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종혁 등(2000)은 2000년에 발생한 구제역의 발생 경위와 현황을 조사하 고, 구제역의 파급 영향을 계측하였으며, 국내 방역체계의 문제점과 외국의 구제역 대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구제역 관련 대책 방향을 제시함. 2000 년 구제역으로 발생한 축산업의 총피해액은 2조 4,156억 원으로 추정되었 음. 주요 대책으로 위기관리 개념의 방역체계 구축과 운용, 살처분 가축 소 각시설의 설치 및 확충,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축산 자조금의 조성, 수 의검역 기능의 강화,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 유도 등을 제시함.
◦ 허덕 등(2001)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따른 피해액을 계측하고, 국내 방역 및 검역 시스템 실태와 일본, 미국, 호주의 방역 시스템을 검토하여 국내 가 축 방역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함. 방역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방역조직 일원화 및 중앙 방역 조직의 확대 개편을 통한 방역조직의 강화, 가축질병
예찰과 정보시스템 구축, 인력의 효율적 이용 및 제도 개선, 한·중·일 및 동 남아 국가와의 방역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시함.
◦ 최정섭 등(2002)은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의 발생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 한 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의 변화를 분석하여 경제적 피해를 계측하고 살처분과 백신접종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함. 피해액은 817억 원으로 계측됨. 또한 해외 구제역 대책에 대해 검토하여 국내 단기 및 중장 기 구제역 대책을 제시함.
- 국내 단기 구제역 대책으로는 살처분 가축 소각시설의 설치 및 확충, 축 산물 소비촉진과 가격안정 대책, 조기 신고체계 확립, 수의와 축산 관련 인력의 공동이용 등을 제시함. 중장기 대책으로 가축 방역조직의 일원화, 민간방역체제로 단계적 전환, 민간 자조금 조성에 의한 민간방역 활성화, 질병의 해외유입 방지 시스템 강화, 질병 모니터링 확대 실시, 단계별 근 절대책의 수립, 전염병 관리 표준체계의 확립 등을 제시함.
◦ 박봉균 등(2002)은 문헌조사 및 국내 실태조사,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가축방역 체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질병유입 예방시스템, 과학 적 진단시스템, 발병가축의 처리 및 사후 관리 기술 등을 제시함.
◦ 송주호 등(2004)은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 이후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의 소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쇠고기 소비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소비에 대해 분석하였음. 쇠고기 소비 변동에 대해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소 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쇠고기 소비 요인별 영향을 경제적 요인(자체가격, 대체재 가격, 소득변동)과 심리적 요인(BSE, 웰빙 등)으로 나누어 계량화하 였으며, 월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였음.
◦ 송주호 등(2006)은 수의역학 자료와 경제적 분석기법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가축질병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측하였음.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 후생이 1,091억~3,853억 원 감 소하고, HPAI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997억~3,338억 원, 해외에서 발생할 경우 291억~559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됨. 이 외에도 브루셀라병, 돼 지 소모성 질환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피해를 계측함.
◦ 우병준 등(2008)은 HPAI 발생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고 현행 질병 방역체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함. 이 당시 HPAI 발생으로 방역비용만 3,288 억 원에 이르고, 관련업계 피해액까지 합산하면 6,488억 원의 경제적 피해 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측됨. HPAI와 같은 급성 전염병은 초동방역이 중요 하므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농가등록제 및 사육기록 의무화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김동욱(2009)은 문헌 및 기관 조사를 통해 국내외 가축전염병 발생의 현황 및 원인, 주요국의 방역 체계와 대책을 파악하여 국내 방역 대책을 방역조 직 관점에서 제시함. 우리나라 가축방역 체계를 중앙 통제형으로 보완, 개 선해 나가야 하고, 중앙과 지방 방역기관과의 연계 강화, 방역 전담인력 보 강 및 기구 신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양병우(2011)는 국내 가축전염병의 관리 현황,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 동 향과 피해 규모 산정, 가축방역관리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함. 효 율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 제도의 강 화, 가축전염병예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검역 및 방역조직체계의 일원 화, 농가차원의 자율방역 관리 체계 정착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 우병준 등(2011)은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을 산업연 관분석을 통해 계측하고,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 를 제시함. 이 연구는 국내외 구제역 발생 사례와 함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비교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청정국 지위 회복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함.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감소액 이 4조 원, 고용감소는 4만 7,813명으로 계측함. 정책과제로는 위기 대응 관리 방식 개선, 백신접종 후 가축의 모니터링, 피해 보상 관련 과제, 백 신접종 비용 및 백신공장 도입 등 백신 관련 대책 마련, 매몰처분 방식과 동물복지 도입 여부, 주변국과의 방역 협력 강화, 주기적인 대규모 방역 훈련, 방역조직의 효율화 등을 제시함.
◦ 허덕(2011)은 백신접종이나 국경 접경 나라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 비아에서의 구제역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브라질 국경을 넘어 바이 러스가 침입하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국경 감시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함. 이 연구에서는 브라질 내 다양한 자연환경이나 지역별 가축 사육형태의 차이로 방역 대책의 수준도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백신비접종 지역이 되어 도 주 경계감시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밝힘.
◦ OECD(2010)는 호주의 동식물 질병 위험 관리 시스템을 소개함. 호주에서 는 농장에서의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발생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의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하여 생산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 성을 강조함. 질병 위험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중앙정 부, 주정부, 업계 및 축산농가 등 관련 주체들이 방역과 관련된 비용을 질병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평소에 분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