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3월(7~12일) 농업관측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방역실태 및 정책 변화 내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함. 조사에 참여한 한우농가는 340호, 돼 지농가는 142호였으며, 농가평균 사육규모는 한우가 74.2두, 돼지는 3,359 두였음.
◦ 한우농가의 경우 본인을 제외한 가축사육 인력은 0.6명이었으며, 외국인 고
용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돼지농가는 본인 이외에 평균 4.3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며 외국인 고용인력은 1.8명인 것으로 조사됨.
구분 응답농가 수 평균 사육규모 본인제외
전체인력 외국인
고용인력
한우 340 74.2두 0.6명 0.03명
돼지 142 3,360두 4.3명 1.8명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3월 조사).
표 6-5. 한우와 돼지 농가의 응답자 수와 평균 고용 인력
2.1. 축산농가의 방역 실태
◦ 한우와 돼지 사육 농가의 대부분이 신발 소독조 및 소독용 분무시설을 갖추 고 있었으나 차량 소독조 설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차량 소독시 설을 설치한 한우농가는 19%이며, 돼지농가는 25.2%였음.
- 신발 소독조 및 소독용 분무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농가비율은 한우농가 가 81%였으며, 돼지농가는 75%였음.
구분 차량소독조 신발소독조 소독용 분무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기타 총계
한우 176(19.0) 259(28.0) 310(33.5) 180(19.5) 925(100) 돼지 124(25.2) 135(27.4) 135(27.4) 99(20.1) 493(100)
주: 복수응답 허용.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
표 6-6. 한우와 돼지 농가의 소독 설비 조사
단위: 명(%)
◦ 가축 사육시설 및 자재의 소독 주기는 한우농가의 경우 주당 평균 5.7회, 돼지 농가는 8.5회로 조사되었음. 농가의 차단 방역 노력 실태를 보면, 울타 리 구분경계를 설치한 비율은 한우농가가 71%, 돼지농가가 78.4%였으며, 농가에 방역 경고문을 설치한 비율은 한우농가가 74.7%, 돼지농가가 94.1%
였음. 그리고 방명록을 비치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농가비율은 한우농가가 73.6%, 돼지농가가 94.1%였음.
◦ 농가의 차단방역 노력실태는 전반적으로 돼지농가가 한우농가보다 상대적 으로 방역관리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단방역 노력실 태는 다음과 같음.
예 아니오 총계
한우 돼지 한우 돼지 한우 돼지
농장의 방역경고문
표시 204(74.7) 96(94.1) 69(25.3) 6(5.9) 273(100) 102(100) 방명록 비치·기록 철저 201(73.6) 96(94.1) 72(26.4) 6(5.9) 273(100) 102(100) 방문자용 방역복 등
구비 183(67.8) 92(91.1) 87(32.2) 9(8.9) 269(100) 101(100) 울타리 구분 경계 설치 191(71.0) 80(78.4) 78(29.0) 22(21.6) 269(100) 102(100) 가축 방역 교육 과정
수강 163(60.6) 86(85.1) 106(39.4) 15(14.9) 269(100) 101(100)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철저 265(99.3) 99(99.0) 2(0.7) 1(1.0) 267(100) 100(100)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
표 6-7. 차단 방역 노력 실태
단위: 명(%)
2.2. 가축전염병 확산 원인 및 대처 방식
총 계 372(100.0) 183(100.0) 555(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 총 계 374(100.0) 173(100.0) 547(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표 6-9. 가축 전염병 확산 원인
단위: 명(%)
◦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처 방식으로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매몰과 위험지역 내 백신접종’에 대해 조사농가의 39%가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 로 ‘상시 예방접종과 발생농장 살처분 매몰’에 대한 선호비율이 32.2%였음.
반면 ‘위험지역 내의 살처분 정책’과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의 가축에 대해 서만 살처분하고 매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호도는 낮았음.
한우(A) 돼지(B) A+B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농장의 가축만 살처분 후 매몰 74(22.2) 15(10.9) 89(18.9) 위험지역(반경 3km) 내의 가축 살처분 매몰 28(8.4) 20(14.5) 48(10.2) 발생농장 살처분 매몰과 위험지역 백신접종 133(39.8) 50(36.2) 183(38.8) 상시예방접종과 더불어 발생농장 살처분 매몰 99(29.6) 53(38.4) 152(32.2) 총 계 334(100.0) 138(100.0) 472(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
표 6-10. 전염병 확산 방지 대처 방식
단위: 명(%)
2.3.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농가 의향
◦ 농가의 방역 교육 의무화 및 축산업 등록기준 강화에 대한 농가의향은 ‘축사 출입차량 및 인력의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농장의 소독의무화’, ‘농가 의 가축분뇨 및 방역관련 교육 의무화’에 대해 85% 이상의 농가가 찬성함.
◦ 반면 한우 사육시설 축산업 등록기준이 300㎡ 이상인데 타 축종과 같이 50
㎡로 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한우 돼지
한우 14(6.5) 79(36.7) 35(16.3) 54(25.1) 33(15.3) 215(100)
돼지 3(4.2) 19(26.4) 8(11.1) 25(34.7) 17(23.6) 72(100)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
표 6-12. 지역별 적정 사육두수 유지 필요성 여부
단위: 명(%)
2.4.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방역비용 분담 지불 의향
◦ 농가조사결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와 축산업계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한우농가와 돼지농가의 45.6%와 64.7%가 찬성하는 것 으로 나타나, 돼지농가에 비해 한우농가가 의무적으로 방역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총계
한우 36(10.9) 114(34.7) 27(8.2) 88(26.7) 64(19.5) 329(100.0) 돼지 16(11.5) 74(53.2) 16(11.5) 33(23.7) 0(0.0) 139(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
표 6-13. 전염병 발생 시 의무 비용 분담에 대한 필요성
단위: 명(%)
◦ 가축 질병 발생 시 한우농가의 방역비용 분담 지불의향 금액은 두당 평균 1만 713원으로 조사됨. 1만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한우농가가 전체의 48.2%로 나타남. 이는 두당 자조금 납부 금액(2만 원)의 절반수준에 해당하 는 금액임.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응답자
300～6,000원
이하 36(34.8%)
10,713원 10,819원 100,000원 300원 112 10,000원 54(48.2%)
14,000원
이상 19(17.0%)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
표 6-14. 한우 농가 분담비용 지불의향 금액
◦ 돼지농가의 방역비용 분담 지불의향 금액은 두당 평균 499원으로 조사됨.
두당 320원 이하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농가가 전체의 5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두당 자조금 납부 금액(800원)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임.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응답자
40～320원 30(54.5)
499원 718원 5,000원 40원 55
400～800원 15(27.3) 1,000원 이상 10(18.2)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
표 6-15. 돼지 농가 분담비용 지불의향 금액
단위: 명(%)
2.5. 방역활동 성적에 따른 보상금 차별화와 사육제한 필요성
◦ 농가에게 방역 활동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별화하거나 사육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한우농가의 70%와 돼지농가의 75%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함.
구 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총계
한우 70(21.3) 158(48.2) 32(9.8) 49(14.9) 19(5.8) 328(100.0) 돼지 42(30.7) 61(44.5) 10(7.3) 22(16.1) 2(1.5) 137(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
표 6-16. 방역 기준 미이행 시 살처분 보상금 차별화와 사육제한 필요성
단위: 명(%)
2.6. 유기축산, 무항생제, HACCP 지정 농가의 전염병 예방 효과
◦ 유기축산, 무항생제 사육,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에 따른 가축 전염병 예방효과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 전체의 50.6%가 도움이 된 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농가는 33.9%로 나타남.
구 분 한우(A) 돼지(B) A+B
큰 도움이 된다 34(10.4) 9(6.7) 43(9.3) 도움이 된다 137(42.0) 53(39.6) 190(41.3)
보통이다 51(15.6) 20(14.9) 71(15.4)
도움이 안 된다 72(22.1) 50(37.3) 122(26.5) 전혀 도움이 안 된다 32(9.8) 2(1.5) 34(7.4)
총 계 326(100) 134(100) 460(100)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
표 6-17. 유기축산, 무항생제 사육, HACCP의 전염병 예방 도움 여부
단위: 명(%)
◦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농가 중 유기축산, 무항생제 사육,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들에 가축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 보상 등 으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농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 하였음.
구 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총계
한우 41(19.5) 125(59.5) 25(11.9) 13(6.2) 6(2.9) 210(100) 돼지 12(15.6) 51(66.2) 8(10.4) 6(7.8) 0(0.0) 77(100)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
표 6-18. HACCP 등 지정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
단위: 명(%)
2.7. 축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한우농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35.6%)과 친환경 축산 육성(14.9%)으로 나타났으며, 돼지농가는 생 산성 향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18.1%)와 축산 방역체계 강화(17.2%)로 나 타남.
축산업 주요 정책 한우 돼지
자원순환 농업 육성 및 친환경 축산 육성 67(14.9) 27(12.2) 지역별·축사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유지 62(13.7) 25(11.3) 생산성 향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 24(5.3) 40(18.1) 축산농가의 경영 능력 제고 10(2.2) 14(6.3)
축산 방역체계 강화 45(10.0) 38(17.2)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161(35.6) 33(14.9)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33(7.3) 7(3.2)
축산물 소비 촉진 및 수급 안정 46(10.2) 35(15.8)
기타 4(0.9) 2(0.9)
총 계 452(100) 221(100)
주: 복수응답 허용.
자료: 농업관측센터 농가 조사.
표 6-19. 축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