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방역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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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연구보고. P144 | 2011. 5.. 축산 방역체계 개선 방안 정 민 국 허 덕 김 현 중 이 형 우.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초청전문연구원.

(2) 연구 담당 정 허 김 이 이 이. 민 국 덕 현 중 형 우 중 복 용 건.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전 문 연 구 원 초청전문연구원 건국대학교 교수 인 턴 연 구 원.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4장, 제7장, 제8장 집필 제6장, 제7장 집필 제2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집필 제3장, 제5장 집필 제6장(해외사례 원고 위탁) 자료수집 및 정리.

(3) 머 리 말. 지난해. 월 안동의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제주도와 전남북을 제외. 11. 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12. ·. 월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도 6개 시 도로 확산되어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 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올해 2월. 26. 일 백신접종이 완료된 이후 구제역 발. 생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도 4월 중순 이후부터 추가 발생이 없지. HPAI. 만 가축전염병 발생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과 확산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원인규명은 매우 중요하지만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구제역과 같은 질병은 한번 발생하면 공 기를 통해 그리고 사람, 차량, 사료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기대응과 농가의 차단방 역이 중요하다. 이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검역과 방역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되었다. 가축전염병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축산업 방역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축전염병 발생이 축산물 수급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국내 축산방역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이를 위해 축산방역 관련법과 위기대응 체계를 분석하고, 축산농가와 수의 사 조사를 통해 방역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방역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국내 축산방역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수 행 과정에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수의사,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11.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 와. FMD. HPAI. 약.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함.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청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서 현행 축산업 방역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 연구는 국내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됨. 이를 위해 먼. .. 저 국내 방역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째, 외국의 방역체계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셋째, 전문가, 축산 농가,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방역 과 정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함. 마지막으로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국내 방역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년. 2010. 월 경북 안동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 11. 됨.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매몰 가축 마리 수는 돼지 15. 만두등총. 만 두에 달함.. 348. 역이 발생하였으며,. 2011. 년. 2010. 332. 만 두, 소. 월~2011년 1월 집중적으로 구제. 12. 년 2월 말부터 발생하지 않다가 경북 영천에서. 4. 월 중순에 구제역이 발생함.. ◦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등 정부 재정지출액은 ,. 391. 억 원에 달하며, 연관산업의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치유발 감소액은. ◦. ,. 2008. 년. 은약. HPAI. 6,488. 억 원, 부가가. 1,467. 명으로 계측됨.. 9,425. 발생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적 피해액. 억 원으로 추정됨. 이후. 가 발생하여. HPAI. 억 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876. 조. 3. 농가의. 280. 2010. 년. 12. 월. 일~2011년 4월 8일까지. 29. ·. 만 수를 살처분 매몰처리함.. 641.

(5) iv. ◦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드러난 국내 방역의 문제점은 첫째. ,. 국경 검역 관리. 및 조치에 한계가 드러남. 주변국가의 빈번한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 생국 방문 축산관계자들에 대한 소독 조치는 크게 미흡함. 둘째, 농가에서 의 차단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차량 소독 시설을 갖춘 축산농가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울타리 구분 경계 설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셋째. ,. 질병 발생 시 초기진단 및 대응에 미숙함을 보임. 지방자치단체의 구. 제역 등 가축질병 진단에 대한 정확성 결여로 초기대응에 한계를 가짐. 넷 째, 역학조사 기관의 구제역 등 감염원인과 경로 파악은 탐문 조사에 의존 하고 있어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도 한계를 가짐.. ◦ 다섯째. 백신접종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백신접종에 관한 정책적. ,. 판단과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여섯째,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살 처분 두수가 크게 증가해 긴급하게 매몰처리됨에 따라 매몰기준을 준수하 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함. 일곱째, 방역조직의 연계성과 정보공유가 미흡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됨.. ◦ 구제역과. HPAI. 발생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지역사회, 국가 재. 정, 국민 경제 등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음.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체계가 개선되어야 함.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첫 번째 우선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검역인 ,. 력 및 시설 확충을 통해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구제역 발생국 여행 후 소독 및 교육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 ◦ 두 번째. ,. ·.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 도 방역기관의 전염병 진단 능력을.

(6) v. 향상시켜야 하며, 국내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최초 확인될 경우 가장 강력한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발생 당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국의 축산농 장과 축산관련 시설의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 ◦ 세 번째. ,.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기관을 통합. 한 조직을 신설하여 국경검역, 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백신 수급 관리, 예방접종축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함. 네 번째, 축산 농가는 축사 울타리 경 계, 차량소독 시설, 샤워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농장출입자는 방 역과 농장 출입 요령에 대해 교육 받도록 함.. GPS. 및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 여 축사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관리통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다섯 번째. ,. 우리나라는 현 상황에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달성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주변국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바이러스 유형의 유 입에 대비한 혼합백신접종을 적극 고려해야 함. 우제류 전체 사육두수를 고 려한 백신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 백신공 장 설립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함.. ◦ 여섯 번째. ,.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별로 적합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관리하고, 매몰처리 방식과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 해 나가야 함. 당분간 대규모 매몰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매몰 방식 이외의 소각, 렌더링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곱 번째. ,. 방역을 위해 축산물 생산자 등 축산업계와 공동으로 가축 질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축산농가 조사 결과, 축 산업계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많은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고, 외국에서는 방역 기금을 운영하는 국가들도 있음..

(7) vi. ◦ 여덟 번째. ,.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축산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환경부하를 고려한 지역별 적정사육두수 설정 및 유지가 이루어져야 함. 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축단계 이외 전 유통단계로 확대하고, 쇠 고기 이력추적제의 정착과 더불어 돼지고기이력추적제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 ◦ 아홉 번째. ,. 가축 사육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축산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 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오염부하가 큰 지역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진입제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함. 열 번째, 가축 질병 전파 방지와 가축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격을 갖춘 상인이 가축거 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거래상 허가제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함..

(8) vii. ABSTRACT. Measures to Improve Animal Disease Control. Recent outbreaks of animal disease have caused severe damages to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the livestock industry. More than three million pigs and cows were slaughtered and buried due to the outbreak of Foot and Mouth Disease (FMD) in November 2010. It led the government to spend more than three trillion won and the estimated damage to associated industries including the livestock industry from the outbreak of the FMD exceeded four trillion won. Moreover, 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occurred in December 2010, forcing more than six million chickens to be slaughtered. As these cases show, prevention of animal disease is important for the ongoing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industry. For this purpose, improvement of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is needed.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To do this, this study tries to (1) sei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2) review the system in other countries, (3) survey experts, livestock farmers and consumers, and (4) propose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The outbreak of the FMD reveals some issues: (1) border quarantine did not work properly, (2) quarantine measures at the farm level were insufficient, (3) initial diagnosis and response were poor, (4) epidemiology investigation depended mainly on indirect inquiry, (5) vaccination was not considered as a solution in the initial stage, (6) burial of slaughtered animals often did not comply with regulations, (7) cooperation between quarantine agencies was not sufficient, and (8) structural problems such as dense breeding were revealed. On the basis of the appeared problems, we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First of all, to prevent animal disease, we should strengthen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taff and expanding the quarantine facilities in ports and airports. Livestock farmers who travel to regions where the FMD broke out must be educated and sterilized. In addition, Korea should cooper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prevent the influx of animal disease virus. Second, we should improve the ability of regional bio-security agencies to.

(9) viii. diagnose infectious diseases so that we can respond promptly to animal diseases. As soon as an animal disease breaks out, the highest-level warning should be issued. Banning the movement of all vehicles and personnel in livestock farms and related facilit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cross the whole country. Third, for effective prevent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gencies dealing with agricultural,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separately need to be integrated into one agency. This will be responsible for border inspections, operation of the integrated bio-security system, vaccine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and management of preventively vaccinated animals. Fourth, livestock farmers should obligatorily install farm border fences, vehicle disinfection facilities, shower facilities, etc. Visitors to farms should be educated on farm bio-security and farm-entry/exit guidelines. Using GPS, mobile phones, etc., the management control system of vehicles and people visiting farms should be introduced. Fifth, now it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chieve the FMD-free-with-vaccination status as soon as possible. In preparation for the influx of various virus types from neighboring countries where the FMD occurs frequently, mixed vaccine should be considered actively. Considering the livestock numbers, a vaccine supply plan should be set up and establishment of a national vaccine plant should also be reviewed positively for stable vaccine supply. Sixth, regional burial sites should be secured and managed in advance. Detailed standards about processing and post-management methods should be prepared and various ways of disposing the carcasses should be considered. Seventh, creation of bio-security funds by all stakeholders such as livestock farms, associations an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sidered. Eighth, livestock resource circulation based on integrated crop-livestock farming should be promoted. Also, considering the environment, proper livestock numbers for each region should be set up and maintained. Ninth, by introducing a livestock permit system, livestock farmers must be qualified for terms relating to facilities and education, and the entry of livestock farms to areas with high environmental pollution load should be limited. In addition, introduction of a livestock-trade-permit system should be actively examined to prevent disease transmission and establish trade order..

(10) ix. Researchers: Min-kook Jeong, Duk Huh, Hyun-joong Kim, and Hyung-woo Lee Research period: 2011. 1. - 2011. 5. E-mail address: mkjeong@krei.re.kr.

(11) xi. 차. 례. 제1장 서론 1. 2. 3.. ················································································ 선행연구의 검토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국내외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구제역 ············································································································ ············································································································ 1.. 2. HPAI. 제3장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향 분석 가축전염병 발생의 경제적 피해 구조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정지출 ······················································· 수급 변화 및 후생 효과 ············································································ 축산업과 관련산업 피해 종합 ···································································. 1 2 6. 9. 17. 1.. 23. 2.. 24. 3.. 28. 4.. 36. 제4장 국내 방역체계와 문제점 국내 방역체계 ····························································································· 방역체계상 문제점 ····················································································· 1.. 41. 2.. 55. 제5장 외국의 방역체계와 시사점 주요국의 구제역 발생 사례 ······································································ 국가별 가축전염병 위기대응 체계 ··························································· 국가별 구제역 지원 대책 ·········································································· 1.. 61. 2.. 67. 3.. 98.

(12) xii.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 제6장 전문가, 축산농가, 소비자 조사 분석 전문가 조사 ····························································································· 농가 조사 ·································································································· 소비자 조사 ·······························································································. 105. 1.. 111. 2.. 115. 3.. 125. 제7장 방역체계 개선 방안 1. 2. 3. 4. 5. 6. 7. 8.. ········································ 초기 대응 체계 강화 ················································································ 방역조직 개편 ··························································································· 농가의 차단방역 강화 ·············································································· 백신청정국 조기달성 및 백신대책 마련 ················································ 매몰처분 방식과 대안 모색 ···································································· 방역비용 부담 원칙 확립 ········································································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 검역체계 강화 및 주변국과 국제 협력 증진. 제8장 요약 및 결론 ························································································ 부록. 1: 2: 3: 4: 5: 6:. ········· 영국의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프로토콜 ········································· 전문가 조사표 ····················································································· 한우농가 조사표 ················································································· 양돈농가 조사표 ················································································· 소비자 조사표 ·····················································································. 영국의 동물사체 처리를 위한 허용 매립지 사용 프로토콜. 참고 문헌. ···········································································································. 135 137 138 141 142 142 143 144. 147. 159 176 191 193 197 201. 209.

(13) xiii. 표 차 례. 제2장 표. 2 - 1.. 표. 2 - 2.. 표. 2 - 3.. 표. 2 - 4.. 표. 2 - 5.. 표. 2 - 6.. 제3장 표. 3 - 1.. 표. 3 - 2.. 표. 3 - 3.. 표. 3 - 4.. 표. 3 - 5.. 표. 3 - 6.. 표. 3 - 7.. 표. 3 - 8.. 표. 3 - 9.. 표. 3-10.. 표. 3-11.. 표. 3-12.. 표. 3-13..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 현황 ·········································· 연도별 대륙별 구제역 발생 현황 년 월 기준 ················· 발생에 따른 가금류 매몰 현황 ········································· 연도별 대륙별 발생 현황 ··················································· 인체 감염 사례 ··································································· 구제역 발생 및 확산 경과. /. (2011. 5. ). HPAI. /. HPAI. HPAI. ································· 최근 구제역 방역 현황 및 재정지출 추정액 ····························· 과거 방역 현황 및 정부 재정지출 ··································· 최근 방역 현황 및 재정지출 추정액 ······························· 구제역 발생 전후 산지가격 및 도축 두수 변화 ······················· 구제역 발생 전후 국내산 수요 감소 수준 추정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생산자 잉여 변화 년 ························ 발생 시 후생효과 년 ················································ 년 상반기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 및 가격 변화 ················ 년 쇠고기 소비 변화 요인별 분석 전년 동월 대비 ········· 미국 발생의 후생효과 ·························································· 구제역 발생 시 직·간접 경제피해 효과 ····································· 방역단계별 처리비용과 구제역 피해액 추정 ····························· 과거 구제역 방역 현황 및 정부 재정지출. 12 13 15 19 20 21. 25 26. HPAI. 27. HPAI. 27. (2002. HPAI. (03/04. ). ). 2004. 2004. (. BSE. ). 28 29 30 32 34 35 36 37 38.

(14) xiv. 제4장 표. 4 - 1.. 표. 4 - 2.. 표. 4 - 3.. 표. 4 - 4.. 제5장 표. 5 - 1.. 표. 5 - 2.. 표. 5 - 3.. 표. 5 - 4.. 표. 5 - 5.. 표. 5 - 6.. 제6장 표. 6 - 1.. 표. 6 - 2.. 표. 6 - 3.. ··················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 ······························································· 가축질병 위기단계별 경보 절차 ·················································· 가축 전염병 피해농가 등 지원 대책 년 월 ·················· 축산 방역 전담 조직 인력 현황(2011년 5월 기준). (2010. 6 - 4.. 표. 6 - 5.. 표. 6 - 6.. 표. 6 - 7.. 표. 6 - 8.. 표. 6 - 9.. 표. 6-10.. ). ················· 일본의 이동제한구역 및 반출제한구역 ······································· 브라질의 방역지대 설정 ······························································· 선진국의 식품안전 검역 방역 등 조직체계 ····························· 국가별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대책 비교 ································· 국가별 살처분 보상 기준 비교 ·················································· 우루과이와 영국의. ,. 년 구제역 발생 사례 비교. 2001. ,. 48 49 54. 66 70 93 97. 101 104. ········································································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에 관한 의견 ························· 구제역 확산 원인. 112 113. 구제역 종식 후 백신접종 여부에 따른 축종별 구제역. ················································································· 백신 공장의 도입 필요성 ··························································· 한우와 돼지 농가의 응답자 수와 평균 고용 인력 ·················· 한우와 돼지 농가의 소독 설비 조사 ········································ 차단 방역 노력 실태 ··································································· 가축 전염병 발생 원인 ······························································· 가축 전염병 확산 원인 ······························································· 전염병 확산 방지 대처 방식 ····················································· 재발 가능성. 표. 12. 47. 114 114 116 116 117 118 118 119.

(15) xv. 표. 6-11.. 농가의 방역 교육 의무화 및 축산업 등록기준 강화에. ·············································································· 지역별 적정 사육두수 유지 필요성 여부 ································· 전염병 발생 시 의무 비용 분담에 대한 필요성 ····················· 한우 농가 분담비용 지불의향 금액 ·········································· 돼지 농가 분담비용 지불의향 금액 ·········································· 대한 농가의향. 표. 6-12.. 표. 6-13.. 표. 6-14.. 표. 6-15.. 표. 6-16.. 6-17.. 표. 6-18.. 표. 6-19.. 표. 6-20.. 표. 6-21.. 표. 6-22.. 표. 6-23.. 표. 6-24.. 표. 6-25.. 표. 6-26.. 표. 6-27.. 표. 6-28.. 표. 6-29.. 120 121 121 122. 방역 기준 미이행 시 살처분 보상금 차별화와. ·········································································· 유기축산 무항생제 사육 의 전염병 예방 도움 여부 ···· 등 지정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 ····················· 축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구제역 발생 이후 쇠고기 소비의향 변화 년 월 ··········· 년 국내산 쇠고기 소비의향 년 대비 ························ ～ 월 쇠고기 소비행태 년 분기 대비 ·························· ～ 월 쇠고기 소비의향 년 ·············································· 년 돼지고기 소비의향 추정 ··············································· 수입 냉장 삼겹살에 대한 소비의향 ·········································· 발생 이후 양계산물 소비 변화 ······································ 닭고기 소비를 줄일 경우 대체 육류 ········································ 양계산물 안전성 인지 전후 소비의향 비교 ····························· 발생 이후 양계산물 소비 변화 년 월 ················ 사육제한 필요성. 표. 120. ,. , HACCP. HACCP. (2011. 2011. (2010. 4. 5. (2011. 6. 8. (2011. 1. 1. ). ). ). 2011. HPAI. HPAI. (2011. 1. ). ). 122 123 123 124 125 126 126 127 128 130 131 132 132 133.

(16) xv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 1.. 그림. 2 - 2.. 그림. 2 - 3.. 그림. 2 - 4..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 실적 ······································· 세계 구제역 청정국 현황 년 월 기준 ························ 국내 발생 건수 ······························································· 구제역 발생 건수. (2010. 12. ). HPAI. 제3장. ····································· 년 ························· 년 ·························. 13 14 16 19. 그림. 3 - 1.. 가축전염병 발생의 경제적 피해 구조. 그림. 3 - 2.. HPAI 1. 차 발생 시 육계 가격 변동(03/04. ). 31. 그림. 3 - 3.. HPAI 2. 차 발생 시 육계 가격 변동(06/07. ). 32. 그림. 4 - 1.. 축산방역 및 검역 관련법의 구성 및 내용. 그림. 4 - 2.. 그림. 4 - 3.. 그림. 4 - 4.. 제4장. 제5장 그림. 5 - 1.. 그림. 5 - 2.. 그림. 5 - 3.. 그림. 5 - 4.. 그림. 5 - 5.. 그림. 5 - 6.. ····························· 축산방역·검역 조직 체계 및 역할 ··········································· 가축질병 위기관리 체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계도 ·········································· ······················································ 영국의 백신접종 의사결정 흐름도 ·········································· 백신접종 시기·목적별 구분 ······················································ 방역을 위한 국가 지방 민간의 역할 ····································· 이상 발견 시 긴급 연락체계 ···················································· 브라질의 지역별 백신접종 ······················································ 영국의 구제역 대응 조직도. ,. ,. 24. 42 45 50 51. 77 80 89 91 92 95.

(17) xvii. 그림. 5 - 7.. 그림. 5 - 8.. 제6장 그림. 6 - 1.. 그림. 6 - 2.. 그림. 6 - 3.. ······································· 백신접종 농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 ······························· 산타카타리나주의 경계 감시 포인트. ·············································· 구제역 이후 돼지고기 대체재 ················································ 국산 돼지고기 소비대체 비중 ················································ 한우고기 감소 시 소비 대체재. 제7장. ················ 안 ························································ 안 ························································. 96 99. 127 129 130. 그림. 7 - 1.. 세계의 구제역 관련 국제연구 및 공동제어 조직. 137. 그림. 7 - 2.. 방역체계 개선 방안(1. ). 139. 그림. 7 - 3.. 방역체계 개선 방안(2. ). 140.

(18) 1.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양적 성장을 이루었. 으나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구제역(Foot Mouth. Disease,. Influenza, HPAI). 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 FMD). Pathogenic. and. Avian.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 중. 하나임.. ◦. 와. FMD. 는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HPAI.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신고 대상 질 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 및 확산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 등을 실시 하지만 전파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 음. 따라서 사전예방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후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함..

(19) 2. ◦ 국내 축산농가의 해외농장 방문 사례 증가. ,. 외국인 노동자의 축산업 종사자. 증가 등 축산업 경영여건이 변화되고 있고, 가축전염병 또한 반복적으로 발 생하고 있음.. ◦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축질병. ,. 특히 가축전염병의 청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축산업 방역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연구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국내 방역 체계에 대해 검토한 후 외국 의 방역시스템을 분석하고, 농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축산 방역상 문 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선행연구의 검토. ◦ 서종혁 등. 은. (2000). 2000. 년에 발생한 구제역의 발생 경위와 현황을 조사하. 고, 구제역의 파급 영향을 계측하였으며, 국내 방역체계의 문제점과 외국의 구제역 대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구제역 관련 대책 방향을 제시함. 년 구제역으로 발생한 축산업의 총피해액은 2조. 4,156. 2000. 억 원으로 추정되었. 음. 주요 대책으로 위기관리 개념의 방역체계 구축과 운용, 살처분 가축 소 각시설의 설치 및 확충,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축산 자조금의 조성, 수 의검역 기능의 강화,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 유도 등을 제시함.. ◦ 허덕 등. 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따른 피해액을 계측하고, 국내 방역. (2001). 및 검역 시스템 실태와 일본, 미국, 호주의 방역 시스템을 검토하여 국내 가 축 방역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함. 방역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방역조직 일원화 및 중앙 방역 조직의 확대 개편을 통한 방역조직의 강화, 가축질병.

(20) 3. · ·. 예찰과 정보시스템 구축, 인력의 효율적 이용 및 제도 개선, 한 중 일 및 동 남아 국가와의 방역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시함.. ◦ 최정섭 등. 은. (2002). 2002. 년에 발생한 구제역의 발생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 한 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의 변화를 분석하여 경제적 피해를 계측하고 살처분과 백신접종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함. 피해액은. 817. 억. 원으로 계측됨. 또한 해외 구제역 대책에 대해 검토하여 국내 단기 및 중장 기 구제역 대책을 제시함. -. 국내 단기 구제역 대책으로는 살처분 가축 소각시설의 설치 및 확충, 축 산물 소비촉진과 가격안정 대책, 조기 신고체계 확립, 수의와 축산 관련 인력의 공동이용 등을 제시함. 중장기 대책으로 가축 방역조직의 일원화, 민간방역체제로 단계적 전환, 민간 자조금 조성에 의한 민간방역 활성화, 질병의 해외유입 방지 시스템 강화, 질병 모니터링 확대 실시, 단계별 근 절대책의 수립, 전염병 관리 표준체계의 확립 등을 제시함.. ◦ 박봉균 등. 은 문헌조사 및 국내 실태조사,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2002). 국내외 가축방역 체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질병유입 예방시스템, 과학 적 진단시스템, 발병가축의 처리 및 사후 관리 기술 등을 제시함.. ◦ 송주호 등. 은. (2004). 2003. 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 이후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의 소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쇠고기 소비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소비에 대해 분석하였음. 쇠고기 소비 변동에 대해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소 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쇠고기 소비 요인별 영향을 경제적 요인(자체가격, 대체재 가격, 소득변동)과 심리적 요인(BSE, 웰빙 등)으로 나누어 계량화하 였으며, 월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였음.. ◦ 송주호 등. 은 수의역학 자료와 경제적 분석기법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2006). 가축질병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측하였음.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21) 4. 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 후생이 소하고, 경우. 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HPAI. 1,091. 억~3,853억 원 감. 억~3,338억 원, 해외에서 발생할. 997. 억~559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됨. 이 외에도 브루셀라병, 돼. 291. 지 소모성 질환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피해를 계측함.. ◦ 우병준 등. 은. (2008). HPAI. 발생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고 현행 질병. 방역체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함. 이 당시. HPAI. 억 원에 이르고, 관련업계 피해액까지 합산하면 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측됨.. HPAI. 발생으로 방역비용만 6,488. 3,288. 억 원의 경제적 피해. 와 같은 급성 전염병은 초동방역이 중요. 하므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농가등록제 및 사육기록 의무화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김동욱. 은 문헌 및 기관 조사를 통해 국내외 가축전염병 발생의 현황. (2009). 및 원인, 주요국의 방역 체계와 대책을 파악하여 국내 방역 대책을 방역조 직 관점에서 제시함. 우리나라 가축방역 체계를 중앙 통제형으로 보완, 개 선해 나가야 하고, 중앙과 지방 방역기관과의 연계 강화, 방역 전담인력 보 강 및 기구 신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양병우. (2011). 는 국내 가축전염병의 관리 현황,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 동. 향과 피해 규모 산정, 가축방역관리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함. 효 율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 제도의 강 화, 가축전염병예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검역 및 방역조직체계의 일원 화, 농가차원의 자율방역 관리 체계 정착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 우병준 등. 은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을 산업연. (2011). 관분석을 통해 계측하고,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 를 제시함. 이 연구는 국내외 구제역 발생 사례와 함께 구제역 청정국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