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방법 -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1/3차년도)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밭농업 실태 관련 조 사 및 연구 자료, 밭농업 관련 경영 및 소득 실태 관련 조사 및 연구 자료, 밭농업 관련 주요 혁신 사례 연구 자료, 밭농업 관련 주요 정책 자료, 밭 기반 정비, 기계화 등 주요 세부 정책과제별 연구 및 정책 자료 등 기존 문 헌 및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¹

1 논, 밭 이용 및 작물 재배면적, 농가유형별 효율성 분석, 소득분석 등에 대한 통 계 자료는 통계청의 농업면적통계, 농가경제조사,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득 등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품목별 논 재배비율, 경영규모 등에 대한 분석에서는 농 업경영체 등록정보 원자료를 활용한다.

우선 밭농업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자료 분석과 관련하여 현지 사례 지역 조사 및 농업인 면담 조사, 농업인 인식 관련 설문 조사, 작부체계 및 농지이용 변화 관련 통계자료 분석, 정부의 밭농업 관련 정책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현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산지별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 였다. 농업인 설문조사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농가를 대상으로 밭농업 관련 농가의 애로사항과 정책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우편 조사하였으며, 불명확한 조사표는 전화 조사로 보완하였다.

해외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해외 밭농업 발전 관련, 기존의 다양한 조사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미국, 스위스 등 일부 해외 사례지구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진의 전문 영역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밭농업의 실태 파악 및 수입 개방의 추이와 영향 관련 전문가 자문과 산업연관분석 및 자 료 포락분석 등 분석 방법론 관련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 도출 등과 관련해서는 정책 담당자들 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시장 변화에 따라 성장하는 품 목과 쇠퇴하는 품목 구분 등 상품 유형 변화 분석을 위하여 상품·시장매트 릭스기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밭작물의 특성을 이해하 고자 하였다.

밭농업성장요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Syrquin(1976)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한 구조분해분석(IO-SDA)으로 1995∼2010년 사이 밭 농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특정 부문의 산출액 변동요인을 (a) 국내 최종수요 증가효과, (b) 수출증가 효과, (c) 최종재 수입대체 효과, (d) 중간 재 수입대체 효과, (e) 기술변화 효과 등의 5개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주산지 효율성 분석과 관련하여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및 토빗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농가유형별 효율성 분석과 주산지 우 월성 분석 및 효율성 결과치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존 자료포 락분석(DEA)은 투입요소와 산출물 간 자료를 이용해 경험적 효율성 프런 티어를 비교하여 평가대상 간 효율성을 측정한다. 그러나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효율성 지수는 그 결과치에 대한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트스트랩(bootstrap)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결과치에 대한 확률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2단계로 토빗회귀모형을 통해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측정된 효율성의 결과치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 석에 기초한 구조분해분석(IO-SDA), 자료포락분석(DEA)에 대해서는 제5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농지이용구조 변화 분석

1.1. 경지면적 및 재배면적 변화

1990～2014년 사이 전체 경지면적은 연평균 0.9% 감소하여 2014년 169 만 1천 ha이다. 2014년 논면적 93만 4천 ha, 밭면적 75만 7천 ha로 밭 면 적 감소량은 동 기간 연평균 0.03%로 변화가 미미한 반면, 논면적은 연평 균 1.5% 감소하였다. 1990년 논과 밭의 비중이 6.4대 3.6이었으나 2014년 5.5대 4.5 수준으로 전체면적에서 밭의 비중은 연평균 0.9% 증가한 반면, 논의 비중은 연평균 0.6% 감소하였다. 하지만 휴경 비율은 기반 정비가 미 흡한 밭이 논보다 더 높은 상태이다.

논, 밭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재배면적에서는 여전히 노지식량작물, 노지 채소, 노지과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노 지채소, 노지과수, 노지식량작물 순으로 밭에서는 채소와 과수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기준 총 재배면적은 175만 4천 ha이며, 품목 유형별로 재배면적 비중을 살펴보면 노지식량작물(57.6%), 노지채소(12.2%), 노지과수(8.7%), 노지특약용(5.1%), 기타(11.1%), 시설작물(5.3%) 순이다.

여전히 노지식량작물 및 노지채소 재배면적 비중이 높지만, 재배면적 규모 는 감소하고 있다. 1990～2014년 사이 노지식량작물, 노지채소, 노지특약 용 재배면적은 각각 연평균 2.1%, 1.1%, 1.0% 감소한 반면, 노지과수와 노

지기타, 시설작물은 각각 연평균 0.6%, 0.9%, 3.1% 증가하였다.

’90 ’95 ’00 ’05 ’10 ’13 ’14 ^연평균_증가율 전체

경지면적 2,109 1,985 1,889 1,824 1,715 1,711 1,691 -0.92 논 1,345 1,206 1,149 1,105 984 964 934 -1.51 (63.8) (60.7) (60.8) (60.6) (57.4) (56.3) (55.2) -0.60 밭 764 779 740 719 731 748 757 -0.03 (36.2) (39.3) (39.2) (39.4) (42.6) (43.7) (44.8) 0.89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표 2-1. 논밭별 경지면적 변화

단위: 천 ha, %

식량작물 중 동계작물인 맥류는 지난 20년간 33% 수준으로 급감하고, 하계작물인 두류도 58%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토지이용률 감소 원인이 되 었다. 유지·약용작물도 같은 기간 6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일부 과수, 서류 재배면적은 증가하는데, 지난 20년간 과실 면적이 35% 증가하고 서 류는 11% 증가하였다. 시설재배는 과수에서 소폭 증가하는데, 1990년대까 지 크게 증가했던 시설재배는 채소의 경우 정체되고 과수에서만 완만한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작물별 논, 밭 재배면적 비율을 보면, 여전히 전통적인 밭작물의 밭 이용 비율이 높아 밭 기반 정비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논을 제외한 밭 재 배면적은 노지채소 24.8%, 노지과수 20.8%, 노지식량작물 20.7%, 노지기 타 15.0%, 노지특약용 11.6%, 시설작물 7.1%로 구성되어 있어 밭에서는 여전히 채소, 과수 재배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1990～2014년 사이 밭 재배 면적은 연평균 1.2% 감소하였는데, 동 기간 노지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이 연평균 3.4%씩 가장 크게 감소한 가운데 노지채소 1.3%, 노지특약용 1.3%, 노지기타 0.1%씩 감소한 반면, 시설작물 재배면적 비중이 연평균 3.8%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노지과수가 0.5% 증가하여 농지의 이용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 ’95 ’00 ’05 ’10 ’12 ’13 ’14 연평균 증가율 전체

재배면적

2,392.5 2,175.8 2,084.3 1,909.1 1,813.2 1,755.5 1,738.2 1,75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 논 1,455.9 1,316.5 1,225.0 1,146.9 1,072.7 1,008.3 995.6 1,050.2 -1.4

1,668.7 1,346.2 1,316.5 1,231.8 1,092.8 1,050.4 1,038.3 1,011.1 -2.1 (69.7)¹⁾ (61.9) (63.2) (64.5) (60.3) (59.8) (59.7) (57.6) -0.8 논 (91.9)²⁾ (86.4) (90.3) (89.9) (87.2) (87.4) (87.5) (82.4) -0.5 밭 (35.3)³⁾ (24.3) (24.4) (26.3) (21.3) (22.6) (22.6) (20.7) -2.2 노지채소 276.6 321.9 295.8 239.5 211.2 216.1 223.1 213.4 -1.1 (11.6) (14.8) (14.2) (12.5) (11.6) (12.3) (12.8) (12.2) 0.2 논 (2.8) (5.0) (2.8) (2.5) (2.7) (3.2) (3.4) (3.7) 1.2 밭 (25.2) (29.7) (30.4) (27.7) (24.7) (24.6) (25.5) (24.8) -0.1 노지과수 131.5 172.4 169.4 149.8 156.2 152.4 153.0 153.4 0.6 (5.5) (7.9) (8.1) (7.8) (8.6) (8.7) (8.8) (8.7) 2.0 노지기타 157.8 141.4 118.5 122.2 187.2 181.5 174.8 193.8 0.9 (6.6) (6.5) (5.7) (6.4) (10.3) (10.3) (10.1) (11.1) 2.2

과수를 제외한 밭에서 주요 재배작물 구성을 보면,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전통적 밭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2014년 기 준 고추 3만 6,120ha(풋고추 4,619ha 제외), 마늘 2만 5,062ha, 양파 2만 3,911ha, 배추 3만 2,027ha, 무 2만 1,030ha 등이 채소류의 밭 재배면적이 상 위에 위치해 있으며, 콩 7만 4,652ha, 감자 2만 1,472ha, 고구마 2만 515ha 등의 식량작물도 상위에 속한다. 채소류의 주요 밭작물은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배면적 비중도 높아 한·중 FTA 등에서도 민감품목으 로서 ‘양허제외’ 품목에 속해 지속적으로 생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은 식량작물로 2014년 기준 전체의 82.4%이며, 그 외 기타(8.4%), 시설재배(4.1%), 채소(3.7%) 등이다. 논 재배 식량작물 재배면적 중 벼 재배면적이 94.1%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0~2014년 사이 벼 재배면적 규모는 연평균 1.7% 감소하였다. 하 지만 과수, 특약용, 시설작물, 기타 작물(사료작물 등) 재배 증대로 동 기간 이들 작물의 논 재배면적 규모는 각각 연평균 6.6%, 4.6%, 2.4%, 2.5% 증 가해왔다. 기타작물은 사료작물, 수원지 등으로 1990～2014년 사료작물 재 배면적이 연평균 4.6%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조사료 생산지원과 논이 모작직불금 지급 정책 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1.2. 논 재배 품목의 다양화

1990년대 중반부터 논에서 시설원예, 과채류 등 다양한 밭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김홍상 외 2014). 최근 논에서 밭작물 재배 확대와 더불어 논이 밭으로 전환되는 것이 밭이 논으로 전환되는 것보다 많다.² 쌀 중심 의 식량자급 기반 확충이 핵심 농정 과제로 이해되었던 1980년대까지는

2 3년 이상 밭작물이 연속 재배되면, 경지로서 논을 밭으로 이해한다.

논→밭: (’91) 8.4천 ha ⇒ (’00) 7.2ha ⇒ ('10) 21.8ha ⇒ ('14) 25.6ha 밭→논: (’91) 3.9천 ha ⇒ (’00) 7.6ha ⇒ ('10) 4.8ha ⇒ ('14) 2.8ha

논 중심의 이용·관리였지만, 1990년대 이후 논‧밭 구분이 약해지기 시작하 였다. 1980년대까지는 관개개선사업 등으로 논의 절대적 면적을 확대하려 는 노력이 강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시장 개 방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농가소득 증대 등의 목적으로 1990년 논에서의 다년생 작물 재배 허용 등으로 논과 밭의 지목 구분의 엄격성이 약화되고, 논의 밭으로의 전환면적이 밭의 논으로의 전환면적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전체 경지면적은 10.5%(19만 8천 ha) 감소하였으 나, 밭면적은 75만 7천 ha로 오히려 2.3%(1만 7천 ha) 증가하였다.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 논의 경우 경지정리가 잘되어 농작업 이나 시설원예가 용이하고, 관개·배수시설,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밭면적의 증가 이유는 쌀 소비량이 줄면서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시설채소, 과수 등 수익성이 높은 밭작물 재배를 위해 논을 밭으로 전 환했기 때문이다(김홍상 외 2014). 논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 재배면적 비 율은 1990년 15.3%에서 2000년 14.7%, 2010년 18%, 2014년 22.4%로 연평 균 1.6%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그림 2-1. 연도별 논·밭 전환면적 추이

한편 품목유형별 논 재배면적 비중은 2014년 식량작물을 제외하고, 시설 작물 46.3%, 노지채소 18%, 노지과수 4.8%, 노지특약용 8.2%, 기타노지 45.5%로 시설작물의 경우 절반 가까이 논에서 생산되고 있다.³ 논에서 재 배하는 시설작물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

문서에서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1/3차년도) (페이지 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