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중앙 방역조직과 지방 방역조직은 명령체계 및 예산지원 근거가 각각 독립적이어서 업무의 연계성과 통제력이 미약하며,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 방 역조직과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명령 및 보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역 정책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검역업무 중 심의 수의과학검역원을 확대 개편하여 검역과 방역을 연계한 효율적인 업 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충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 방역조직의 인 력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함.
- 가축위생시험소의 실질적인 관리운영은 해당 지자체에 속해 있어 비상 시 효과적인 통제 및 업무연계가 어려움.
- 가축질병 방역과 관련된 내용은 중앙조직의 업무지휘를 받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축함.
그림 7-2. 방역체계 개선 방안(1안)
<시·도(시 ·군)단위 방역 > 시·도 방역담당 부서 - 농림수산식품위험관리본부(가칭) 신설
- 시 ·도 가축위생시험소 기능 강화 및 중앙직속기관화 - 시 ·군 방역담당 부서 신설 및 인력 확충
시· 군 방역담당 부서 신설 - 축산농가 방역 점검, 감시 강화 농림수산식품위험관리본부(가칭)신설
- 방역, 검역, 위생 관리 기능 총괄
가축위생시험소 기능 강화 - 중앙직속기관화 - 정밀검사 수행 역량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역체계 개선(1안)
-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기관을 통합한 가칭 ‘농림수산식품위험관 리본부(안)’를 신설하여 국경검역, 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백신 수급 관리, 예방접종축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함. 조직 통합 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충원함. 중앙과 지방 방역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강화된 가축위생시험사업소를 중앙조직의 직속 기관으로 둠.
그림 7-3. 방역체계 개선 방안(2안)
< 시 ·도(시 ·군)단위 방역 >
시 ·도 방역과 확충 및 신설
시 · 군 방역담당 부서 신설 - 축산농가 방역 점검, 감시 강화 - 농림수산식품위험관리본부(가칭) 신설
- 시 ·도 가축방역기관 신설 - (가칭) 축산위생방역원법 제정 - 시 · 군 방역담당 부서 신설 및 인력 확충
농림수산식품위험관리본부(가칭)신설 - 방역, 검역, 위생 관리 기능 총괄
시 ·도 가축방역기관 신설 - (가칭) 축산위생방역원법 제정 - 전문인력확보, 검사, 연구업무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역체계 개선(2안)
- 2안의 경우 가축위생시험소를 확대 개편하여 지방 방역 조직의 역량을 제고함. 중앙과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가칭 축산위생방역원법을 제정하
여 가축전염병 발생 등 비상시 중앙조직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
◦ 중장기적으로 가축의 생산 인프라 및 환경정책을 다룰 수 있도록 보다 강화 된 중앙조직과 검역·방역조직을 통합적으로 관리, 보호하는 ‘(가칭)동식물 위생방역청’을 신설하여 광역단위체제(경기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 주권 등)로의 운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