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기관

○ 산지의 출하 기관에는 개인, 생산자단체, 일괄처리센터, 법인업체 등 다양한 형태 가 있음. 또한 품목별로도 차이가 존재함.

개인 산지유통인(수집상)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및 협의회, 작목반

일괄처리센터

청과물 산지유통센터(APC) 축산물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곡물 미곡종합처리장(RPC)

법인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표 2-24. 농산물 출하 기관

가. 개인-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은 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 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 농산물 유통주체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거래당사 자임.

○ 산지유통인은 배추·양배추·무·당근·대파·수박 생산량의 60∼80%, 감자·마늘·양 파·사과 생산량의 30∼50%를 밭떼기 거래하고, 산지 생산자조직이 아직 단순한 수집활동에 머물러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차별성을 보임.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합계

및 기타가 1,794개로 9.8%, 축산작목반이 965개로 5.3% 등의 순으로 분포되

○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는 과일․채소의 포장화 및 규격출하 촉진을 위해 선별·포장 및 저온저장시설을 갖춘 규모화된 산지유통센터를 말함.

구분 과실 기타특작 채소 합계

합계 79 24 81 184

농협 51 12 45 108

영농법인 28 12 36 7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 2006.

표 2-28. APC 보유조직의 주품목별 분포 현황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LPC(Livestock Processing Center)는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생산 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일관시스 템을 갖춘 도축·가공장으로, 1994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9개소가 운영 중 - LPC는 높은 위생수준 유지를 위한 운영비의 과다 지출과 건설비에 대한 금융 부담,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중단, 도축장의 과다로 인한 도축물량 확보 경쟁 등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도축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일반 도축장이 총 110개소 중 87개로 약 79%를 차지 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공판장․도매시장, 마지막으로 LPC가 9개소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나타냄.

- 일일 도축 가능능력은 소 10,057두, 돼지 99,565두 정도이지만, 도축실적은 소 의 경우 도축능력의 약 22.0%, 돼지는 49.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운영주체 개소 도축능력(두/일) 도축실적(두/일)

소 돼지 소 돼지

LPC 9 740 12,650 256 9,419

공판장/도매시장 14 2,571 22,424 1,026 13,367

일반도축장 87 6,746 64,491 935 25,994

계 110 10,057 99,565 2,217 48,78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과

표 2-29. 도축장 운영 주체별 도축현황, 2006

○ RPC(Rice Processing Complex)는 산물상태의 미곡을 건조․저장․도정하여 제 품(쌀)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곡의 전과정을 처리하는 종합시설

- 전국 302개(농협 RPC 182개, 민간 RPC 120개)가 구축

- 농협 RPC는 계약재배에 의한 자체 수매사업과 정부미 공매로 원료확보 - 민간 RPC는 산지산물시세로 농가에서 직접구매와 정부미 공매 참여로 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매상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 소매상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

○ 일반정미소는 농가로부터 조곡을 위탁받거나, 산물로 구입하여 도정․판매함. 즉, 농가로부터 주로 건조비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며, 도정료를 현물로도 받음.

- 산지별 가격차를 이용하여 소비자(대량수요처)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맞는 쌀 로 가공하여 공급하며, 대규모 농협 RPC 뿐만 아니라 민간 RPC가 늘어나면서 점차 기능이 축소

단위: 개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2 2 4 4 2 39 16 25 44 43 61 34 26 30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2-30. PRC 지역별 분포 현황

라.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특수법인으로 법인 인가가 별도로 필요 없는 특수법인으로 자율 적 설립 가능

-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 야 함.

-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법시 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어야 함.

연도별 사업체수 (개) 합계 (백만원) 농업생산수입 (백만원)

2000 2,428 1,393,112 579,359

2001 2,348 1,749,308 642,084

2002 2,653 2,150,527 717,228

2003 2,746 2,339,564 757,633

2004 2,897 2,821,752 937,809

2005 2,958 3,111,837 982,271

2006 3,066 3,284,850 938,374

자료: 통계청

표 2-31. 영농조합법인 연도별 판매액

□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 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단체임.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정 비율의 범위 안에서 출자 가능

-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 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의 부대사업이 가능

○ 농업법인은 2006년 말 현재 총 3,657개가 조직되어 있고, 그 중에서 영농조합법 인은 3,066개, 농업회사법인은 591개로 구성되어 있음.

- 영농조합법인은 2000년 이후 약 126% 증가

- 농업법인의 수입액은 2006년 말 현재 4조 2,645억 원이고, 농업생산을 통한 수입은 1조 2,356억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약 29.0%를 차지

연도별 사업체수 (개) 합계 (백만원) 농업생산수입 (백만원)

2000 938 307,267 156,010

2001 798 311,674 149,153

2002 766 399,309 141,854

2003 696 466,313 171,992

2004 633 655,513 266,243

2005 591 860,615 262,158

2006 591 979,641 297,273

자료: 통계청

표 2-32. 농업회사법인 연도별 판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