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식량안보 지표 개발 현황

○ 식량안보지수(FoodSecurityIndex:FSI)는 식량안보의 수준을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이다.구체적인 형태는 대표지수 형식과 부문별 지표제 시(scorecard)형식,혼합형 등이 있다(김병률 등 2010,23).

○ 우리나라에서 주로 연구해 온 대표지수 형식은 생산량,소비량,비축량 등을 통해서 식량안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이다.

○ 부문별 지표제시 형식은 영국의 국가식품시스템,일본의 식량안보지수 등과 같이 식량안보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여 이를 평가하는 형태이다.

○ 혼합형은 식량안보의 개념 확장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대표지수 형식과 부문별 지표제시 형식을 혼용한 식량안보지수 형태이다.

○ 이러한 식량안보지수는 구성된 지표와 대리변수들 간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변할 수 있다.따라서 식량안보지수를 설정할 때에 지수가 나타

내고자 하는 의미와 식량안보의 개념,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참작해야 한다.

1)대표지수형

○ 우리나라는 주로 대표지수 형태의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해 왔다.대표지수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항목들은 시기별로 변화되어 왔는데,식량안보를 위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 지표는 식량자급률과 비축률이다(이원진 2009,3).

○ 식량자급률은 식량의 소비량에서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장 보 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표이며,비축률은 다음 시기에 예상되는 소비량 에서 현재의 비축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식량 자급률 =식량의 국내 생산량/식량의 소비량×100 비축률 =현재의 비축량/다음 기에 예상되는 소비량×100

○ 성명환 등(2000)은 IFAD(InternationalFundforAgriculturalDevelopment) 의 식량안보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하였다.

-IFAD가 개발한 식량안보지수에서 소비량과 생산량은 식량안보에 긍정 적 영향을,이들의 변동성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지수는 개별 곡물의 지수를 제시하지 않아 수입구조나 시장의 특성이 다른 쌀이나 밀에 대한 식량안보지수 파악이 곤란하다.

-식량자급률의 경우 계측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장 보 편적으로 이용되는 지표이지만,국내의 소비량과 생산량만을 기준으로 식량안보를 평가하기 때문에 식량안보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엔 부족하다.

식량안보지수  소비변동성

소비량   생산변동성 생산량 

(a,b는 각 부문의 물량을 이용한 가중치)

○ 이원진(2009)은 기존에 나왔던 식량안보지수를 보완하기 위해,수입부분과 수입시장구조를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 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중 1인 1일당 열량공급,생산량,수입량은 식량접근 차원에서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1인당 연간소비량,생산량,수 입량 등에 대한 변동성은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수입시장구조부문에서는 수입충성도가 높거나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 면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수입시장구조계수는 수입충성도(importerloyalty)와 시장지배력(marketpower) 에 의해 계산되는데,수입충성도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반복구매 확률’을, 시장지배력은 ‘수입국의 시장에 대해 수출국이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정하였다.

식량안보지수  열량공급변동성 열량공급량

  생산변동성 생산량 

수입변동성

수입량 × 수입시장구조계수

여기서,a,b,c는 가중치로서 각 부문의 물량 비중

○ 이원진(2010)은 기존 식량안보지수에 주요 곡물과 재고변동 부분까지 확대 하고 외국과의 비교도 가능하도록 보다 단순화시킨 식량안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 하지만 이 지수는 생산이나 재고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

변동성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으로 오판할 가능이 있다.

식량안보지수   열량공급변동성 열량공급량

  생산변동성 생산량 

 수입변동성

수입량 × 수입시장구조계수   재고변동의 변동성 재고변동 

여기서,  는 각 부문 간의 가중치이고 a,b는 물량비중임.

2)부문별 지표제시형

○ 식량안보지수 형태 중 부문별 지표제시(scorecard)형식을 띄고 있는 대표 적인 경우는 영국의 국가식품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 영국의 국가식품시스템은 6개 카테고리 및 상위지표,38개 보조지표로 구성 되어 있으며,각 지표들을 계량화하고 평가하여 그 지표별 안보 수준(state ofsecurity)을 제시하고 있다(전익수 등 2011,83).

○ 6개의 주요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계 1인당 산출 변화 추세 등 과 같은 국제적 가용성(Globalavailability)으로 영국을 둘러싼 식량안보의 국제적인 동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 두 번째는 세계의 토지이용 변화 등과 같은 국제적 자원의 지속가능성 (globalresourcesustainability)이며,첫 번째 카테고리인 국제적 가용성과 유 사한 측면이 있다.

표 3-2. 영국의 식량안보 지표

○ 다섯 번째는 저소득층 가계의 식품지출 비중 등과 같은 가계 식품안보 (householdfoodsecurity)로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안보를 나타내며,마지막 은 식품 관련 질병 발병 추이 등과 같은 안전과 신뢰(safetyandconfidence) 로 소비자 측면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되었다.

○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좋은 상황(favorableposition)”,“약간 나쁘거나 불확 실(somewhatunfavorable/uncertain/mixed)”,“아주 나쁜 상황(very un -favorableposition)”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전익수 등 2011,83).

○ 그러나 각 항목에 대한 평가 단계가 단조로워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평가의 자의성,주관성을 줄이기 위한 면밀한 평가단계의 변화가 필 요하다.또한 포괄적인 지표들로 구체성은 높으나 단일지표를 산출하지 않 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3)혼합형

○ 최근 확대된 식량안보 개념에 부합하면서 필요한 경우 종합적인 판단이 가 능한 혼합형 식량안보지수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 먼저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각국의 식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능력,공급 능력 및 사용 측면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세계 식량안보지수(GlobalFood SecurityIndex:GFSI)를 발표하고 있다.

○ 식량안보지수에는 식량에 대한 공급능력과 더불어 식품에 대한 품질 및 안 전,식량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GFSI가 정의한 식량안보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에 필요한 영양 소를 충족시키는 충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FAO 1996)를 반영하였다(임송수 2013,2).

FSI



단,FSI:한 국가의 식량안보지수,^:0~100사이로 변환된 각 지표 지수, ^:각 지표의 가중치

○ 산출된 식량안보지수는 국가들의 경제수준,특히 1인당 국민소득의 순서를 따라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이 높은 국가는 당연히 1인당 식 량소비량이 높고(availability),가계소득 대비 식품지출비 비율이 낮으며 (affordability)양질의 안전한 식량이 공급될 것(qualityandsafety)이기 때문 에 전체적인 식량안보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유종선 2013,266).

○ 식량의 부담능력,공급능력 및 식품품질·안전의 관점에서 다양한 세부 지표 들을 활용하여 식량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수입의존도 높은 국내 여건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혼합형 지표로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또 다른 식량안보지수는 신젠타사 의 밥그릇지수(RiceBowlIndex)이다.

○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인 신젠타사는 식량안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 시아 15개국을 대상으로 환경,정책과 무역,수요와 가격,농가수준 등 4개 영역의 총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밥그릇 지수를 개발하였다.

-환경요소는 수분부족,가뭄 및 홍수,토양 저하,다양성 손실,기후변화, 온도상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과 무역은 정치적 안정성과 갈등,보호주의와 보조금,국제무역정책, 식량저장 및 수송의 하부구조,투자 및 혁신정책 등이다.

-수요와 가격은 인구증가,가계소득과 식습관,식량재고 부족,바이오연료 수요,투기 및 가격변동성 등이다.

-마지막으로 농가수준은 기술 및 혁신 접근성,농가교육 및 기술지도,여 성의 역할,시장·가격·정보 접근성,투자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4. 밥그릇지수의 구성요소

○ 국내 혼합형 접근방식의 연구에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상황을 지수화한 전익수 등(2011)의 연구가 있다.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주요 영역은 국제 영 역,국가 영역,가계 및 소비자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이를 6개 하부 영역 과 총 21개의 세부지표로 분류하였다.

○ 국제 영역은 세계 식량(곡물)의 가용성과 세계 곡물시장 및 교역에 대한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세계 곡물시장의 유통은 대부분 독과점 형태이고 우리 나라의 경우 곡물의 수입이 높기 때문에 곡물수요의 증가,가격폭등,기상이 변에 따른 작황변화 등이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국가 영역은 국내 식량의 가용성과 유통 및 물류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국내 식량 생산과 공급의 안정성,유통 및 물류체계에 대 한 위협요소가 반영되었다.

○ 가계 및 소비자 영역은 가계의 접근성과 식량의 안전성 및 영양으로 구분하 였으며,소득,물가,식품가격에 따른 접근성의 변화와 저소득층의 비중,식 품의 안전성과 영양을 소비자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 세계 식량안보지수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국내식량 가용성의 지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곡물수입국이 국제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감안하 였다.

○ 하지만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만 산출되어 국내외 비교가 불가능하며 측정

○ 하지만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만 산출되어 국내외 비교가 불가능하며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