅴ. 한 ·중 농식품 교역과 FTA 추진

(30)

중국의 병해충 및 가축질병 청정지역화 정책

- 2001년부터 산동성, 요녕성, 사천성, 길림성, 해남성 등 5개 지역을‘동물전염병무발생 시범구’ 로 지정 - 2006년부터 섬서, 산동, 감숙성을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100만 ha)으로, 2007년부터는 중경

삼협댐 지역 및 주변지역을 감귤 병해충 무발생지역(50만 ha)으로 선정

-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포함하여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 및 검역협정을 통해 중국의 동식물 지역화 관리원칙을 인정받고자 노력

<중국의 5대 동물전염병 무발생 시범구>

13

3. 각 장의 소개

Ⅴ. 한 ·중 농식품 교역과 FTA 추진

한·중 FTA와 한국 농업의 기회·위협 요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자본 및 기술집약적 생산기술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 농식품 가공기술과 물류시스템

• 식품안전성과 국가브랜드

• 가격 경쟁력 취약(고비용 생산구조)

• 높은 시장 보호 수준(고관세)

• 협소한 시장규모에 따른 수급 및 가격 불안정

•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유입 어려움

SWOT

• 중국의 시장규모 확대: 고소득층 증대로 수입 농식품 수요 증가

•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 선호 증대:

중국 내 자국 농식품 식품안정성 불신 심화,

• 저가 농산물 수입 증가

• 유해 병해충, 가축 질병 유입 가능성 증대

• 농식품 소비의 중국 의존도 심화

3. 각 장의 소개

Ⅴ. 한 ·중 농식품 교역과 FTA 추진

(31)

§ 정부는 한·중 FTA 협상 시 주요 품목의 시장 개방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FTA 타결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FTA 국내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단기적 소득 안정에 초점을 둔 밭농업직불제 확충과 함께 채소산업을 중심으로 밭작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융자 계획 수립 필요

- 이 외에도 기존 FTA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 · 강화(농업 인 체감도 제고,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할 필요가 있음

<중국 시장 수출 성공사례와 유망품목>

성공 요인 성공 사례

유망품목

신선 농산물 가공 식품

1. 기술적 우위

6년근 홍삼 난초(심비디움)

버섯류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고기능성)

- 선인장

-처리 가금육(삼계탕) -과즙음료

-혼합조미료 -대두유(조유/식품용) 2. 국가브랜드

소비자 선호

유자차 인스턴트 라면

-인삼(5년근 이하/가공품) -한우

-김치, 한과 -장류(고추장, 된장) -생막걸리 3. 식품 안전성 조제분유

신선우유

-단감, 포도 -과자 및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15

Ⅴ. 한 ·중 농식품 교역과 FTA 추진

Ø 중국 농식품 시장을 31개 성시의 식품 소비지출 데이터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 하여 5개 권역(동부 연해, 산둥 및 동북 3성, 중부신흥성장, 서남부 성장 잠재, 서북부 낙후)으로 구분 가능

3. 각 장의 소개

Ⅴ. 한 ·중 농식품 교역과 FT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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