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개념

○ 식량안보(foodsecurity)의 개념은 식량주권,식량자급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지금까지 알 려진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200개 이상이며,식량안보의 정의가 포괄하는 범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MaxwellandSmith1992;FAO 2003).

○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상이하다는 것은 식 량안보를 둘러싼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치적 인식이 역사적 시기와 국가마다 다양하다는 것이다.

○ 식량안보라는 개념이 보편적 용어로 등장한 시기는 1970년 전후이다.

-식량안보는 1973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총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 기 시작하였는데,국제오일쇼크(1972~1974),아프리카 기근(1984~1985) 등으로 더욱 부각되었다(김병률 등 2010,11).

-안보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국가의 군사,정치,에너지안보 등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으나,식량안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식량안

보가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하나의 요소로 크게 자리 잡았다.이와 더불어 영국,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위기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식량안 보시스템을 확립하였다.

-1974년 국제적인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구식 량회의(TheWorldFoodConference)가 개최되었다.이 회의에서는 140 여 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저개발국의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생산 촉 진,선진국의 식량증산,안정적인 식량배분,영양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 면서,지구적 식량안보에 대한 검토와 식량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 다.특히 저개발국들이 기근을 겪고 있는 가운데,이들의 식량 증산과 안 정적인 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재정상의 원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농업혁명(TheGreenRevolution)으로 인해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요인이 개선되었다.이러한 식량생산 증가로 인해 식 량안보에 대한 개념 및 정의도 변화해왔다.식량위기의 원인이 식량생산의 절대량이 아닌 식량의 분배와 접근성의 제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 1983년 FAO의 식량안보 보고서는 식량안보를 “모든 사람이 그들에 필요한 기본적 식량에 언제나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규정했다 (유종선 2013,261).세계은행(TheWorldBank)의 보고서는 식량안보를 “모 든 사람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언제나 충분한 양의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이는 접근성을 강조한 개념이다.또 한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이란 개념은 섭취하는 식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 라 영양,안전성 등 식량의 질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것이다.

○ 1996년 세계 식량 정상회담(WorldFoodSummit)에서는 식량안보에 대해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언제나 충분하고 안전 한,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임송수(1999)는 식량안보를 식량의 유용성(foodavailability),식량의 접근성 (foodaccess),식량 활용성(foodutilization)등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식량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식 량의 유용성은 식량의 접근성에 있어 필요조건이다.반면 식량접근성은 식량 활용성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이러한 유용성,접근성,활용성 이외에도 사회적 접근성이나 환경적 요인 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통해 식량안보의 개념을 확대할 수도 있다.또 한 국가,지역,세계차원뿐만 아니라 개인,가구,지역사회 차원의 식량안 보도 논의되고 있다.

그림 3-1. 식량안보의 개념적 구성

자료:임송수.1999.“식량안보에 관한 쟁점 검토.”농촌경제 22(1).

○ 식량안보의 개념은 복합적이고,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러한 구성요인들은 상호작용을 갖고 있다.따라서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가 식 량안보를 달성하는 유일한 요소가 될 수 없다.

표 3-1.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림 3-2. 식량안보의 정의와 파급효과

자료:문한필.2013.“OECD 국제식량안보 논의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량안보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보의 대상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이는 식량안 보 구성요소는 대상인 개인 및 가계,국가,세계 등에 따라 그 중요성과 강조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국가 측면의 식량안보는 물리적·양적 가용성 (availability)이 보다 중요하고,개인이나 가계는 경제적 접근성(accessibility), 안전성(safety)과 영양성(nutrition)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 한편,식량안보의 대상(개인 및 가계,국가,세계 등)에 따라 정책수단도 변 화하게 된다.물리적·양적 의미의 가용성 측면에서는 국내생산력 향상(농지 보전제도 등),수입(개발수입 포함)선 다변화,비축제도 개선 등 공급역량이 강조된다.경제적 접근성과 안정성은 국가 재정(외환보유 포함)과 가계 소 득이 안정되고 건전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안전성과 영양성 은 식생활 교육 및 영양 지원정책 등 관련 제도적 장치들을 강조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양한 식량안보의 개념과 영역의 확대를 감안하여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식량안보 정의

식량안보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안전하고(safety) 영양적인(nutrition)식품을 경제적으로(availability),사회적으로(accessability) 언제나(security/stability)충분히 공급 받고 섭취 가능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