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남 석 한국경제연구원
Brown Bag Seminar 2010. 12. 2
1. 한미 FTA 현황
1) Overview
2) 한미 FTA 일지 및 부문별 주요 협상 내용 2. 한미 FTA 추가협의의 쟁점
1)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연장
2) 자동차 관세 환급 축소
3) 자동차 세이프가드 가동권 확대
4)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
5) 농축산물 개방
6) 이익의 균형 측면
7) 추가협의 타결의 어려움
1. 한미 FTA 현황
1) Overview
(1) 한국의 FTA 현황
• 16 개국과 FTA 발효
• 3 개국과 협상 타결 또는 서명
• 13개국과 협상 진행 중
(2) 미국의 FTA 현황
• 2009 년 현재, 20개 나라와 FTA 체결 -16 개 국가와는 실행 중
-1 개 국가와는 비준 후 발효를 기다림.
-3 개 국가(그 중 하나가 한국)와는
의회비준이 아직 되지 않았음.
• 협상 진행 중: 말레이시아와 APEC 9개 회
원국들을 대상으로 TPP.
(3) 한미 교역 현황
• 한미 경제 비교
- 한국 GDP는 미국 GDP의 대략 6%.
- 2006년 한국산업구조: 서비스업 52%, 제조업 25%, 제조 업 이외의 산업 20%, 농업 3%.
• 한국의 지난 20년 평균 대미 수출의 총수출 비중은 16%.
(자료, 한국의 대외무역지표, 2010)
• 2006년, 대미 수출은 미국 전체 수입의 2.4%.
한국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전체 수출 중 3.3%.
(자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연도별 미국의 대한국 교역 수지
- 2005년 이후 미국의 대한국 총수지 적자 감소 추세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분기 2010-2분기 총수지(A+B) -11.4 -18.5 -13.2 -9.3 -9 -8.4 -5.8 1.2 -1.5 상품 수지(A) -13.7 -20.6 -16.7 -14.1 -13.9 -14.1 -10.2 -0.5 -2.5
서비스 수지(B) 2.3 2.1 3.5 4.8 4.9 5.7 4.4 1.7 1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International Economic Accounts, 2010.
(단위: 십억불)
•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현황 (2009년) (단위: 십억불, %)
-2009년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5%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전세계 -374.9 1,570.8 1,945.7 -506.9 1,068.5 1,575.4 132.0 502.3 370.3
금액 -5.8 42.7 48.5 -10.2 29.6 39.8 4.4 13.1 8.7
비중 1.5% 2.7% 2.5% 2.0% 2.8% 2.5% 3.3% 2.6% 2.3%
금액 -219.4 86.0 305.4 -226.8 70.3 297.1 7.4 15.7 8.3
비중 58.5% 5.5% 15.7% 44.7% 6.6% 18.9% 5.6% 3.1% 2.2%
금액 -26.5 94.0 120.5 -45.0 52.6 97.6 18.5 41.4 22.9
비중 7.1% 6.0% 6.2% 8.9% 4.9% 6.2% 14.0% 8.2% 6.2%
금액 -7.7 26.2 33.9 -9.3 19.2 28.5 1.6 7.0 5.4
비중 2.1% 1.7% 1.7% 1.8% 1.8% 1.8% 1.2% 1.4% 1.5%
금액 -34.6 68.3 102.9 -28.1 43.8 71.9 -6.5 24.5 31.0
비중 9.2% 4.3% 5.3% 5.5% 4.1% 4.6% -4.9% 4.9% 8.4%
금액 -2.7 247.9 250.6 -22.4 205.5 227.9 19.7 42.4 22.7
비중 0.7% 15.8% 12.9% 4.4% 19.2% 14.5% 14.9% 8.4% 6.1%
금액 -41.3 151.6 192.9 -49.5 129.7 179.2 8.2 21.9 13.7
비중 11.0% 9.7% 9.9% 9.8% 12.1% 11.4% 6.2% 4.4% 3.7%
금액 -264.6 424.0 688.6 -311.6 290.1 601.7 47.0 133.9 86.9 비중 70.6% 27.0% 35.4% 61.5% 27.2% 38.2% 35.6% 26.7% 23.5%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International Economic Accounts. 2009.
아태지역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현황 (2009년) (단위: 십억불, %)
구분 상품 및 서비스무역(A+B) 상품무역(A) 서비스무역(B)
한국
• 자동차 수급현황
-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자동차 생산 감소, 수출감소 - 2010년 생산, 내수, 수출, 수입 모두 증가
(단위: 대)
금액
2010년 1~10월 3,485,542 1,195,433 2,252,095 27,116,332 86,653
(전년비) (25.4) (8.7) (32.8) (51.5) (55.8)
2009 3,512,926 1,394,001 2,148,862 22,974,944 63,383 2008 3,826,682 1,154,483 2,683,965 31,907,233 79,473 2007 4,086,308 1,219,335 2,847,138 33,841,417 66,594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수급총괄표
생산 내수 수출
수입
| 2007 - Top 10 States Exporting to South Korea (in thousands of dollars) Stat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California 4,711,814 4,833,318 5,912,142 6,344,767 7,046,016 7,409,788 Texas 2,031,995 2,777,313 5,022,075 4,622,776 5,339,094 5,562,431 Washington 2,056,226 1,673,219 2,061,066 1,793,995 2,494,624 2,990,455 New York 1,038,137 1,056,106 1,167,628 1,423,988 1,274,297 1,588,567 Oregon 1,169,561 1,363,309 1,122,296 1,308,172 1,288,373 1,331,907 Missouri 114,987 83,723 113,432 571,692 1,646,512 1,251,988 New Jersey 680,242 562,194 657,640 670,114 848,923 972,453 Louisiana 547,766 625,825 728,460 537,168 834,739 920,697 Massachusetts 471,232 558,335 645,921 794,279 874,905 821,330 Illinois 478,814 425,381 475,186 541,578 630,944 754,950
Source: U.S. Department of Commerce – http://tse.export.gov, USTR KORUS FTA FACTS 에 서 재인용.
2003.08 “FTA 추진 로드맵” 마련 2007.06.30 한미 FTA 서명(워싱턴)
2009.04.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0.10.26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론 커크 미 무역대표 통상장 관 회의 (샌프란시스코)
2010.11.4-11.5 최석영 FTA 교섭대표,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 실무협의
2010.11.8-11.9 한미 통상장관 회의 (서울)
2010.11.12 G20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서울)
2010.11.30-12.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론 커크 미 무역대표 통상장 관 회의 개최 (메릴랜드주 콜롬비아시)
| 관세 즉시 철폐 (미국측은 3000cc 이상 승용 차 3년 후 철폐)
| 자동차 세제(특소세 5% 단순화; 자동차세 단 순화)
| 자동차 원산지 규정: 우리측 (Build-down 법 55% 이상, Build-up 법 35% 이상), 미국측 (Net cost 법: 35% 이상).
| 자동차 신속분쟁 해결절차 및 관세 snap-back
~ 분쟁해결 절차 14개월에서 7개월 미만으로 단축,
snap-back: 승용차에 한정해 이전 관세 (미 2.5%,
한 8%)로 복귀
• 자동차 부문 한EU FTA와 한미 FTA 협상 내용
• 농축산업
-대부분 15년~20년까지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적용.
-양허 관세즉시철폐율
우리측 품목 수 기준 37.9%, 수입액 기준 55.8%
미국측 품목 수 기준 58.7%, 수입액 기준 82%.
-관세 이외의 비관세장벽 (15년 이상의 관세철폐유보기간 확보하고 세이프가드 등 예외 취급 받는 농축산물)
우리측 품목 수 기준 11.2%, 수입액 기준 23.3%
미국측 품목 수 기준 3.6%, 수입액 기준 0%
• 투자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소기준대우, 수용 및 국유화한 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신속적절 효과적 보상, 송금보장, 이 행조건 부과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제한 금지 항 목 포함.
• 서비스
- 시장접근제한금지, 현지주재의무부과금지, 서비스 교역 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전문직 서비스 관련 경 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 부분
•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발동 등에 대해 무역구제 위원회 설치
• 비관세장벽과 관련,
-미국측에서 우리의 수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 판정 시 실 질적 점검 장치 마련
- 비합산조치 및 제로잉 금지에 대해 우리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 중
•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 면제 받도록 재량적 형태의 면제 받음.
최석영 FTA 교섭대표 (2010년 11월 16일 FTA 교섭대표 브리핑)
“극히 제한된 부분의 주고받기 식의 협상이 불가피”
“제한된 추가협상 이지 재협상 (또는 전면 재협상)은 아니 다.”
1)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요구
•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미국의 총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2006년)
HS870323 승용차 1500cc 이상 3000cc 미만:$6.1 billion/$54.4 billion=11.3%
HS870324 승용차 3000cc 이상: $2.97 billion/$75.5 billion=3.9%
HS870899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0.7 billion/$15.5 billion=4.7%
(USITC, 2006)
| 이유:
~ Ford가 자사의 가격경쟁력하락에 의한 손실을 우려하려 관세철폐기간 연장을 요구.
~ 미국 자동차노동조합(UAW)의 자동차 산업 보호 요구.
2) 자동차 관세 환급제를 축소 (금지하거나 환급액에 상한선을 두는 부속서를 요구)
•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비율 35%로 협상되어 있는 상황에 서 제 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부분품에 대한 우리 측의 관세환급 축소 주장.
• 미국측은 원산지 재료를 이용하는 역내 부가가치 비율의 상 향조정을 요구 (35%에서 50%로)
3)자동차 세이프가드 가동권 확대
| [미 자동차노동조합(UAW)은] 자동차 수입에 국한된 새로운 세이프가드 도입 요구.
| 미국측은 자동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책임제를 요구.
증거 인준 기준의 대폭 완화를 요구.
| 우리측은 미국측이 관세철폐기간연장 또는 세이프가드 가동 권 확대 요구 시 의약품과 농축산물 요구 확대예정(동아일보 12월 1일) .
4)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
• 강화된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단계 적으로 장착 의무 확대에 대해 환경기준 완화 요구.
• 환경기준 설정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같은 정책 도입과
과도한 기준일 경우 소규모 제작자 특별 대우 가치를 조화시켜 야 함.
5) 농축산물 개방
• 미국의 총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2006년) HS 100590 (옥수수) $0.7 billion/$7.1 billion=10.1%
(USITC, 2006)
• 쇠고기: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 막스 보커스 의원은 월령 30 개월 이상에 대한 전면 시장개방을 주장함.
6) 이익의 균형 측면
| 미국측의 자동차 관세철폐기간 3년 이상 연장과 세이프 가드 가동권 확대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복제약 시판 방 지 조항을 유예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강화 및 미국산 농산물 관세 철폐 시기 연장 요구(동아일보 12월 1일)
7) 추가협의 타결의 어려움
| 한국측의 국민의 반감을 우려한 조심스러운 움직임
| 미국측의 자동차업계, 자동차노동조합 보호 의지.
~ 농축산업 분야의 혜택확보.
1) 자동차 부문
무역자유화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지속적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 로 한․미 FTA를 마무리해야 함.
2) 농축산업 부문
한미 FTA 타결을 위해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추진해서는 안 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음.
3) 안보협력과 경제동맹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미 FTA가 경제동맹 관계와 더불어 안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4) 미국측 Stakeholder들의 의회 비준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함.
(그림출처, 연합뉴스, 2007년 9월 3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 절차는”기사에서 재인용)
동아일보, 2010년 12월 1일.
연합뉴스, 2007년 9월 3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웹사이트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0년 1월.
이각범 외,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한국경제연구원, 2008.
최남석, 한국의 대외무역지표, 한국경제연구원, 2010.
KOTRA & globalwindow.org “한미 FTA 왜 불발됐나” 2010년 11월 24일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0.
US Committee on Ways and Means, press release ,2010년 11월 11일 http://waysandmeans.house.gov/press/PRArticle.aspx?NewsID=11375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Investigation No. TA- 2104-24. March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