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일시저장 건조/미파쇄 및 미분쇄 파쇄 또는 분쇄
270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2031. 6. 30.)
매년 18% 또는 414원/kg 감축 (2026)2양허제외양허 냉동27매년 1.7% 감축 (2026. 7. 1.)2매년 1.8% 감축 (2026)양허제외양허 마늘
신선/냉장/탈피 신선/냉장/기타 일시저장처리 건조
360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2031. 6. 30.)
매년 24% 또는 120원/kg 감축 (2026)양허제외양허 냉동27매년 1.7% 감축 (2026. 7. 1.)매년 1.8% 감축 (2026)양허제외양허 조제저장처리30매년 2.7% 감축 (2020. 7. 1.)매년 3% 감축 (2021)2016년부터 24%양허
부표 1. FTA 체결국에 따른 품목별 협정세율 단위
단위: 품목세부품목기본관세 (%)EU (2011. 7. 1.)1미국 (2012)1아세안중 양파
신선/냉장 건조135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2031. 6. 30.)
매년 9% 또는 12원/kg 감축 (2026)양허제외양허 냉동27매년 2.1% 감축 (2023. 7. 1.)매년 2.2% 감축 (2023)
2015년까지 20%, 2016년부터 5%
양허 조제저장처리30매년 5% 감축 (2016. 7. 1.)매년 3% 감축 (2021)2016년부터 24%양허 혼합 조미료
혼합조미료 기타소스/혼합조미, 조제품 기타
45매년 2.8% 감축 (2026. 7. 1.)
매년 3% 감축A (2026)
매년 9% 감축B (2016)
2016년부터 36%부분 딸기
신선45매년 4.1% 감축 (2021. 7. 1.)매년 5% 감축 (2022)2016년부터 5%양허 조제저장처리45매년 5.6% 감축 (2016. 7. 1.)매년 3% 감축 (2026)2016년부터 5%양허 냉동30매년 5% 감축 (2016. 7. 1.)매년 6% 감축 (2016)2016년부터 5%양허 일시저장처리30즉시철폐매년 3% 감축 (2021)2016년부터 5%양허
단위: 품목세부품목기본관세 (%)EU (2011. 7. 1.)1미국 (2012)1아세안중 토 마 토
신선/냉장45매년 5.6% 감축 (2018. 7. 1.)매년 6.4% 감축 (2019)2016년부터 5%양허 조제저장처리 주스30매년 5% 감축 (2016. 7. 1.)매년 6% 감축 (2016)0양허 전체또는조각/조제저장 처리 페이스트, 가용성 고형분이 24/100 이상인 것에 한함 기타조제저장처리
8000민감 케첩80매년 1.6% 감축 (2016)0민감 소스450매년 9% 감축 (2016)0민감 주 1) FTA발효시기. 2) 관세율 0%가 되는 시기. EU에서 관세 감축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3) A)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 중 하나의 함량이 20%이상이거나 합이 40%이상. B)기타. 자료: 관세청FTA포털. 세울정보(www.customs.go.kr: 2015. 10. 1.).
부록 2
품목별 지역별·유별 차이 분석
분석 목적
○ 농산물은 재배시기, 지역, 품종에 따라 각기 다른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 음. 이에 따라 동일한 품목이라도 재배지역과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 므로 지역별‧유별로 적합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2013∼2014년 평균자 료를 활용하여 배추와 마늘의 지역별, 품종별 생산비 차이를 간접적으 로 파악하고자 함.43
지역별 가을배추 및 고랭지배추 생산비 및 노동 구조 분석
○ 강원도는 가을배추와 고랭지배추 모두를 생산하지만 생산비 및 노동력 투입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두 품목 모두 간접생산비가 직접생산비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가을배추 의 경우 간접생산비(64.5%)가 고랭지배추(52.1%)보다 높게 나타남. 이 는 주로 기계시설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가을배추는 전체 노동에서 자가노동의 비중(65.9%)이 높은 반면, 고랭 지배추는 고용노동의 비중(53.4%)이 자가노동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을배추를 생산하는 강원과 충남은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노동구 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 충남의 10a당 가을배추 생산량이 강원에 비 해 1.26배 높은 가운데 전체 노동시간도 1.5배 높게 나타나며, 자가노동 시간이 1.9배 높음.
43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는 지역별 농가경영사례 조사, 분석자료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음.
가을배추 고랭지배추 소득 2,917,157 2,960,122 2,743,353 2,412,794
소득률 60.2 56.6 56.5 57.9
- 고랭지배추를 생산하는 강원과 전북을 함께 비교해보면, 강원에 비해 전북의 간접생산비 비중(65.4%)이 높게 나타남. 또한 강원의 전체 노동 시간이 낮고, 고용노동비중(53.4%)이 약간 높지만 전북은 자가노동비중 이 72.5%임.
지역별 마늘 생산비 및 노동구조 분석
○ 마늘의 생산량은 난지형 85%, 한지형 15%이며, 경남은 주로 난지형 대 서종(스페인종)을 재배하고, 제주는 난지형 남도종(대만종)을 재배함.
강원도는 주로 한지형 마늘을 재배함.
- 경남과 제주는 난지형 마늘을 대부분 재배하여 품종의 특성으로 인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강원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단가의 차이로 인해 소 득률은 강원이 더 높게 나타남.
- 경남의 단위면적당 투입노동시간이 227.2시간으로 가장 높지만 자가노 동의 비중(75.5%)이 높고, 제주는 고용노동의 비중(55.9%)이 높음.
구마늘 노동비 1,402,620 (50.1) 2,136,880 (49.9) 1,121,768 (45.6) (자가) 887,599 (31.7) 1,673,751 (39.1) 473,916 (19.3)
소득 3,433,432 3,209,235 3,029,635
소득률 49.5 42.4 43.5
부록 3
농림축산식품부(2015. 6. 4.)의
개방시대 농업발전(미래성장 산업화)대책 주요 내용
□ 완전 개방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교역조건 악화, 소득 감소, 투자 축소 및 성장 잠재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2) 미래성장산업화: 개방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성장 주도산업으로 변화
3) 혁신 생태계: 전문기술·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 현하여 대·내외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계 조성
4) 기존 대책과의 조화·발전: FTA 체결국별·품목별 피해 대응의 한계를 보완·내실화함으로써 농업·농촌 전반의 개선을 도모
□ 개방 대응 전략
1) FTA 보완 대책: 피해 보전, FTA 활용, 제도 개선 2) 개방화에 대응한 미래성장산업화 대책
- 경쟁력 제고: 농가조직화·규모화 초진, ICT융복합 및 6차산업화를 통 해 농업 선도세력 양성 및 부가가치 창출
- 수출 확대: 고품질 안전 농식품 육성, 수출 인프라 강화,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및 기업과 협력 강화
- 농업·농촌 안정망: 직불제도,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등 소득안정망 구축, 수입 피해 보완, 복지 확대 및 정부 여건 개선
- 정책 인프라 강화: 정책 추진 방식의 혁신, 인력 육성, 금융·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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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12.
발 행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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