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위기 대응 방식 강화
◦ 영국은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위한 위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 음. 자국 내에서 구제역이 최초 확인될 경우, 최고 경보 단계인 적색을 발령 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자국 내 구제역 발생 시 72시간 동안 축산농가, 사료, 약품, 분뇨, 출하 등 축산 관련 업종의 관계자 나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이 중지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되면 4단계 중 2번째 단계인 주의 가 발령되어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함. 구제역 확산으로 사료, 분뇨, 출 하 등 관련업종의 차량에 전파가 원인으로 지적됨. 구제역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 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백신 비접종 청정 국이 취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약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 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 우와 백신 비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경우에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 가 필요함.
4.2. 백신접종 정책 구체화
◦ 대만은 대만산 항원과 매리알사의 항원에 대한 중화 항체능 검사를 실시하 였음. 그 결과 대만 자체 종자바이러스에 의한 중화 항체 형성능이 더 우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남미는 국제공인 항원 대신에 남미 대유행 종자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남미 공동 투자 백신 회사인 파나프사에서 백신을 생 산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한 O1 Manisa ME-SA type은 우리나라 안동에서 분 리한 바이러스(SEA type)와의 상동성이 84%임. 또한 우리나라가 현 단계에 서 선택할 수 있는 청정국 지위는 백신접종 청정국이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함.
- 국내 바이러스와의 상동성 제고와 지속적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의 국산 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백신 공장 설립 추진을 위해서 백신의 안 전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함.
◦ 대만은 과거 백신 비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 중단을 시도한 바 있음. 이 당시 백신접종 중단 기준을 마련하여 백신접종을 점차 줄여 나 갔으나 구제역 재발로 무산됨.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백신 비접종 청정 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을 중단한 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야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을 중단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 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백신 비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이후에 영국을 포함한 EU 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긴급 백신접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영국 과 네덜란드도 향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동물복지와 환경문제 등을 고려 하여 백신접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영국, 네덜란드 수의학 전문가 면담 결과).
4.3. 살처분 매몰 방식의 개선
◦ 네덜란드는 지질학적 특수성으로 지하수 오염가능성이 커 살처분 후 매몰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소각도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살처분 후 처리를 위해 네덜란드는 우선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렌더링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번 구제역 사태로 4,000여 곳의 매몰지가 생겨났는데 적정 절 차가 무시되었거나 관리가 부실한 매몰지에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 전국 백신접종으로 당분간은 이번처럼 대규모로 가축이 살처분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같이 평시에는 가축 폐사축을 처리하는 렌더링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4.4. 기금을 통한 방역 체계 효율화
◦ 네덜란드, 호주, 브라질, 독일은 축산물 생산자 등 축산업계와 공동으로 가 축 질병 기금을 조성하여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유럽공 동체는 회원국에게 60%의 방역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방역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대규 모 구제역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축산 농 가, 축산업계,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 가축질병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5. 주기적 방역 훈련 및 교육 추진
◦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인접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구제역 발 생 대비 단계별 일자별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훈련을 최소 5년에 2회 이상 실시함. 일본도 구제역 발생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함. 방역 훈련을 통해 가 축질병 긴급대응지침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질병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훈련하며 환경식품농촌부 및 정부기관 간 의사소통을 점 검하기 위해 실시함.
◦ 우리나라의 금번 구제역 사태는 지방 가축위생시험소, 농장주, 임상수의사 등의 경험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함. 주기적으로 방역 훈련을 개최하는 것과 더불어 방역 관련자들의 전문성 제 고와 농가 및 농장 근로자의 방역 수준을 높이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 여야 함.
- 질병 발생을 대비하여 수의전문가, 행정, 인력, 장비, 재정지원 체제를 주 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축산 농가의 방역 및 위생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방역위생훈련원(가칭)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음. 이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교육의무화와 축산인의 출입국 관리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음.
4.6. 방역조직 체계 정비
◦ 선진국들은 식품 안전, 검역, 방역 등에 대해서 완전 혹은 부분 통합형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당분간 우리나라는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발생 마리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대내외 여건변화와 가축방역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가축방역 체계는 중앙통제형으로 점차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보완·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부 서의 정책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 강화, 중앙방역기관과 지 방방역기관의 연계강화, 방역 전담인력 보강 및 기구 신설 등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청 단위의 독립 가축방역기관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제
6
장전문가 , 축산농가, 소비자 조사 분석
1. 전문가 조사
◦ 본 조사는 방역대책 마련과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관련 의견 수렴을 위 해 한국양돈수의사회에 소속된 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1년 2월 9~14일 진행되었으며, FAX와 E-mail을 이용하였음.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53 명이었고, 응답자들의 평균 경력은 15년으로 나타남.
1.1. 구제역 확산 원인
◦ 수의사 조사결과, 금번 구제역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방역 체계 미흡(49.1%)”, “차량·사람 등에 의한 전파(20.4%)”로 보는 견해 가 많았음. 그 다음으로 “평시 축산농가의 방역체계 미흡(14.8%)”, “발생 농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미흡(12.0%)” 순이었음. 수의사들이 축산농가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방역체계 미흡에 구제역 확산의 책임을 더 크게 두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항 목 빈 도(명) 비 율(%)
차량, 사람,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22 20.4
평시 축산농가의 방역체계 미흡 16 14.8
지방정부의 방역체계 미흡 24 22.2
중앙정부의 방역체계 미흡 29 26.9
발생 농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미흡 13 12.0
기타 4 3.7
합 계 108 100.0
주: 복수응답 허용, 기타 의견으로는 초기 대응 미흡, 공기를 통한 전파 등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표 6-1. 구제역 확산 원인
1.2.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방향
◦ 구제역 청정국은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백신 미사용 청정국과 백신사용 청 정국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방역을 위해 가축에 백신을 접종하였더라도 구제 역이 종식되고, 백신접종을 중단한 후 일정기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상시 백신을 접종하면서 2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백신사용 청정국 지위를 신청할 수 있 음.
◦ 청정국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먼저 상시 백신 을 접종하면서 백신 사용 청정국 지위를 새롭게 획득하는 경우, 둘째, 구제 역 종식 후 백신접종을 지속하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 셋째, 구제역 종식 후 백신 사용을 중단하고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임.
◦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와 관련하여, “상시 백신을 접종하면서 백신 사용 청정국 지위 획득”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37.3%였으며, “구제역 종식 후 일정기간 백신접종 후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 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은 52.9%였음. 그리고 구제역이 종식되더라도 일 정기간 백신접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90.2%였음.
◦ 상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응답자와 백신접종을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 는 응답자들의 백신접종 지속 이유는 주변국들의 상시 구제역 발생과 국가 간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활발 등에 따른 국경 차단 방역의 한계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항 목 빈 도(명) 비 율(%)
상시 백신을 접종하면서 백신 사용 청정국 지위 획득
시도 19 37.3
구제역종식 후
백신접종 지속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접종을 중단하고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회복 시도 27 52.9
회복 시도 27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