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수산물 유통전망 및 사이버거래소 설립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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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47 | 2008. 12.. 미래의 농수산물 유통전망 및 사이버거래소 설립방안 연구. 이 용 선 국 승 용 김 경 필 김 동 훈 최 윤 영 이상네트웍스.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이용선 국승용 김경필 김동훈 최윤영 이상네트웍스.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 총괄 거래 품목․주체, 운영 주체 및 활성화 방안 물류․대금정산, 품질관리․분쟁해결 방안 실태 조사 및 분석 실태 조사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방안.

(3) i. 머 리 말. DDA, FTA 등의 진전에 따라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 개 방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농수산업은 생산 분야뿐 아니라, 유통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은 유통 경로가 복잡하여 과다한 유통 비용이 발생하고 있 다. 1980년대 중반이후 건설되기 시작한 도매시장은 그간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 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할인점을 중심으 로 한 대형소매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유통 경로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도매시장이나 대형소매업체가 주도하는 유통 경로만으로는 규모화, 계열 화, 기업화되는 농식품 유통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전자 보증․결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거래를 보다 효 율화함으로써 새로운 유통 경로로서의 사이버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 춰지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농수산식품의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 의 지가 강화되었으며, 유통을 규모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 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이 연구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거래소의 설립․ 운영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내용에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의 역할과 주요 사업, 우선 취급품목과 거래주체, 물류와 대금결제, 품질관리와 분쟁조정, 운영주체와 초기 설립방안, 운영활성화방안,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아무쪼록 연구결과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해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조언을 해주신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선진유통팀, 그리고 유통업계 및 자문단 여러분께 심심한 감 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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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1. 사이버거래소의 주요 사업 ○ 사이버거래소는 민간 영역의 전자거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다각화하고, 민간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은 B2B 거래 활성화를 통 해 유통 구조를 개선함. ○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수 농산물이 인터넷을 통해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판로 확대에 기여함. - 사이버거래소는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유통 전문가 등과 효과 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농산물과 생 산자를 발굴함. ○ 서로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농식품들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농산 물 B2C 포털을 설립하고 운영함. - 개방형 쇼핑몰, 종합쇼핑몰, 친환경농산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 쇼핑몰 등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함. - 상품 검색 후 실거래는 개별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상업 쇼핑몰 과 상생 협력 관계를 조성함. - 가격 이외에 농식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품질 요소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함. ○ 타산업과 달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의 B2B 거래를 촉진함. - 농산물의 B2B 거래는 거래투명성 제고, 상물 분리 거래의 정착, 물류비 절감, 탐색비용(searching cost)의 절감, 거래의 규모화 등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임. - 사이버거래소는 B2B 거래소의 개설과 운영, 판․구매자 유치, 보증․결제․ 거래자보호․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6) iv. - 또한 B2B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의 개발,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함.. 2. B2B 취급 품목 및 거래 주체 ○ B2C와 B2B 모두 거래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구매 요구가 있는 모든 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B2B의 경우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판․구매자 유치를 통한 시장 형성이 필요함. ○ 미곡의 경우 비농협 RPC의 원료곡 구매 시 B2B 거래를 활용할 수 있음. - 비농협 RPC에게 B2B 전자보증을 통해 추가 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수확기 고 품질의 원료곡 확보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 비농협 RPC에게 추가적인 수매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비농협 RPC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비수확기의 타 RPC에서 원료곡 구매시 B2B 전자거래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원료곡 확보를 지원함. ○ 계육의 경우 계열화 조직 간 도계육 거래 시 사이버거래를 활용함. - 계육 생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계육의 과잉과 과부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화 조직간 거래가 불가피함. - 계열화 조직 간 알력 때문에 직거래를 기피하고, 중간 유통업체를 경유하여 상호 도계육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간 마진 및 물류비가 발생하 고 있음. - B2B 전자거래를 통해 계열화 조직간 도계육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현재 발생 하고 있는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돈육의 경우 계열화조직과 1차 및 2차 가공업자, 대리점 등과의 거래를 사이버 거래소로 유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7) v. - 대리점 및 중간 유통업체에 대한 외상 판매 관행 때문에 계열화조직은 불량 채권 발생에 의한 경영 부담이 구조화되어 있음. 2차 가공업체(햄, 소시지 등) 들은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원료육 구매를 하고 있어 구매자금을 확보하는 것 은 재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함. - 돈육의 사이버거래가 도입되면 계열화조직은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고 판매대 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구매자금 공 급을 통해 대리점, 중간 유통업체의 규모화를 촉진함. ○ 계란의 B2B 전자거래는 선도(예약) 거래 방식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생산자 측면에서는 일정한 수량의 계란이 생산되므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후의 생산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거래 가격은 불확실하므로 선 도 거래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음. - 구매자 역시 일정 가격으로 상품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함. ○ 급식업체들은 대량, 장기 지속 거래 품목을 중심으로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할 것임. - 미곡, 김치와 같이 특정 RPC나 가공업체와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품목은 B2B 거래 추진이 가능함. - 미곡, 김치 등의 품목은 급식업체에서 취급하는 식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이들 거래가 사이버거래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급식업체 구매 의 상당 비중이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시장도매인과 지속적으로 규모화된 거래를 하는 산지유통조직 및 구매자의 사 이버거래 활용이 가능함. - 사이버거래 추진 시 시장도매인은 출하 선대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며, 출하 자는 즉시 출하대금을 수령할 수 있음. - B2B 거래를 활용한 시장도매인의 판매 시 판매 대금의 즉시 회수가 가능하며 시장도매인의 거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도매시장은 운영특례를 활용하여 사이버거래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8) vi. - 사이버거래소를 경유하는 경우 운영특례를 활용하여 이를 정가․수의매매나 중도매인의 비상장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 제도 하에서 가능함. -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와 중도매인의 비상장거래가 가능해질 경우 지방도 매시장에서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의 사이버거래소 참여를 위해서는 수수료율이나 구매자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함. - 사이버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시장사용료 등 도매시장법인이나 비상장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자거래 방식의 정가․수의매매 시에도 시장사용료의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인 사이버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B2B 전자거래 보증을 실시하여 구매자금이 확대된다면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비축물자 공매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입찰참가 업체 간의 거래로 B2B 거래와 같은 성격임. - 비축물자 공매의 B2B 거래 추진 시 실수요자의 참여 확대로 입찰 참여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에서 실수요자로 비축물자가 분산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유통 마진을 절감할 수 있음. ○ 농수산물의 사이버거래소 취급 규모는 2010년 3,311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하여 2013년에는 7,763억 원, 2018년에는 1조 8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사이버거래소의 취급 규모 추정 구분. 2010. 2011. 2012. 단위: 억원 2018. 2013. 곡물. 911. 1,210. 1,635. 1,867. 4,392. 청과물. 680. 904. 1,221. 1,395. 3,280. 축산물. 1,150. 1,528. 2,064. 2,358. 5,544. 70. 93. 126. 144. 337. 500. 1,000. 1,500. 2,000. 4,704. 3,311. 4,735. 6,544. 7,763. 18,257. 김치 수산물 계.

(9) vii. 3. 물류 및 대금 정산 ○ B2B 사이버거래소의 물류시설 및 운영 시스템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설정함. - 첫째, 사이버거래소에서 물류시설을 직접 보유하여 운영하기보다는 간접적으 로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조성 기능에 주력함. - 둘째, 사이버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거래 중개기능, 거래장소(market place) 제 공에 중심을 둠. - 셋째, 사이버거래소에서 물류시설의 보유, 임대는 거래소 운영의 활성화 수준 에 따라 단계별로 검토하여 추진함. ○ 현재 농산물 대규모 거래업체들은 대부분 물류시설을 자사가 보유하거나 임대 하여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사이버 거래에서 물류시설 이용방법은 거래주체의 보유 및 임대 여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함. - 사이버거래소에서 물류시설을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자금과 관리주체가 필요하므로 운영비용과 위험부담을 증가시킴. - 거래소에서 물류시설이 필요하거나 상품화 등의 서비스 기능이 요구될 때에는 외부업체에 아웃소싱을 주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 ○ 사이버거래소에서 주력해야할 기능은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오프라인 거 래보다 물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거 래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사이버거래소의 대금결제 방안은 두 가지로 구분함. - 첫째, 가격 등 거래조건이 협상되고 거래가 성사되어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B2B 전자거래 시스템을 개설함. - 둘째, B2B 전자거래 보증을 활용하기 어려운 거래 참여자를 위해서는 결제대 행을 위한 “정산소”를 운영함. ○ 현행 대금결제 실태는 육계, 돈육 등은 대부분 거래자료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거래소 경유 거래에 의한 자료노출 부담감은 별로 없는 편임. 청과물은 중소매 업체 대부분의 거래가 무자료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B2B 거래로 유도하기에 가 장 어려운 품목부류임..

(10) viii. ○ 사이버 거래의 대금결제 신속성과 신뢰성은 B2B 거래의 최대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대금결제 방식은 전자거래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금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 거래소가 거래업체의 보증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거래자료 노출을 꺼리는 품목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으로 거래소 유인 동기를 부여함.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마진에 대한 법인세 축소 및 감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금정산 방안은 B2B 전자거래 결제 시스템 개설과 B2B 거래 정산소 운영 방 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B2B 전자거래 결제 시스템은 가격 등 거래조건 협상, 거래 성사,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B2B 전자거래 시스템을 개설함. B2B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B2B 전자거래 보증 등 B2B 전자거래 인프라를 활 용함.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는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함. - B2B 거래 정산소 운영은 중소 농수산물 구매업자들의 신용보증 취득이 곤란 할 경우 사이버거래소가 정산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신용보증 취득이 곤란 한 구매자들의 사이버거래소 유치가 가능함.. 4. 품질 관리와 분쟁 해결 ○ 사이버거래소의 품질관리와 분쟁해결 방안은 다음 세 가지로 기본방향을 설 정함. - 첫째, 거래 농축산물의 품질 확인은 샘플거래, e-카탈로그 정보 등을 통해 거 래 당사자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둘째, 거래 후 발생하는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제32조)에서 규정한 “분쟁조 정위원회 제도”를 준용하여 해결함. 품질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 해결이 어려 운 경우를 위해 분쟁해결의 조정 역할을 수행함. - 셋째, 사이버거래소의 품질보증 범위는 단계별로 확대함. 거래소 운영초기에 는 단순 품질보증으로 거래를 정착시키는 기능 중심으로 설정함. 거래소 운영 이 정착되고 난 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품질보증 서비스를 수행함..

(11) ix. ○ 농축산물의 대규모 거래업체간 거래에서 품질 보증체계는 통상적으로 오프라인 에서 거래업체끼리 저장창고, 품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거래하고 있음. - 축산물의 경우 품질은 물류창고 시설의 현대화, 관리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주체들은 물류창고의 저온시설, 냉동시설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음. ○ 사이버거래소 운영초기에 품질과 거래규격은 통용화된 수준의 단순화가 바람직 함. 거래소 운영이 정착된 후에는 세분화된 규격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 - 거래상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내용은 정부표준규격, 표시권장사항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거래 등급과 품질규격은 쌍방이 인정하고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기본적인 품질항목 이외에 고부가가치 품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품질 신뢰에 보증능력을 높이고 소비트렌드에 부응하고, 거래활성화를 기함. - 통용되는 품질규격 수준 이상의 고품질 생산물임을 보증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는 거래소에서 검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비함. ○ 거래소 운영에 품질 보증 및 관리를 위하여 판매자는 품질확인이 용이하도록 e카탈로그에 상품관련정보(생산자, 규격, 등급판정, 원산지, 당도, 브랜드 등)를 구체화하여 제공함. ○ 상품과 상이한 내용 표기로 물의를 일으킨 판매자의 워크아웃제, 상품 구매 후 구매자가 판매자를 평가하는 구매자평가제를 도입해야 함. ○ 거래소에서 판매자 신뢰 구축이전 단계에서는 구매자가 현지출장, 샘플검사 등 을 통해 거래토록 유도하고 거래소(운영주체)는 사실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사이버거래소에서 거래업체들의 신용정보, 물량정보, 품질정보를 기본적으로 파 악하고 관리해야 함. - 예를 들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사 인력 등을 활용하여 거래소 거래품목의 보유물량, 거래규격, 거래상품의 품질에 대해 사전적인 실비 유료에 의한 검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함..

(12) x. ○ 농수산 분야 “사이버거래 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조정운영지침" 신설하여 사 이버거래소 이용 약관을 통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함. - 분쟁조정위원회는 전․현직 농수산물 관련자 및 법률 전문가 등을 풀(pool)로 구성하여 운영함. - 품질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품질전문가(inspector), 거래소 담당자, 법률전문 가, 연구기관 등 3～4인으로 구성함. - 위원회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함. ○ 품질보증 방안은 서비스 단계별로 거래소 초기운영 및 서비스 초기 단계인 1단 계와 서비스 활성화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서비스 초기 단계인 1단계의 특징은 거래실적 및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 교육, 시스템 지원 및 제도를 통한 품질보증만 가능함. - 서비스 활성화 단계인 2단계에서는 사이버거래소의 실거래실적, 통계를 활용 한 실질적인 판매자 및 상품 평가가 가능하고 RFID등 IT 인프라와 연계시켜 쌍방 간 품질보증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음.. 5. 운영 주체와 초기 설립 방식 ○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의 유형으로는 신규 특수 법인 설립, 기존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분사(分社) 유형, 민간투자 유형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이버거래소는 설립 비용에 비해 운영비의 비중이 큰 사업으로 초기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함. - 다만 일정 기간 사이버거래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사이버거래 가 확대되고,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확산되는 시점에서는 사이버거래소를 상장 등의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타당함. ○ 사이버거래소를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초기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사업 기반이 안정된 후 민영화를 지 향하는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특별법보다는 농안법과 같은 관련 법률 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

(13) xi. - 법에 의해 그 목적과 기능이 정해지므로 사이버거래소의 공익적 역할 수행이 용이하며, 정부의 정책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음. - 반면 특수법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국고지출 비중 등 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 농협과 같은 생산자단체나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같은 유관 정부출연기관의 분사 형태로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 특수법인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독립 회계, 독립경 영을 통해 사이버거래소의 목적에 맞도록 조직이 운영되어야 함. - 분사 유형의 경우 생산자단체나 정부출연기관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 공공성의 확보가 용이하며, 별도의 제도적 기반 조성 없이 사업자등록 개설만으로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농협의 경우 기존의 경제사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립적 운영이 곤란할 수 있으며, 이미 수산물 B2B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수협과의 효과적인 업무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분사 유형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향후 사이버거래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조직 및 인력 등의 측면에서 사업 전 환 및 운영 승계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음. ○ 농협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분사 유형으로 사이버거래소를 추진할 경우 독립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 어야 함. - 외부 주요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사이버거래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이버 거래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하며, 운영위원장은 외부 인사 중에 선 임하고 심의 결과는 관련 기관에 보고함. - 사이버거래소의 최고 경영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며, 외부 인사로 구 성되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출, 조직 해산 이전까지 임기 보장 등을 통해 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목표에 의한 평가제도와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최고경영자가 사업기간 내에 달 성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14) xii.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래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의 분야는 아웃소싱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사이버거래소를 신규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도정비, 조직구성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과 도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함. - 과도적인 조직 형태로 비영리사단법인 형태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분사 방식 을 검토할 수 있음. ○ 비영리사단법인은 회원 확보, 이사회 구성, 정관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농림 수산식품부의 인가를 얻으면 설립이 가능함. - 설립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향후 특수 법인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독립적인 경영구조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함. - 반면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일 수 있고, 예산의 제약으로 초기 운영 인력을 풍부하게 확보하기 어렵고, 정산소를 운영할 경우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정책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 점이 존재함.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분사 설립 방안은 사업자등록을 취득하여 독립적인 회계 구조를 확보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함. - 초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산소 운영 시 정책자금 확보가 용이하고, 비축 물자 공매 등의 사업과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측 면에서 장점이 존재함. - 반면 의사결정구조가 유통공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이버거래소의 위상이 유통공사의 하부조직으로 격하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특수법인으로 전환 시 기존 조직과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점이 존재함..

(15) xiii. 6. 운영활성화 방안 ○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의 기업 간 규모화된 거래를 B2B 전자거래로 유치하여 거 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함. - 농산물의 B2B 전자거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거래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시범사업 기간에는 수수료 면제, 보증비 및 물류비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참 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돈육과 계육, 미곡 등은 생산자와 유통조직, 유통조직과 가공조직, 유통조직 간의 거래가 비교적 규모화되어 시범사업 대상으로 적정함. -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B2B 전자거래 체계를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거래 주체, 품목, 거래 규모 등의 확대를 추진함. ○ 현행 농안법 상 사이버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에는 별다른 결격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차원에서 농안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함. - 특수법인의 설립과 같이 사이버거래소의 설치를 명문화한 농안법 조항이 존재 하면 향후 관련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효율적일 것임. - 또한 사이버거래소의 활성화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 정가․수의매매의 활용, 농안기금의 지출, 농신보의 신용확대 등 일부 조항의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함. ○ 사이버거래소의 홍보는 상업적 광고보다는 언론매체나 인터넷 매체와의 업무 제휴 등을 통하여 사이버거래소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함. - B2C 거래의 경우 사이버거래소가 기존의 다양한 쇼핑몰과 제휴 마케팅을 활 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B2B 거래의 경우 별도의 마케팅 조직을 구성하여 다양한 거래 참여자를 유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B2B 전자거래 보증을 통해 상대적으로 커다란 경영 효 율성 제고가 가능한 비농협 산지유통조직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함. ○ B2B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도 2년간 거래수수료를 인하하여 거래 참여를 촉진시킴. - 현재 B2B 거래의 거래수수료는 0.3%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나, 사이버거래 소는 2010～2011년, 2개년 동안 B2B 거래 수수료를 0.1%로 인하하여 거래 참 여를 촉진함..

(16) xiv. - 거래수수료를 0.3%에서 0.1%로 0.2% 포인트 인하 시 2010년에는 6.6억 원, 2011년에는 9.5억 원의 수수료 감소가 발생하므로 B2B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을 확보함. ○ 사이버거래소는 거래수수료와 같은 수익모델을 발굴하여 독립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B2C 거래는 전자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수수료를 책정 하여, 신용카드 거래 시 발생하는 지불대행수수료 외에 사이버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대부분의 B2B 중개거래 시 0.3% 수준의 거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 이버거래소의 B2B 거래 수수료 역시 0.3%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수준이며, 농산물의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에 의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이버거래소가 독립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0.3%의 수수료를 징수하고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 규모가 7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에는 23억 원의 수수료 수입 이 발생하고, 거래규모 1.8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에는 약 55 억 원의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독립 경영 기반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임.. 7. 시스템 구축 방안 ○ 사이버거래소 구축은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B2B 거래 및 B2C 거래를 위해 거래 전 정보검색부터 계약체결, 거래이행, 분쟁조정에 이르는 모든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연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추진을 전략 으로 함..

(17) xv. 사이버거래소 시스템 구성도. ○ 단계별 사이버거래소 시스템 구성 - 시스템 구축 단계: 정보포탈 구축, 거래시스템 구축, 결제, 물류, 인증 등 거래 를 지원하는 제3의 외부 인프라 연계 - 서비스 안정화 및 고도화: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및 고객지원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CRM 및 CTI 콜센터 구축. 일반 소비자 대상의 B2C 거래 확산과 다양한 거래체결 모델, 유통/물류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를 제공 - 자동화 및 정보서비스 극대화: RFID, IPTV, 모바일 결제 등 IT정보화 시스템 을 연계 및 적용하고 농수산물 분야의 정보 거래의 중심으로 도약. 또한 해외 e-Marketplace 연계를 통한 농수산물 업종의 e-무역 기회를 제공 및 타 산업군 과의 유연한 연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

(18) xvi. 단계별 사이버거래소 구축 전략 단계. 시스템 구축단계. 안정화/고도화. 자동화/극대화. y y y. 정보포탈 구축 거래시스템 구축 외부 인프라 연계. y y y. 정보포탈 고도화 y 거래시스템 고도화 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 y y y y. 카탈로그 구축 정보검색 시스템 구축 정보비교 시스템 구축 B2C쇼핑몰 연계. y y. y y y y y. B2B거래시스템 구축 y B2C거래시스템 구축 y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품질보증시스템 구축 유통공사 입찰시스템 연계. 카탈로그 시스템 고도화 정보 검색 및 비교 시스템 y 고도화 y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y y 거래시스템 고도화 y 품질보증시스템 고도화 y. 거래이행. y y y y.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PG사 연계 정산소 시스템 구축 물류서비스 연계. y y. 정산소 시스템 고도화 물류서비스 고도화. 분쟁조정. y.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y. 분쟁조정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지원. y y y. 인증서비스 연계 보안시스템 구축 대량메일전송 시스템. y y. CRM 시스템 구축 CTI 콜센터 구축. 추진전략. 정보포탈. 계약체결. y. y. 농산물정보시스템 포탈. RFID 서비스 연계 IP TV 연계 모바일 결제 연계 해외 e-MP시스템 연계 농산물 정보시스템 포탈 다국어지원 시스템 구축. 물류서비스 구축. ○ 정보포탈 시스템 - 카탈로그 시스템: 카테고리 표준화 및 B2B, B2C 거래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카탈로그 시스템 구축 (카탈로그 관리, 등록, 삭제) - 정보검색시스템: 유통공사, 농산물 정보시스템, 도매시장 시스템 등 농산물 가 격정보, 유통정보, 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외부 기관과의 시스템을 연계함. - 정보비교 시스템 구축 B2C쇼핑몰 연계: 온라인을 통해 B2C로 거래되고 있는 농산물정보를 모아 농산물 정보를 비교하는 시스템 구축, 외부 B2C 쇼핑몰과 의 제휴를 통해 카탈로그를 공유함. - 향후 RFID 서비스 연계를 통해 생산이력, 유통이력정보를 지원함. - IP TV, 모바일 결제 연계를 통해 거래의사결정 및 거래를 지원함..

(19) xvii. ○ 계약체결 시스템 ․ B2C 시스템 - 친환경농산물 거래서비스: 카탈로그, 주문, 전자결제, 배송(택배서비스연계, 배 송정보제공), 반품/환불 신청, 구매후기 등록 - 일반농산물 비교서비스: 카탈로그, 상품비교, 해당상품 쇼핑몰 연계 - 정보제공 - 친환경농산물 및 명품농산물 생산자 발굴 지원: 생산자 및 가공업체 홍보영상 제작, 게시, Mall in Mall제공 등 - 거래시스템 : 카탈로그 주문방식 Mall in Mall (친환경농산물) ․ B2B시스템 구성 - 거래시스템 : 카탈로그, 경매, 입찰, 견적방식, 공동구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 품질보증시스템 - 품질보증 및 품질 사전 검증을 위한 외부시스템 연계 및 품질보증 조직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 구축 ○ 거래이행 - 전자결제시스템 : 보증기관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B2B전자상거래 보증 결제 이용 지원 PG사 연계로 B2C 거래 결제지원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정산소 운영을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및 사입거래소 거래시스템과 연계 - 물류서비스 연계: 외부 물류회사의 배송 견적, 주문, 배송현황 서비스 연계. 장 기적으로 사이버거래소 자체 물류서비스 구축 ○ 서비스 지원 -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분쟁조정 업무 처리절차에 따른 내부시스템 구축 및 거래시스템의 분쟁조정 요청 및 결과 게시를 위한 시스템 - 인증서비스 연계 및 보안시스템 구축: 부인방지, 위변조 방지, 법적효력 지원 을 위한 인증 및 보안시스템 구축 - 회원사 대상 마케팅 홍보 및 서비스 안내 지원을 위한 대량 이메일 전송 시스템 도입 - 고객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CTI콜센터 구축 및 CTI시스템 구축.

(20) xviii. ○ 사이버거래소 시스템 인프라 구축 요소 정의 - 사이버거래소는 단순한 거래 중개기능만을 제공하는 stand alone 시스템이 되 어서는 안 되며 B2B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는 종합 시스템 아키텍처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이에 맞는 시스템 인프라 구축 요소를 제시함. - 시스템 인프라에 적합한 H/W, N/W 구성을 제시하기 위해 서비스 사용량을 예측하고 서비스 성능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성을 제안. 시스템 구 축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투자비 및 예산을 제시함. ○ 사이버거래소 구축 후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 전략 제시 -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 시장 변화에 맞춰 진화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needs 에 맞춰 진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 B2B, B2C 전자상거래 및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고객을 관리/응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 조직 및 유기 적인 협조체계를 필수로 하는 영업/마케팅, 유지보수, 고객지원 투입인력 및 투자비용을 제안함. - 시스템의 운영 프로세스는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얻은 장애의 처리 및 일정한 표준을 시스템 운영에 활용함. 시스템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품질을 보장하며, 운영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공유하여 운영자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운영 전략을 제시함..

(21) xix.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ing a Cyber Trading Center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need and roles of a cyber trading center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drawing up the measures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enter; and developing a plan to build information system of the center. The study is largely divided into four sections: First of all, it highlights the need of a cyber center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based on the analysi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 distribution status, and explains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center. Secondly, it reviews the major business areas (types) of the cyber center, primary trading items and trading parties, operating entity, the initial plan to launch the center, the plan to control logistics and product quality, dispute resolution measures, price payment and clearing measur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stimulants for center operation. Thirdly, it develops a plan to build the Internet-based information system of the cyber trading center. Lastly, the economic effect and feasibility of building and operating a cyber trading center is analyzed. The key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below: (1) Currently, the cyber trad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is conducted centered around Business to Consumer (B2C), and Business to Business (B2B) trading is very rare. (2) The trading volume is getting larger along with the growing size and stratific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shipping organizations and the restaurants which are growing their size and building a chain. In addition, with the payment and guarantee systems prevailing and the logistical standardization in progress, the conditions for B2B trading are getting mature. (3)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establishing the cyber trading center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agricultural B2B trading which is difficult to be pursued by the private sector and to operate the trading system to encourage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it. It needs to build the differentiated information system for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premium agricultural/fishery products to which securing marketing channel and building consumer trust is necessary to facilitate B2C transactions. (4) When organizing the cyber trading center, it could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special corporation or a subordinate (spin-off) organization under the management of a specialized agricultural and fishery distributor. It seems desirable to run the cyber center as a subordinate arm of an agricultural/fishery distribution organization for a time being due to the benefit of easy establishment and securing trust and later convert it into a special corporation when related laws are enacted. (5) Before having self-sustaining participants in the B2B transactions,.

(22) xx. the existing transactions of some volume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cyber trading center for B2B transaction. The B2B transactions don’t restrict the types of items for trading in principle, but in the pilot stage, more standardized items should be primarily introduced for trading. (6) To address difficulty facing small and mid-siz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 purchasers when seeking a credit guarantee and thereby to facilitate B2B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ing house.’ (7) If a cyber trading center is up and running, several economic effects would result. Sellers could minimize financial impact coming from non-performing loans by applying the safe payment method. They can also expand sales routes and managerial efficiency. Purchasers can have the opportunity to expand their business (size growth) or improve managerial efficiency through the enlarged supply of funds. The cyber trading center could enhance trading transparency by supplying sufficient information and increase distributional efficiency by improving the trading structure over the mid to long term.. Researchers: Lee, Yong-Sun, Gouk, Seung-Yong, Kim, Kyung-Phil, Kim, Dong-Hoon, Choi, Yoon-Young, and e-sang networks Research period: 2008. 5. - 2008. 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23) xx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 방법 ·············································································································· 4. 제2장 농수산물 유통 실태와 사이버거래소의 역할 1. 농수산물 유통 실태 ····························································································· 5 2. 농수산물 사이버거래 실태 ················································································ 67 3. 농수산물 유통 개선과 사이버거래소의 역할 ·················································· 75. 제3장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설립 및 운영 방안 1. 사이버거래소의 주요 사업 ················································································ 91 2. B2B 사이버거래 취급 품목 및 거래 주체 ······················································ 94 3. 물류 및 대금 정산 ··························································································· 111 4. 품질 관리와 분쟁 해결 ···················································································· 134 5. 운영 주체와 초기 설립 방식 ·········································································· 146 6. 사이버거래소 운영 활성화 방안 ····································································· 159. 제4장 사이버거래소 시스템 구축 방안 1. 사이버거래소 기술동향 및 정의 ····································································· 174 2. 시스템 도입전략 및 설계 모델 정의 ····························································· 208 3. 사이버거래소 시스템 구축전략 ······································································· 244 4. 시스템 구축 투자 계획 ···················································································· 270 5. 시스템 운영 방안 및 교육 ·············································································· 291.

(24) xxii. 제5장 사이버거래소 설립 타당성 1. 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의 경제적 효과 ······················································· 300 2. 사이버거래소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 ····························································· 306 참고 문헌 ··················································································································· 309.

(25) xxiii. 표 차 례. 제2장 표 2-1. 농림어업 생산액 동향 ············································································ 6 표 2-2. 주요 농산물 생산량, 2007 ····································································· 6 표 2-3. 주요 작물별 생산액, 2007 ····································································· 6 표 2-4. 주요 축산물 공급량, 2007 ····································································· 7 표 2-5.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 비중 ··································································· 8 표 2-6. 쌀 소매판매처 시장점유율 ··································································· 14 표 2-7. 쌀 유통비용 명세표 ·············································································· 15 표 2-8. 쌀 항목 및 단계별 유통마진 ······························································· 16 표 2-9. 청과물 품목별 주요 유통경로 ····························································· 18 표 2-10. 청과물 유통마진 ···················································································· 19 표 2-11. 도매시장의 청과물 거래 현황 ····························································· 20 표 2-12. 사과 유통비용 명세표 ·········································································· 21 표 2-13. 사과 저장량 ··························································································· 22 표 2-14. 사과 저장주체별 물량점유율 ······························································· 22 표 2-15. 배 유통비용 명세표 ·············································································· 23 표 2-16. 배 저장량 ······························································································· 24 표 2-17. 배 저장주체별 물량점유율 ··································································· 24 표 2-18. 육계의 유통경로별 비중 ······································································· 26 표 2-19. 육계의 유통비용 ···················································································· 27 표 2-20. 돈육의 유통경로별 비중 ······································································· 31 표 2-21. 돈육의 유통비용 ···················································································· 32 표 2-22. 우육의 유통경로별 비중 ······································································· 35 표 2-23. 우육의 유통비용 ···················································································· 36 표 2-24. 농산물 출하 기관 ·················································································· 40 표 2-25. 도매시장별 산지유통인 분포 현황 ······················································ 41 표 2-26. 생산자단체 현황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