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은 그동안 생산액 증가와 자급률 상승 등 양적성장의 성과를 달성하 여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켰으나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밀집사육 등으로 인 한 낮은 생산성과 가축질병·가축분뇨로 인한 혐오산업 인식 등 문제점도 크 게 부각됨.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환경적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고 질적 발전을 통한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축산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함.
◦ 먼저, 환경친화적인 축산 생산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축산과 경종을 연계 한 자원순환형 축산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환경부하를 고려한 지역별 적정사육두수 설정 및 유지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밀집사육으로 낮아 진 가축질병의 저항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축사시설의 개선 및
축산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단위면적당 적정입식두수 유지가 준수 되어야 함.
◦ 축산물 유통의 선진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사육단계뿐만 아니라 운송과
도축을 포괄하는 동물 복지인증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농장뿐만 아니라 가 축의 운송과 도축단계에서도 방역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그리고 현재 도축 단계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을 전 유통단계에 확대 적용해야 하며,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정착과 더불어 돼지고기이력추적제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
◦ 축산업 종사자의 경영역량이 강화되고 책임의식이 높아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축사시설을 갖추고 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축산 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 며, 오염부하가 큰 지역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진입제한도 적극 검 토되어야 함. 무허가 축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대책마련도 이루어져야 하며, 가축질병 전파 방지와 가축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격을 갖춘 상 인이 가축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거래상 허가제 도입도 적극 검토되 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제도들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축산법 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제
8
장요약 및 결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FMD와 HPAI는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함. 국내 축산농가의 해외농장 방문 사례 증가, 외국 인 노동자의 축산업 종사자 증가 등 축산업 경영여건이 변화되고 있고, 가 축전염병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 여 가축전염병의 청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현행 축산업 방역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 연구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국내 방역 체계에 대해 검토한 후, 외국 의 방역시스템을 분석하고, 농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축산 방역상 문 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국내외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는 1911년이었으며, 1934년을 마 지막으로 종식된 것으로 알려짐. 1934년 이후 국내에서 종식되었던 구제역
은 2000년 3월에 발생하였으며, 이후 2002년, 2010년에도 발생함.
◦ 2010년 11월 경북 안동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 산됨.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매몰과 동시에 백신접종을 실시함.
2011년 5월 3일 현재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매몰 가축 마리 수는 돼지 332만 두, 소 15만 두 등 총 348만 두임. 금번 구제역은 12~1월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월 말부터 발생하지 않다가 경북 영천에서 4월 16일, 19일, 20일에 구제역이 발생함.
◦ 2010년 구제역이 아시아 22개국, 유럽 2개국, 중남미 1개국, 아프리카 24개 국 등 총 49개국에서 발생함.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이 구제역 상시 발생 국 가임. 유럽지역에서는 터키가, 중남미 지역에서는 에콰도르가 구제역 상시 발생국임.
◦ HPAI는 충북 음성에서 2003년 12월에 최초로 발생하였고, 2006년 11월에 전북 익산에서, 2008년 4월 1일에 전북 김제에서 발생함. 2010년 12월 29 일~2011년 4월 8일까지 HPAI 발생으로 641만 마리를 살처분·매몰처리 함.
◦ HPAI는 1997년 홍콩에서 최초로 발생함. 2010년 HPAI가 아시아 10개국, 유럽 3개국, 아프리카 1개국 등 총 14개국에서 발생함. 아시아 국가들 중 중 국, 캄보디아, 홍콩, 베트남 등에서 HPAI 발생이 잦은 편임.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향 분석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 할 수 있음. 직접피해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
서 발생한 손실액이며, 간접피해 효과는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임.
◦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활안정 자금 등 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원에 달함. 이번 구제역의 경우 매몰 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에 이 르며, 이러한 감소율을 토대로 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산유발 감 소액은 4조 1,467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 원, 고용유발 감소 효과는 4만 9,425명으로 계측됨.
◦ 2008년 HPAI 발생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가금류 산업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발생한 경제적 총피해액은 약 6,488억 원 으로 추정됨.
□ 국내 방역의 문제점
◦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국경 검역 관리 및 조치에 한계가 드러남. 주변국가의 빈번한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들에 대한 소독 조치는 크게 미흡함. 또한 농가에서의 차단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축 산농장에는 전후방 관련업자 및 차량들의 방문이 잦지만 차량 소독 시설을 갖춘 축산농가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울타리 구분 경계 설치도 미흡함.
◦ 질병 발생 시 초기진단 및 대응이 미숙함을 보임.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등 가축질병 진단에 대한 정확성 결여로 초기대응에 한계가 있음. 가축전 염병 발생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에 있 어 미숙함.
◦ 현재 역학조사 기관의 구제역 등 감염원인과 경로 파악은 탐문 조사에 의존
하고 있어 축산농가와 관련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보제공이 없으면 원 인을 규명하기가 어렵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SOP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요령이 있지만 구제역 등 급성 전염병 발생 시 백신접종 시기 및 접종 범위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등 세부 사항이 없어 백 신접종에 관한 정책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구제역 및 HPAI가 2010년 하반기 혹한기에 발생하고 살처분 두수가 크게 증가하여 긴급하게 매몰처리됨에 따라 매몰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함. 부실 매몰 처리로 침출수 지하 유출 가능성과 주변 환경오염 등 2차 오염 문제가 크게 부각됨.
◦ 방역 조직 간의 명령체계, 장비 및 인원동원 근거, 예산지원 근거가 각각 별 개이기 때문에 조직 간의 연계성 및 통제력이 미약하여 효율적인 국가방역 의 실현에 많은 한계가 있음.
◦ 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됨. 영세한 농가는 일정지역 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축사구조가 영세하며, 과잉 입식되는 사례가 많 아 가축의 면역력이 낮고 가축질병 발생 시 확산의 우려가 높음.
□ 전문가, 축산농가, 소비자 조사 분석
가. 전문가 조사
◦ 수의전문가들은 이번 구제역 확산의 원인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방역체계 의 미흡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고, 차량·사람·야생동물에 의한 전파도 구제 역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음.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효과적인 방역
이 이루어지기 위해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축산 농가의 방문이 잦은 차량이 나 사람의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
◦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구제역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백신 접종 지속하더라도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임.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종식되더라도 백신접종을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으로 보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절차와 백신 공장 설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우리나라에 백신 공장을 설립하 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축산농가 조사
◦ 농가 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와 차량 소독 시설 확충, 울타리 구분 경계 설치, 방역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축사 출입 차량 및 인력 의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농장의 소독 의무화, 가축분뇨 및 방역관련 교 육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85% 이상의 농가가 찬성함.
◦ 방역 비용 부담을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업계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 에 대해서 한우농가와 양돈농가가 각각 46%, 65%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방역 세부 기준 미이행 시 살처분 보상금 차별화와 사육제한에 대 해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농가는
◦ 방역 비용 부담을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업계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 에 대해서 한우농가와 양돈농가가 각각 46%, 65%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방역 세부 기준 미이행 시 살처분 보상금 차별화와 사육제한에 대 해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농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