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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지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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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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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연구보고 P185|20 13.12.. 식량안보 지표 개발 연구. 김 태 훈 김 지 연. 연 구 위 원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김 태 훈 김 지 연. 연 구 위 원 초청연구원. 연구 총괄 자료 수집 및 분석.

(3) i. 머 리 말. 2 0 0 7 년 국제곡물 파동 이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국제곡물가격은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그러나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기상이변 등에 따라 언제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곡물수요의 약 7 5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식량안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식량안보의 대한 개념은 곡물의 생산,교역 등을 통한 가용성에 초점을 두었 으나 최근 식품의 안전성,영양 등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이렇게 확대된 식량 안보 개념에 부합하고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식량안보지수와 달리,이 연구에서는 국제곡물의 가용성을 개별 국가 의 곡물 자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국제곡물 수급 여건에 대한 수입국 의 민감도를 지수에 반영하고 식량안보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 가능한 지표 를 개발하였다.지표 개발에 초점을 둔 기초연구로 비교 대상 국가를 G20 로 한정하였지만 향후 세계 여러 국가들로 대상을 확대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가 국내 식량안보 수준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고,정책 담당자와 연구자,그리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0 1 3 .1 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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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i i. 요. 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 수입국의 상황을 식량안보지수에 반영하고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수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또한 확대되고 있는 식량 안보 개념에 부합되도록 세부영역별로 지표를 산출하여 지수를 개발하였다. 최근의 식량안보지수 산출방법은 대표 지수형과 부문별 지표 제시형의 장점 을 취합한 혼합형 지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지금까지 국내 혼합형 지수 개발 연구는 우리나라 지수만 산출하여 측정된 식량안보지수를 평가할 수 있 는 척도나 비교 대상이 없어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코노미스트지의 세계 식량안보지수나 신젠타사의 밥그릇지수 같은 해외의 식량안보지수는 국제 비 교가 가능하지만 소득수준에 영향을 크게 받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건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새롭게 개발된 식량안보지수는 대 표지수 형식과 부문별 지표제시 형식의 장점을 취한 혼합형 지수 방식을 택하 였으며 국내외 혼합형 식량안보지수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였다. 새로운 식량안보지수는 세부지표 선별작업을 거쳐 3 개 영역( 가용성,접근성, 안전성 및 영양) ,7 개 하부 영역 그리고 1 9 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종합지표 산출 시 적용 가중치는 선행연구들에서 부여한 가중치를 바탕으로 전문가 그 룹의 검토를 거쳐 설정하였다. 새로운 식량안보지수 산출 결과,2 0 1 2 년 분석 대상인 G2 0국가 중에서 호주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캐나다,미국,프랑스,독일 등이 상위 권을 차지하고 있다.반면,인도네시아의 식량안보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 데,1 인당 GDP수준이 낮고 안전성과 영양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었기 때문이다.한국은 접근성,안전성과 영양 영역은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 지만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가용성이 낮아 G2 0국가 중 1 6위의 식량안보지수 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국제곡물의 가용성을 개별 국가의 곡물 자급.

(6) i v.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국제곡물 수급 여건에 대한 수입국의 민감도를 지수에 반영하였다.따라서 이코노미스트지의 세계 식량안보지수와 비교해 보 면 상위권 국가들( 주로 곡물 수출국) 의 순위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한국,이 탈리아,일본,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곡물 수입국의 본 연구 순위가 이코노미스트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존의 식량안보지수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지수 개발에 초점 을 둔 기초연구로 G2 0국가를 대상으로 식량안보지수를 시산하였다.비교 대 상 국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지표별로 식량안보 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임 계치 설정과 대응 방안 마련은 후속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7) v ABSTRACT. Development of Food Security Index.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food security index that enables cross country comparison and reflect situations of grain importers including Korea. Since the index was calculated by sub-category, it corresponded to the expanding concept of food security. The previous mixed type indexes developed in Korea provide only Korea’s index so they do not have criteria or other country’s index to evaluate its adequacy. Global food security indexes such as the Global Food Security Index of The Economist and the Rice Bowl Index of Syngenta are possible to compare across countries. However, they are largely affected by income levels and do not well reflect our domestic situation heavily depending on grain imports. Therefore, the new developed Food Security Index (FSI) adopted a mixed type approach that has merits of an equation based approach and a score card approach. The new FSI corrected those demerits of previous Korean and global mixed indexes of food security. By a process selecting sub-indicators the new index consisted of 3 areas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safety and nutrition), 7 sub-areas, and 19 sub-indicators. In calculation of the composite index, weights of sub-indicators were decided after the expert group’s review, based on the weight of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of the calculation of the new FSI, Australia was the highest among G20 countries in 2012, followed by Canada, the US, France, and Germany. Meanwhile, Indonesia’s FSI was the lowest, because its level of per capita GDP was low and it earned a relatively low evaluation on safety and nutrition. Korea is in the middle ranks in accessibility, safety, and nutrition. Nevertheless, it has a low availability due to its low self-sufficiency rate, and thus its FSI ranks 16th among G20 na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reflected the grain importers’ sensitivity to the conditions of global grain supply and demand in the index by differently applying the international grain availability according to each country’s self-sufficiency rate of grain. Therefore, compared to The Economist’s.

(8) v i. Global Food Security Index, the high-ranking countries (mostly grain exporters) were similar. On the other hand, in this study, grain importers like Korea, Italy, Japan, Mexico, and Saudi Arabia ranked lower than in The Economist.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the new food security index that corrects demerits of existing food security indexes and calculated the indexes of G20 countrie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pand the range of nations compared, set up a critical value that enables the judgment about food security crisi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food crisis.. Researchers: Tae-Hun Kim, Ji-Yeon Kim Research period: 2013. 9. ~ 2013. 12. E-mail address: taehun@krei.re.kr.

(9) v i 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선행 연구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연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2장 국내외 곡물 수급 현황과 전망 1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국내곡물 수급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제3장 식량안보 개념과 지표 개발 현황 1 .식량안보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0 2 .기존 식량안보 지표 개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제4장 새로운 식량안보 지표 개발 1 .하부영역별 세부지표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8 2 .종합 식량안보지수 산출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3 .식량안보지수 산출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제5장 요약 및 활용 방안. 부록 1 :이코노미스트지의 세계 식량안보지수( Gl o b a lf o o ds e c u r i t yi n d e x )· ·6 3 2 :신젠타사의 밥그릇지수( Ri c eb o wli n d e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5.

(10) v i i i. 표 차 례. 제2장. 표 2 -1 . 주요 곡물 및 대두 가격 중기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표 2 -2 . 우리나라 주요 양곡 수급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 표 2 -3 . 곡물 작물의 자급률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 제3장. 표 3 -1 .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표 3 -2 . 영국의 식량안보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표 3 -3 . 세계 식량안보지수( GFSI ) 의 세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표 3 -4 . 밥그릇지수의 구성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표 3 -5 . 전익수 등( 2 0 1 1 ) 의 식량안보지수 세부지표 구성요소 · · · · · · · · · · · · · · ·3 5 표 3 -6 . 지수형태별 특징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7 제4장. 표 4 -1 . 식량안보지수 세부지표 후보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9 표 4 -2 . 식량안보지수 세부지표 1 차 선별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표 4 -3 . 가용성 국제부문 하부영역 상관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표 4 -4 . 가용성 교역부문 하부영역 상관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표 4 -5 . 가용성 국내부문 하부영역 상관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표 4 -6 . 접근성 가계부문 하부영역 상관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5 표 4 -7 . 접근성 국가부문 하부영역 상관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표 4 -8 . 선행연구들의 영역별 세부 가중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0 표 4 -9 . 새로운 식량안보지수 구성과 가중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표 4 1 0 .2 0 12 년 식량안보지수 기관별 순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8.

(11) i x.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 국제곡물 생산 및 소비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그림 2 2 . 주요 곡물과 대두 재고율 변화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그림 2 3 . 국제곡물 교역량 변화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그림 2 4 . 품목별 교역률 변화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그림 2 5 . 품목별 선물가격 변화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그림 2 6 . 국제 쌀 가격 변화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그림 2 7 . 주요 곡물 및 대두 가격 중기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그림 2 8 . 양곡의 수요변화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제3장. 그림 3 1 . 식량안보의 개념적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그림 3 2 . 식량안보의 정의와 파급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제4장. 그림 4 1 . 종합지수 산출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9 그림 4 2 .2 0 1 2 년 식량안보 종합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그림 4 3 . 국가별 가용성 영역 지수( 2 0 1 2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4 그림 4 4 . 국가별 접근성 영역 지수( 2 0 1 2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5 그림 4 5 . 국가별 안전성과 영양 영역 지수( 2 0 1 2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6.

(12)

(13) 1. 제. 서. 1. 장. 론. 1.연구 필요성과 목적. ○2 00 6 년 후반부터 빠르게 상승한 국제곡물가격은 2 0 0 9 년에 다소 진정되는. 듯하였으나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대두의 경우 2 0 1 2 년8 월6 2 3 달러/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밀. 은 3 2 2 달러/ 톤,옥수수는 3 1 6 달러/ 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언제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곡물의 바이오 에너지 전환이 늘. 어남에 따른 곡물 재고 감소와 가격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아울러 소득 증대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와 이로 인한 사료용 곡물 수요가 늘어나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불안은 확대되었다. ○2 0 1 2 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 3 . 7 %( 잠정) 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 장 낮은 수준이다.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변동에 국가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식량안보에 대한.

(14) 2.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식량안보의 개념은 곡물 생산과 접근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안전성과. 영양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 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치게 국내 식량안보 수준을 우려하는 경우 도 있다. ○ 식량안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그동안 다수가 수행되어 왔으며 식. 량안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식량안보지수 관련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 져 왔다( 성명환 등 2 0 0 0 ,김용택 등 20 1 0 ,이원진 2 0 1 0 ,전익수 2 01 1 , DEFRA 2 0 0 9 ,Th eEc o n omi s t2 0 12등) . ○ 그동안 식량안보지수( Fo o dSe c u r i t yI n d e x )관련 연구는 대표지수 형식과 부. 문별 지표제시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으며,우리나라는 대부분 대표지수 형 식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전익수 2 0 1 1 ) . ○ 곡물자급률이나 성명환( 20 0 0 ) ,이원진( 2 0 1 0 )등의 연구와 같은 대표지수 방. 식은 지표의 단순성,명확성이 장점인 반면,복잡한 식량안보의 개념에 부합 하는지,즉 대표성이 있는지,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반 면,부문별 지표제시 방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식량안보의 현실을 반영한다 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지표 간 우선순위가 없고 대표지수가 없어 종합적 인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 최근에는 대표지수 형식과 부문별 지표제시 형식을 혼용한 지표 개발 연구. 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이 지표들은 곡물 수입국인 국내 여건 반영이 미흡하거나 국내외 비교가 불가능하여 지표의 수준에 대한 적 절한 판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5) 3 ○ 따라서 식량안보의 실태를 파악하고,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측면에서 식량안보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곡물 수입국인 국내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식량안보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또한 여러 국 가들과 비교를 통하여 지표수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개발해 야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된 식량안보 개념에 부합하고 국내 여건을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식량안보 지표 개발에 있다.. 2.선행연구 검토. ○ 성명환( 2 0 00 ) 의 연구는 생산량과 소비량 그리고 각각의 변동성을 활용하여. 식량안보지수를 산출하였으나 국제곡물시장의 변동이나 품질,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이원진( 2 0 10 ) 은 열량공급량,생산량,수입량,재고량과 이들의 변동성 그리. 고 수입충성도와 시장지배력과 같은 수입시장조정계수를 도입하여 식량안 보지수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주요 생산국이나 수출국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변동성 도. 입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익수 2 0 1 1 ) .즉 생산이나 재고수 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 변동성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 전익수( 2 0 12 ) 의 연구는 부문별 지표제시 방식과 대표지수 방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지수를 산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만 제시되어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절대적 수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

(16) 4. 라 가중치 산정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지표를 국제 영역,국가 영역 그리고 가계 및 소비자 영역으로 구분. 하고 이를 총 6 개 하부 영역으로 나누었다.6 개 하부 영역에는 총 2 1 개의 세부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 박환일( 2 0 11 ) 의 연구는 식량안보지수를 식량 공급의 안정성과 식량의 안전. 성으로 나누고 다시 하위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2 0 개 세부지표로 구 성 하였다.그러나 모든 변수에 동일 비중을 적용하고 지수는 단순평균으로 산출하여 세부지표별 중요도에 따른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 김동환 등( 2 0 1 2 ) 의 연구는 가장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 3 개 영역에 총 8 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식량안보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식량안보지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세부지표 풀에서 대표성,구득가능성. 등5 가지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세부지표를 선택하였으며 지표별 영향력 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별적 가중치를 적용하였다.하지만 우리나라 식 량안보지수만 산출하였으며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자료 획득이 어 려운 세부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 해외에서는 이코노미스트지와 신젠타사가 세계 식량안보지수( Gl o b a lFo o d Se c u r i t yI nd e x ) 와 밥그릇지수( Ri c eBo wlI n d e x) 를 각각 발표하고 있으며 이. 지수들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건 등이 제 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3 개 영역의 총 27 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세계식량안보. 지수를 1 0 7 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다. -농기업인 신젠타사는 아시아 15 개국을 대상으로 4 가지 영역( 농가수준,. 환경요소,정책과 교역,수요와 가격) 의총2 6 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밥그 릇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17) 5 ○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 De pa r t me n tf o r En vi r o n me n t , Fo od a n d Ru r a l Af f a i r s ) 에서는 6 개 부문 총 3 4 개 세부지표에 대한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부문별 혹은 지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일. 지수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김용택 등 2 0 1 0 ) . ○ 따라서 본 연구는 곡물 수입국인 국내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식량안. 보지수라는 측면에서 해외 식량안보지수 연구와 차별화되며,주요 국가들과 매년 비교 가능한 지수라는 점에서 국내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3.연구내용. ○ 식량안보 개념 정리 ○ 국내외 식량 수급 현황과 안보 관련 여건 분석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의 변화 추이와 전망 -국내 곡물 공급 여건 검토 -국내 곡물 수요변화 추세 분석 ○ 식량안보지수 산정방법론 정리 -대표지수 방식 -부문별 지표제시 방식 -혼합형 지수 방식 -지수산정방식별 특징 비교 ○ 기존 국내외 식량안보지수 검토.

(18) 6 -산출방법,장단점 분석 ○ 새로운 식량안보지수 개발 -부문별 반영 대상 지표 선정 -부문별 가중치 산출 -신 식량안보지수 개발 ○ 산출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산출 결과 해석 -선행연구와 결과 비교 -요약 및 시사점 도출.

(19) 7. 제. 2. 장. 국내외 곡물 수급 현황과 전망. 1.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1.1. 국제곡물 수급 동향 ○ 국제곡물1의 생산과 소비는 연도별로 등락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기상요인에 의해 생산의 변동폭은 소비의 변동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1 9 9 6 년 이후 국제곡물 생산 증가율에 비해 소비의 증가율이 더 커 2 0 0 0 년대. 초반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하회하였다. -국제곡물 생산량은 1 9 9 6년 1 , 8 7 2 백만 톤에서 2 0 1 2 년 2 , 2 5 6백만 톤으로. 1국제곡물은 일반적으로 쌀,밀,그리고 도정하지 않은 조곡( c o a r s egr a i n) 으로 구성됨. 조곡( c o a r s eg r a i n ) 에는 옥수수,보리,수수,호밀,귀리 등이 포함되며 대두는 유지작 물로 분류됨..

(20) 8. 연평균 1 . 1 7 % 증가하였다. -동기간 소비량은 1 , 8 0 8 백만 톤에서 2 , 2 9 0 백만 톤으로 연평균 1 . 4 8 % 증가. 하여 생산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 따라서 1 9 9 8 년3 1 . 7 %에 이르던 국제곡물 자급률은 2 0 0 3 년에 1 8 . 6 %까지 하. 락하였다.이후 작황이 호전되어 재고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다시 감소추 세로 전환되어 2 0 06 년1 7. 2 %로 1 9 70 년대 초 식량파동이 있었던 시기를 제 외하고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2 -1. 국제곡물 생산 및 소비 동향. 자료:USDA.For ei gnAgr i cul t ur alSer vi ce( ht t p: / / f as . us da. gov/ ps d) .. ○ 곡물 소비를 보면,2 0 0 0 년대 들어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바이오 연료용. 곡물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 곡물소비량 증가를 가속화하였다.1 9 9 0 년대 곡 물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0 . 93 %이었으나 20 0 0 년대에는 연평균 1 . 8 1 %증 가하여 2 배로 높아졌다..

(21) 9 ○ 주요 곡물의 재고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20 0 7 년까지 비슷한 변동 추이를 보. 이다가 이후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0 00 년에서 2 0 0 6 년 사이 쌀 재고율은 연평균 12 . 1 %,옥수수는 1 0 . 6 %,. 그리고 밀은 8 . 1 % 하락하였다. -이들 중 옥수수 재고율이 1 9 8 8 년 이후부터 하락하여 가장 먼저 추세가. 전환이 되었으며 밀은 1 9 9 9 년 이후,쌀은 2 0 00 년 이후부터 빠르게 재고 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2 00 0 년대 중반 이후 밀 재고율은 빠르게 상승하여 3 0 %대를 회복하였다가. 최근 다시 하락하였다.옥수수 재고율은 연도별로 변동이 있으나 지속적으 로 하락하여 2 0 1 0 년에 1 5 . 6 %에 이르렀다.쌀은 2 0 0 6 년 이후 서서히 재고율 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 0 1 2 년 현재 2 2 . 9 %이다. 그림 2 -2. 주요 곡물과 대두 재고율 변화 추이. 자료:USDA.For ei gnAgr i cul t ur alSer vi ce( ht t p: / / f as . us da. gov/ ps d) ..

(22) 1 0 ○ 주요 곡물들과 달리 유지작물인 대두의 재고율은 2 0 0 4 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져 2 0 0 6 년2 8 . 4 %에 이르렀으나 2 0 0 8 년1 9 . 9 %까지 하락하였다.2 0 1 0 년 에는 대두 재고율이 2 8 . 6 %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2 0 %대에서 변동하 고 있다. ○ 국제곡물 교역량2은 2 0 0 0 년 이후 재고가 빠르게 감소함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 0 0 0 년 국제곡물 재고량은 2 3 0 백만 톤에서 2 0 1 2 년 2 96 백만 톤으로 늘어났다. 그림 2-3. 국제곡물 교역량 변화 추이. 자료:USDA.For ei gnAgr i cul t ur alSer vi ce( ht t p: / / f as . us da. gov/ ps d) .. ○ 교역률3은 2 0 0 0 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며 2 0 0 4 년에 다소 하락하였다. 2교역량은 시차로 인해 수출량과 수입량이 불일치하여 수출량으로 간주함. 3교역률은 교역량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함..

(23) 1 1 2 00 4 년 교역률 하락은 생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교역량은 소. 폭 증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 품목별로 보면,대두와 쌀은 교역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밀은 1 9 9 0. 년대 말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옥수수 교역률은 1 9 9 0 년 이후 교역률 이 1 0 ~1 3%대에서 등락하고 있다.곡물파동이 있었던 20 0 8 / 2 00 9 년에 쌀과 옥수수는 교역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밀과 대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2-4. 품목별 교역률 변화 추이. 자료:USDA.For ei gnAgr i cul t ur alSer vi ce( ht t p: / / f as . us da. gov/ ps d) .. ○2 0 1 2 년 현재 국제곡물 및 대두의 수급 상황을 보면,2 0 0 0 년대 중후반 곡물. 파동 당시보다 재고율 등 수급 여건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2 0 0 0 년 이전과 비 교하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두의 재고율은 2 0 0 0 년 이전과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중장기. 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4) 1 2. 1.2. 국제곡물 가격 동향 ○ 국제곡물과 대두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밀의 경우 2 0 05 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 0 0 8 년 3 월에 톤당 4 03 달러까지 급등하였다가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2 0 1 0 년6 월1 6 5 달러/ 톤까지 급락하였다.20 1 0 년 하반기부 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2 01 3 년 7월 현재 톤당 2 4 3 달러 수준이다. 그림 2-5. 품목별 선물가격 변화 추이. 주: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임. 자료:시카고상품거래소.. ○ 옥수수 가격은 바이오에탄올 원료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2 0 0 5 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 0 0 8 년 6월 2 7 6 달러/ 톤까지 급등하였으나 이후 하락 세로 전환되어 2 0 0 9 년9 월 톤당 1 2 7 달러까지 급락하였다.이후 옥수수 가격 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 01 2 년 8 월 에는 3 1 6 달러/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5) 1 3 ○ 대두의 경우,2 0 0 6 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 0 0 8 년6 월 톤당 5 5 3 달러. 로 급등하였으나 연말에는 3 2 0 달러/ 톤까지 하락하였다.이후 가파른 상승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2 0 1 2 년9 월에 톤당 6 1 5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 다.2 01 3 년 6 월 현재 5 6 0 달러/ 톤으로 2 0 0 8 년 곡물파동이 있었던 시기보다 높은 수준이다. ○ 국제 쌀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장립종의 경우 2 0 0 7 년 톤당 3 0 0 달러대에 머. 물렀으나 2 0 0 8 년 들어 빠르게 상승하여 5 개월 만에 톤당 9 4 9 달러까지 급등 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2 0 0 8 년 연말에는 5 4 3 달러/ 톤까지 급락하였다.최근에는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 0 1 3 년 6 월 현재 5 0 8 달러/ 톤 수준이다. 그림 2-6. 국제 쌀 가격 변화 추이. 자료:미 농무성.Ri ceOut l ook..

(26) 1 4 ○ 캘리포니아 중립종 가격은 2 0 0 8 년 중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2 0 0 9 년4 월. 사상 최고치인 1 , 2 0 8 달러/ 톤에 이르렀다.중립종 쌀 가격은 이후 하락세로 전 환되어 2 0 1 3 년 6 월 현재 7 0 6 달러/ 톤 수준이다.. 1.3. 중장기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 ○ OECDFAO에 따르면 국제곡물가격은 단기적으로 생산량과 재고량에 여유. 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대체로 2 0 1 5 / 1 6 년까지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가격 하락이 생산량과 재고량 감소를 유발하여 2 0 2 2 년까지 곡물가격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7. 주요 곡물 및 대두 가격 중기전망. 자료:OECD.OECDFAO Agr i cul t ur alOut l ook20132022..

(27) 1 5 ○ 품목별 국제가격 전망을 보면,밀의 경우 현재 톤당 3 1 3 달러에서 2 0 1 5 / 1 6 년 2 5 7 달러/ 톤으로 하락하였다가 2 0 2 2 / 2 3 년에는 2 7 4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 망된다.쌀은 2 0 1 7 / 1 8 년4 1 8 달러/톤으로 하락하였다가 2 0 2 2 / 2 3 년4 7 0 달러/ 톤으로 상승하고 대두는 2 0 1 6 / 1 7 년5 0 7 달러/톤까지 하락한 후 2 0 2 2 / 2 3 년에 5 4 0 달러/톤 상승할 전망이다. 표 2 -1. 주요 곡물 및 대두 가격 중기전망 단위:USD/ MT. 연도. 밀. 잡곡. 쌀. 대두. 2010/ 11~12/ 1 3평균. 31 2. 5. 28 4. 6. 4 51. 1. 6 05. 0. 13/ 14. 30 1. 3. 24 3. 4. 4 80. 9. 5 64. 1. 14/ 15. 26 2. 3. 21 6. 4. 4 40. 3. 5 14. 0. 15/ 16. 25 6. 5. 22 1. 1. 4 23. 2. 5 11. 2. 16/ 17. 25 9. 4. 22 7. 2. 4 19. 3. 5 07. 0. 17/ 18. 25 9. 3. 22 8. 2. 4 17. 9. 5 21. 7. 18/ 19. 26 6. 6. 23 4. 1. 4 26. 1. 5 23. 0. 19/ 20. 27 0. 0. 23 6. 4. 4 38. 0. 5 30. 0. 20/ 21. 27 2. 3. 23 7. 7. 4 51. 1. 5 30. 5. 21/ 22. 27 3. 4. 24 0. 3. 4 62. 5. 5 38. 9. 22/ 23. 27 4. 2. 24 0. 6. 4 70. 3. 5 40. 0. 자료:OECD.OECDFAO Agr i cul t ur alOut l ook20132022.. ○ 이상의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과 전망을 요약하면,최근 국제곡물 수. 급 여건이 개선되어 국제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2 0 0 8년 곡물 파동 이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향후 가격 하락에 따라 생산이 상대적 으로 줄어들어 국제곡물 가격은 20 1 0 년대 중반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식량위기 가능성은 상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28) 1 6. 2.국내 곡물 수급 동향. ○ 국내 전체 곡물 공급은 1 99 4 년 이후 감소 시작하여 1 9 9 8 년 2, 1 6 8 만 톤으로. 감소한 후 4 ~5 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최근 곡물 공급은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2 0 1 2 년 기준 2, 2 0 9 만 톤 수준이다. ○ 전체 곡물수요는 19 9 6 년 2 , 0 87 만 톤까지 증가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 다.2 0 0 8 년 이후 다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 0 1 2 년 기준 2 , 0 1 5 만 톤 수준이다.생산은 1 99 5 년까지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곡물 전체 수요 중 옥수수가 3 9 . 0 %로 비중이 가장 높고 쌀과 밀은 비슷. 한 수준이다. -식량용 수요의 경우 쌀이 7 1 . 5 %,밀이 2 2 . 4 %이고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이. 다.가공용은 옥수수가 4 3 . 2 %,밀이 2 2 . 8 %,쌀이 1 2 . 7 %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 생산 비중을 보면 2 01 2 년 기준 전체 곡물 생산중 쌀이 89 . 0 %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이외 콩이 2 . 7 %,옥수수 1 . 6 %,보리 1 . 2 %를 점하 고 있다. ○ 곡물수입은 1 9 9 5 년까지 빠르게 증가한 후 1 , 4 0 0만 톤 내외에서 정체되었으. 나 2 0 0 9 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 0 1 2년 1 , 5 1 9 만 톤을 도입하였다. -전체 곡물 수입 중 옥수수가 5 0 . 5 %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밀은 3 4 . 7 %를 수입하여 두 곡물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품목별로 용도별 수요를 보면,쌀은 식량용,옥수수와 밀,콩은 사료용 비중.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식량용이 72 . 5 %,가공용이 1 1 . 7 %를 차지하고 있으며,사료용으로. 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보리쌀의 경우 식량용 2 0 . 1 %,가공용 7 4 . 8 %,사.

(29) 1 7. 료용이 5 . 2 %를 점하고 있다. -밀은 사료용 비중이 5 7 . 9 %를 점하고 있으며 식량용 2 0 . 9 %,가공용이 1 9 . 2 %를 차지하고 있다. -옥수수는 사료용이 7 2. 3 %로 대부분이며 가공용이 2 4 . 7 % 점하고 있으나. 식량용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콩의 경우도 사료용 비중( 6 6 . 3 %) 이 높고 가공용이 2 7. 4 %,식량용이 5 . 3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8 . 양곡의 수요변화 추이. 자료:농림축산식품부.양정자료 2012.. ○ 품목별 곡물 재고량을 보면 쌀이 4 6 . 9 % 차지하고,밀이 2 5 . 42 %,옥수수가 1 9. 5 %를 점하고 있으며 콩과 보리의 비중은 5 %미만이다..

(30) 1 8 표 2-2. 우리나라 주요 양곡 수급 현황 단위:천 톤. 구분. 2012년( 잠정) 합계. 쌀. 전체. 22, 092. 5, 8 17. 403. 5, 8 21. 8, 233. 1, 3 01. 전년 이월. 2, 156. 9 68. 97. 5 16. 486. 62. 4, 748. 4, 2 24. 57. 37. 74. 1 29. ( 10 0. 0). ( 89. 0). ( 1. 2). ( 0. 8). ( 1. 6). ( 2. 7). 15, 188. 6 25. 249. 5, 2 68. 7, 673. 1, 1 10. ( 10 0. 0). ( 4. 1). ( 1. 6). ( 34. 7). ( 5 0. 5). ( 7. 3). 20, 154. 4, 9 08. 329. 5, 3 29. 7, 855. 1, 2 48. ( 10 0. 0). ( 24. 4). ( 1. 6). ( 26. 4). ( 3 9. 0). ( 6. 2). 4, 976. 3, 5 56. 66. 1, 1 14. 70. 66. ( 10 0. 0). ( 71. 5). ( 1. 3). ( 22. 4). ( 1. 4). ( 1. 3). 4, 488. 5 72. 246. 1, 0 24. 1, 939. 3 42. ( 10 0. 0). ( 12. 7). ( 5. 5). ( 22. 8). ( 4 3. 2). ( 7. 6). 사료. 9, 659. -. 17. 3, 0 86. 5, 681. 8 28. 종자. 60. 37. 2. 2. -. 4. 기타. 971. 7 43. -2. 1 03. 42. 8. 1, 938. 9 09. 74. 4 92. 378. 53. ( 10 0. 0). ( 46. 9). ( 3. 8). ( 25. 4). ( 1 9. 5). ( 2. 7). 1인당 소비량( kg/ 년). 12 4. 8. 69. 8. 1. 3. 33. 9. 3. 7. 8. 8. 곡물 자급도( %) ( 사료 포함). 2 3. 6. 86. 1. 1 7. 3. 0. 7. 0. 9. 10. 3. 식량자급률( %). 4 5. 3. 86. 1. 1 8. 3. 1. 6. 3. 4. 30. 7. 공 급 량. 생산량 수입량 전체 식량. 수 요 량. 가공용. 연말재고.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자료: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주요통계 2013.. ○ 전체 곡물의 자급률은 1 99 0 년대 중반 이후 2 7 %대를 유지하였으나 2 0 11 년. 에 전년 대비 약 3 %p하락하였다. -쌀의 경우 1 9 9 0 년대 초 재배면적 감소와 단수 정체로 생산이 감소하여 1 9 9 4 년8 7 . 9 %까지 하락하였다.이후 쌀 생산이 다시 증가하여 자급률이 1 0 0 % 내외로 유지되었으나 2 0 11 년과 2 0 1 2년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이. 감소하여 자급률이 8 0%대로 하락하였다..

(31) 1 9 -보리는 19 8 9 년1 1 9 . 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 9 9 0 년대에 들어 빠르. 게 하락하였다( 1 9 9 1 년 7 4 . 3 %) .이후 4 0 ~70 %대에서 등락하다가 2 01 0 년 부터 2 0%로 급락하였으며 2 0 1 2 년 기준 1 7 . 3 %이다. -밀은 1 9 8 0 년 중반 이후 생산이 거의 되지 못하다가 최근 우리밀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 % 내외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옥수수는 1 9 9 0 년 이후 1 % 내외의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콩은 전작보조와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자급률이 변동하고 있으며 2 0 12. 년 현재 1 0 . 3 %이다. 표 2-3. 곡물 작물의 자급률 추이 단위:%. 연도. 전체 곡물.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199 0. 43. 1. 10 8. 1. 97. 4. 0. 0 5. 1 . 9. 20. 1. 199 5. 29. 1. 9 1. 4. 67. 0. 0. 3. 1 . 1. 9. 9. 200 0. 29. 7. 10 2. 9. 46. 9. 0. 1. 0 . 9. 6. 8. 200 5. 29. 4. 10 2. 0. 56. 4. 0. 2. 0 . 9. 9. 7. 201 0. 27. 6. 10 4. 6. 24. 3. 0. 9. 0 . 9. 10. 1. 201 1. 24. 3. 8 3. 2. 22. 3. 1. 0. 0 . 9. 7. 9. 2012( 잠정). 23. 6. 8 6. 1. 17. 3. 0. 7. 0 . 9. 10. 3. 자료:농림부.양정자료 2012,농림축산주요통계 2013.. ○ 국내 곡물 수급 여건을 종합해 보면,이미 쌀을 제외한 기타 곡물은 생산기. 반이 위축된 상태이고 쌀 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향후 국내 곡물 생산이 늘어나 자급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국. 제곡물 수급 및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국내 곡물 수급구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 따라서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식량안보 수준을 지속. 적으로 점검 및 증가할 필요가 있다..

(32) 2 0. 제. 3. 장. 식량안보 개념과 지표 개발 현황. 1.식량안보 개념. ○ 식량안보( f o o ds e c u r i t y ) 의 개념은 식량주권,식량자급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지금까지 알 려진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2 0 0 개 이상이며,식량안보의 정의가 포괄하는 범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Ma x we l la n dSmi t h1 9 9 2 ;FAO 2 0 0 3 ) . ○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상이하다는 것은 식. 량안보를 둘러싼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치적 인식이 역사적 시기와 국가마다 다양하다는 것이다. ○ 식량안보라는 개념이 보편적 용어로 등장한 시기는 1 97 0 년 전후이다. -식량안보는 1 97 3 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총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 기 시작하였는데,국제오일쇼크( 1 9 7 2 ~1 9 7 4 ) ,아프리카 기근( 1 9 8 4 ~1 9 8 5 ) 등으로 더욱 부각되었다( 김병률 등 2 0 1 0 ,11 ) . -안보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국가의 군사,정치,에너지안보 등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으나,식량안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식량안.

(33) 2 1. 보가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하나의 요소로 크게 자리 잡았다.이와 더불어 영국,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위기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식량안 보시스템을 확립하였다. -1 9 74 년 국제적인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구식. 량회의( Th eWor l dFo o dCo n f e r e n c e ) 가 개최되었다.이 회의에서는 1 4 0 여 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저개발국의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생산 촉 진,선진국의 식량증산,안정적인 식량배분,영양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 면서,지구적 식량안보에 대한 검토와 식량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 다.특히 저개발국들이 기근을 겪고 있는 가운데,이들의 식량 증산과 안 정적인 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재정상의 원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1 97 0 년대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농업혁명( Th eGr e e nRe v o l ut i on ) 으로 인해.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요인이 개선되었다.이러한 식량생산 증가로 인해 식 량안보에 대한 개념 및 정의도 변화해왔다.식량위기의 원인이 식량생산의 절대량이 아닌 식량의 분배와 접근성의 제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1 9 8 3 년 FAO의 식량안보 보고서는 식량안보를 “ 모든 사람이 그들에 필요한. 기본적 식량에 언제나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 로 규정했다 ( 유종선 2 0 1 3 ,2 6 1 ) .세계은행( Th eWo r l dBa n k ) 의 보고서는 식량안보를 “ 모. 든 사람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언제나 충분한 양의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으로 정의하였는데,이는 접근성을 강조한 개념이다.또 한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이란 개념은 섭취하는 식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 라 영양,안전성 등 식량의 질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것이다. ○1 99 6 년 세계 식량 정상회담( Wo r l dFo odSu mmi t ) 에서는 식량안보에 대해 “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언제나 충분하고 안전. 한,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34) 2 2 ○ 임송수( 1 9 9 9 ) 는 식량안보를 식량의 유용성( f o o da v a i l a b i l i t y ) ,식량의 접근성 ( f oo da c c e s s ) ,식량 활용성( f o o dut i l i z a t i o n)등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식량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식 량의 유용성은 식량의 접근성에 있어 필요조건이다.반면 식량접근성은 식량 활용성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이러한 유용성,접근성,활용성 이외에도 사회적 접근성이나 환경적 요인. 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통해 식량안보의 개념을 확대할 수도 있다.또 한 국가,지역,세계차원뿐만 아니라 개인,가구,지역사회 차원의 식량안 보도 논의되고 있다. 그림 3-1. 식량안보의 개념적 구성. 자료:임송수.1999.“식량안보에 관한 쟁점 검토. ”농촌경제 22( 1) .. ○ 식량안보의 개념은 복합적이고,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러한. 구성요인들은 상호작용을 갖고 있다.따라서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가 식 량안보를 달성하는 유일한 요소가 될 수 없다..

(35) 2 3 표 3-1 .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 정리 주체. 식량안보 정의. 세계식량정상회담.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언제나 충 ( Wor l dFoodSummi t ) 분하고 안전한,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는 것. 유럽연합( EU). 기아와 영양실조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식량 생산이나 획득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는 상태. 인류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하에서,그들의 문 화적 선호를 유지하면서 식품에 대해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미주농업협력기구( I I CA) 가지는 상태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영양적 필요량과 생활,건강 한 삶을 충족하는 것. 식량농업기구( FAO).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언제 나 자신의 섭취욕구와 식품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 식품) 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 요한,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 OECD.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 요한 식품을 영양적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사회 적· 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식량안보의 위기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총체적인 접근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현상으로 인식. ○ 최근 식량안보의 개념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식품체인에서 정부정책까. 지 확대되었다.영국( UK De f r a ) 은 식량안보 개념을 생산,분배,가용성,경 제적 접근성 및 안정성,안전성과 영양까지 포괄하였다. ○ 식량안보의 개념이 최근에는 시장실패의 해결을 위한 경제행위 뿐만 아니. 라 경제행위· 환경· 사회적 요인 간의 상호 작용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 고 있다. -이는 식품의 안정적인 확보,안전성,소비자 안심시스템 구축,지속가능. 하고 친환경적인 농식품산업,균형 있는 영양 공급과 식문화 발전,녹색 성장에의 기여 등이 확장된 식량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률 등 2 0 1 0 ) ..

(36) 2 4 그림 3 -2. 식량안보의 정의와 파급효과. 자료:문한필.2013.“OECD 국제식량안보 논의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량안보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보의 대상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이는 식량안 보 구성요소는 대상인 개인 및 가계,국가,세계 등에 따라 그 중요성과 강조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 측면의 식량안보는 물리적· 양적 가용성 ( a v a i l a b i l i t y ) 이 보다 중요하고,개인이나 가계는 경제적 접근성( a c c e s s i b i l i t y ) ,. 안전성( s a f e t y ) 과 영양성( n u t r i t i o n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 한편,식량안보의 대상( 개인 및 가계,국가,세계 등) 에 따라 정책수단도 변. 화하게 된다.물리적· 양적 의미의 가용성 측면에서는 국내생산력 향상( 농지 보전제도 등) ,수입( 개발수입 포함) 선 다변화,비축제도 개선 등 공급역량이 강조된다.경제적 접근성과 안정성은 국가 재정( 외환보유 포함) 과 가계 소 득이 안정되고 건전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안전성과 영양성 은 식생활 교육 및 영양 지원정책 등 관련 제도적 장치들을 강조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양한 식량안보의 개념과 영역의 확대를 감안하여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37) 2 5. 식량안보 정의 식량안보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안전하고( s a f e t y ) 영양적인( n u t r i t i o n )식품을 경제적으로( a v a i l a b i l i t y ) ,사회적으로( a c c e s s a b i l i t y ) 언제나( s e c u r i t y / s t a b i l i t y )충분히 공급 받고 섭취 가능한 상태. 2.기존 식량안보 지표 개발 현황. ○ 식량안보지수( Foo dSe c u r i t yI n d e x:FSI ) 는 식량안보의 수준을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이다.구체적인 형태는 대표지수 형식과 부문별 지표제 시( s c o r ec a r d )형식,혼합형 등이 있다( 김병률 등 2 0 1 0 ,2 3 ) . ○ 우리나라에서 주로 연구해 온 대표지수 형식은 생산량,소비량,비축량 등을. 통해서 식량안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이다. ○ 부문별 지표제시 형식은 영국의 국가식품시스템,일본의 식량안보지수 등과. 같이 식량안보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여 이를 평가하는 형태이다. ○ 혼합형은 식량안보의 개념 확장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대표지수 형식과 부문별 지표제시 형식을 혼용한 식량안보지수 형태이다. ○ 이러한 식량안보지수는 구성된 지표와 대리변수들 간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변할 수 있다.따라서 식량안보지수를 설정할 때에 지수가 나타.

(38) 2 6. 내고자 하는 의미와 식량안보의 개념,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참작해야 한다.. 1)대표지수형 ○ 우리나라는 주로 대표지수 형태의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해 왔다.대표지수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항목들은 시기별로 변화되어 왔는데,식량안보를 위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 지표는 식량자급률과 비축률이다( 이원진 2 0 0 9 ,3 ) . ○ 식량자급률은 식량의 소비량에서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장 보. 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표이며,비축률은 다음 시기에 예상되는 소비량 에서 현재의 비축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식량 자급률 = 식량의 국내 생산량/ 식량의 소비량×1 0 0 비축률 = 현재의 비축량/ 다음 기에 예상되는 소비량×10 0 ○ 성명환 등( 2 0 0 0 ) 은 I FAD( I n t e r n a t i on a lFu n df o rAg r i c u l t u r a lDe v e l o p me n t ). 의 식량안보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하였다. -I FAD가 개발한 식량안보지수에서 소비량과 생산량은 식량안보에 긍정. 적 영향을,이들의 변동성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지수는 개별 곡물의 지수를 제시하지 않아 수입구조나 시장의 특성이. 다른 쌀이나 밀에 대한 식량안보지수 파악이 곤란하다. -식량자급률의 경우 계측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장 보. 편적으로 이용되는 지표이지만,국내의 소비량과 생산량만을 기준으로 식량안보를 평가하기 때문에 식량안보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엔 부족하다..

(39) 2 7 생산량 소비량 식량안보지수          생산변동성 소비변동성. ( a ,b 는 각 부문의 물량을 이용한 가중치) ○ 이원진( 2 0 0 9 ) 은 기존에 나왔던 식량안보지수를 보완하기 위해,수입부분과. 수입시장구조를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 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중 1 인1 일당 열량공급,생산량,수입량은 식량접근. 차원에서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1 인당 연간소비량,생산량,수 입량 등에 대한 변동성은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수입시장구조부문에서는 수입충성도가 높거나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 면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수입시장구조계수는 수입충성도( i mp o r t e rl o y a l t y ) 와 시장지배력( ma r k e tp o we r ). 에 의해 계산되는데,수입충성도는 ‘ 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반복구매 확률’ 을, 시장지배력은 ‘ 수입국의 시장에 대해 수출국이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설정하였다. 생산량 열량공급량 식량안보지수          생산변동성 열량공급변동성 수입량     × 수입시장구조계수 수입변동성. 여기서,a ,b,c 는 가중치로서 각 부문의 물량 비중 ○ 이원진( 2 0 1 0 ) 은 기존 식량안보지수에 주요 곡물과 재고변동 부분까지 확대. 하고 외국과의 비교도 가능하도록 보다 단순화시킨 식량안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 하지만 이 지수는 생산이나 재고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

(40) 2 8. 변동성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으로 오판할 가능이 있다. 생산량 열량공급량 식량안보지수          생산변동성 열량공급변동성 재고변동 수입량    × 수입시장구조계수      수입변동성 재고변동의 변동성. 여기서,  는 각 부문 간의 가중치이고 a ,b 는 물량비중임.. 2)부문별 지표제시형 ○ 식량안보지수 형태 중 부문별 지표제시( s c o r ec a r d )형식을 띄고 있는 대표. 적인 경우는 영국의 국가식품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 영국의 국가식품시스템은 6 개 카테고리 및 상위지표,3 8 개 보조지표로 구성. 되어 있으며,각 지표들을 계량화하고 평가하여 그 지표별 안보 수준( s t a t e o fs e c u r i t y ) 을 제시하고 있다( 전익수 등 2 0 1 1 ,8 3 ) . ○6 개의 주요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계 1 인당 산출 변화 추세 등. 과 같은 국제적 가용성( Gl ob a la v a i l a b i l i t y ) 으로 영국을 둘러싼 식량안보의 국제적인 동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 두 번째는 세계의 토지이용 변화 등과 같은 국제적 자원의 지속가능성 ( g l o b a lr e s o u r c es u s t a i n a b i l i t y ) 이며,첫 번째 카테고리인 국제적 가용성과 유. 사한 측면이 있다..

(41) 2 9 표 3-2. 영국의 식량안보 지표 항목. 근거. 보조지표 세계지역별단수증가 실질상품가격 국제곡물재고율 생산에 대한 교역비율 세계 시장 집중도 세계 R&D 지출 동물질병효과. 1. 국제적 가용성. 세계의 식량 공급은 궁극적으로 영 국의 식량에 대한 가용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침. 공급이 국제수요에 효율적으로 반 응하기 위해서는 교역시스템의 원 활한 작동이 필수적임.. 2. 국제적 자원의 지속가능성. 비료 강도 식량 생산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인산염의 비축물 한 방법으로 생산되어야 함. 작물의 물 생산성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장기적인 문 농업용수취수량 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세계 물고기 재고. 영양가 있는 식량을 국내뿐 아니라 3. 영국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국가로부터 확 이용가능성 보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고 경 과 접근성 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여 식품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음.. 영국 수입의 EU 비중 과일채소공급다양성 EU 생산능력 UK 생산능력 극한에서 UK의 농업잠재력 항구의 다양성과 유연성 수입식량의 항구 다양성. 4. 영국 먹이 사슬의 회복성 ( 탄력성). 에너지의존도 에너지수입 다양성 영국 식품 공급은 복잡한 체인과 사업의 지속적 계획 하부구조에 의존하고 있으며,특히 소매 창고 재고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는 에너지에 영국 곡물 재고 대한 의존성이 높음. 식량 산업 다양성 대형 제조업 생존능력 계획성이 있는 도로망. 5. 가정의 식량안보. 과일과 채소의 가격 연관성 누구나 건강한 식품에 대해 물리 식량의 실질가격 적·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함. 가구의 식량저장 접근성. 6. 안전성과 신뢰. 영국 식품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 뢰는 무엇보다 식품안전에 달려있 음.식품안전은 St r at e gy Uni t보 고서에 강조되어 있음.. 식량안전 조사와 사건 보증설계에 의한 식량 식량 안전 측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 식량 이용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자료:<www. def r a. gov. uk/ f oodf ar m/ f ood/ s ecur i t y/ i ndex. ht m>.. ○ 세 번째는 영국 식품공급의 다양성 등과 같은 영국의 가용성과 접근성( UK a v a i l a b i l i t ya n da c c e s s ) ,네 번째는 영국 식품체인의 에너지 의존성 등과 같. 은 영국 식품체인의 복원력( UK f o o dc ha i nr e s i l i e n c e ) 이 포함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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