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99 - 28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오영훈
연
구
자 : 주인중
홍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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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F 금융관리체제와 함께 도래한 고실업 시대에 있어서 저소득계층은 특 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대량 실업이 저소득 가구계 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은 빈곤과 불가분의 관계 를 가지며 무엇보다도 개인과 그 가정의 생존의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 회문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은 빈곤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 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곧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하나로서 직업훈련이 왜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다. 고용촉진훈련은 일반 실업자 직업훈련과는 달리 특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제고시킴으 로서 이들의 자활기반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 는 고용촉진훈련은 IM F 금융관리체제 이후 양적으로는 높은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보다는 생계유지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들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이 내실화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직 업훈련과정을 이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구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 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이 연구는 우리 나라의 실업특성과 직업훈련의 사회복지적 의의를 조명하고, 선진 외 국의 사례 분석, 그리고 훈련생, 수료생, 관리자 등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 사를 통하여 고용촉진훈련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촉진훈련을 활성화하기 이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고 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취업능력을 제고시켜 이들의 자활기반을 구축하는데 일 조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많은 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관과 관계전문가, 그 리고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원장,학교장 및 관리자를 비롯하여 훈련생과 수료생 여러분들에게 특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를 충실히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 하하며, 연구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 편집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최원경 연 구조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 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연구요약】
1 . 연구의 개요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 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취업능력을 제고시켜 이들의 자활기반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고용촉진 훈련은 IM F 금융관리체제 이후 양적으로는 높은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다양한 훈련대상으로 대규모 직업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여타 실업자 직업훈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율, 1/ 3에 가까운 높은 중도 탈락율, 훈련비의 차등지원 및 적정 훈련인 원에 미치지 못하는 훈련위탁인원의 배정으로 인한 부실훈련의 상존, 그리 고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의 이원화 및 업무담당자의 담당업무에 대한 비전문성과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용촉진훈련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 구목적을 위해서 첫째, 우리 나라의 실업특성 및 직업훈련의 사회복지적 의 의를 조명함으로써 고용촉진훈련의 중요성을 규명하였다. 둘째, 고용촉진훈 련의 업무체계, 훈련기관의 지정, 훈련생의 위탁 등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미국, 영국, 독일의 고용촉진훈련 정책을 분석함 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넷째, 고용촉진훈련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생, 수료생, 그리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추출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촉진훈련을 활성화하 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2 . 우리 나라 실업의 특성과 고용촉진훈련의 사회복지적 의의 IM F 금융관리체제 이후 우리 나라의 대량 실업은 저소득 가구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현재 근로소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저소득이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 어 저소득계층의 실업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이 낳은 사회적 파급효과는 사회통합의 실현과 사회질서 유지에 부정 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국가경제에 심 각한 저해요인으로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직업훈련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노동시장정책의 하나로서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훈련기간 중 훈련수 당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사회안정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생산적 복지의 원칙은 복지제도와 노동정책의 연계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복지제도에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과 직업훈련은 기본적인 해결책 이 되고 있다. 직업훈련이 추구하는 목적은 가치관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사회복지가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 니라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전 제할 때 직업훈련은 개인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능력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및 국가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촉진하고, 회복하 고,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사회복지적 의의를 가진다. 3 . 외국의 고용촉진훈련제도의 시사점 고용촉진훈련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독일 3개국의 사례를 통해서 나 타난 공통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직업훈련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훈련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시행되고 있으 며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실직자에 대 한 고용지원을 제고하고 있다. 셋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물론 훈련기관, 기업주 등 모든 참여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훈련생에게는 훈련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적절한 급여가 지원되고 있으나 과다한 지원은 오히려 소극적인 훈련태도, 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으 로 오용되는 등 역기능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넷째, 고용관련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접근의 용이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다섯째,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를 위해서 일률적인 서비스를 지양하고 개인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사후관 리(follow - up )까지 폭넓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여섯째, 훈련생에게 일과 직업훈련을 적절히 제공하여 장기간의 실업으로 인해 상실된 의욕을 회복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 으로의 유연한 진입을 도와주고 있다. 4 .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시사점 첫째, 고용촉진훈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련기관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훈련생선발은 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모집 선발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업무추진 체계는 업무를 중심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셋째, 고용촉진훈련으로 훈련대상자들을 적극 유도하고 훈련효과를 제고하 기 위해서 취업 관련 요인이 강화되고 다양한 훈련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넷째, 훈련효과 및 훈련생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중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사회보장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용촉진훈련은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섯째, 훈련생의 훈련직종 선택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전교육을 통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훈련과정의 승인은 훈련교과내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이 고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훈련생들의 원만한 사회진출을 위해서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홉째, 훈련기관 중심의 취업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훈련효과를 제고하여 야 한다. 5 . 개선방안 고용촉진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첫째, 고용촉진훈련생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생계비 지원 둘째, 고용촉진훈련대상자의 엄격한 제한 셋째, 종합평가제도의 구축을 통한 고용촉진훈련기관 규모의 적정화 넷째, 취업의 질 관리를 통한 고용촉진훈련 효과의 제고 다섯째, 고용촉진훈 련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 선 방향을 기초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촉진훈련 업무추진 체계는 먼저 현행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내 용 중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 로써 고용촉진훈련시행 단계에서의 업무체계를 일원화한다. 노동부는 기존 의 업무를 주관하되 지도 감독 업무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평가제도로 대체하여 고용촉진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의 배정 등 지원의 판단근거로 활용한다. 또한 현행 고용촉진훈련조정 협의회 는 지역사회의 기업체 및 민간 전문가 집단을 대폭 참여케 함으로써 관 주 도에서 민간주도로 전면 개편하여 고용촉진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둘째,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의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로 범위를 제한하 고,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빈곤계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한다. 군 전역자 및 예정자, 무기능자, 비진학청소년, 신규 미취업자, 전직 실직자, 주부에 대해서는 신규 미취업자 및 전직 실직자 훈련과정으로 흡수하여 운 영할 수 있도록 실업자 직업훈련체제를 전면 개편한다. 셋째, 고용촉진훈련생의 위탁 및 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해서 먼저 노동부 는 훈련실시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 로 훈련기관의 전년도 훈련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 훈련계획인원을 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촉진훈련 대상기관에게 1학급당 최소 훈련인원이 30명 이상 되도록 훈련생을 배정한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배정된 위탁인원에 대해서 훈련기관자율의 선발기준에 따라 훈 련생을 모집 선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넷째, 고용촉진훈련의 훈련비는 다른 실업자 직업훈련과 동일 수준으로 지급함으로써 부실훈련을 방지한다. 또한 훈련수당은 생계유지 차원에서 기존의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1인 가구 최저생활비 수준으로 상향조 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훈련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한다. 다섯째, 고용촉진 훈련생의 관리는 무엇보다도 훈련동기가 뚜렷한 훈련 생을 선발한다. 이를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원 하는 훈련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훈련대상자는 개인별 훈 련계획서 및 수료 후 계획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개인의 훈련목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훈련에 필요한 기초 수학능력을 측정하여 훈 련과정에 적합한 훈련생을 선발함으로써 훈련효과를 제고한다. 장기간의 실업으로 인해 상실된 자신감의 회복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교과과정에 의무화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유연한 진입 을 도와준다.
여섯째, 수료생의 취업관리는 먼저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의 책임 하에 수료생의 취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의 평가는 훈련직종과 관 련된 취업의 여부와 고용유지간을 측정함으로써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 록 유도한다. 또한 취업촉진을 위해서 훈련기관에 지급되고 있는 취업촉진 수당을 중소기업체에도 확대 적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 저소득계층이 미취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복지비용을 최소 화한다. 6 .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촉진훈련을 비롯한 실업자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계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 업능력을 제고시켜 이들의 자활기반을 돕는다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업자 특성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실업자 직 업훈련체제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고용촉진훈련은 보다 많은 저소득계층의 훈련참여를 유도하고 훈 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차원에서 최대한의 생계비가 지원되어야 하며, 훈련기관은 물론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에서 이들의 취업을 적극적 으로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접근의 용이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관련 정보의 제공,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업무를 비롯하여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의 자격심사 등 행정 적, 심리적 지원을 담당할 직업상담원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대폭적 인 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차
례
연구요약
Ⅰ .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방법 3Ⅱ . 우리 나라의 실업특성과 직업훈련의 사회복지적 의의
9 1. 우리 나라의 실업특성 9 2. 고용촉진훈련의 사회복지적 의의 14Ⅲ . 고용촉진훈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9 1. 고용촉진훈련 개요 19 2. 업무체계 21 3.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지정 23 4. 고용촉진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 25 5. 훈련생 위탁 29 6.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33 7. 훈련생 관리 35 8. 훈련비 및 훈련수당 38Ⅳ . 외국의 고용촉진훈련 정책 및 시사점
41 1. 미국의 고용촉진훈련 412. 독일의 고용촉진훈련 49 3. 영국의 고용촉진훈련 55 4.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62
Ⅴ . 고용촉진훈련 실태조사
67 1. 훈련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7 2. 고용촉진훈련 과정 77 3. 훈련기간중 생계유지와 애로점 96 4. 취업실태 101 5. 훈련대상별 적합 훈련직종 및 특성화 직종 115 6. 고용촉진훈련 운영상의 개선점 121 7. 설문조사의 시사점 132Ⅵ .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방안
137 1. 개선 방향 137 2. 개선 방안 142Ⅶ . 요약 및 제언
147참고문헌
151A B S T RA CT
155부록
161표 차 례
< 표Ⅰ- 1> 설문조사 내용 5 < 표Ⅰ- 2> 조사대상 기관별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6 < 표Ⅱ- 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9 < 표Ⅱ- 2>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10 < 표Ⅱ- 3> 실업자 및 실업률 11 < 표Ⅱ- 4>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12 < 표Ⅱ- 5> 학력별 실업자 및 실업률 12 < 표Ⅱ- 6> 전직유무별 실업자 13 < 표Ⅲ- 1> 1993년 이전의 부처별 고용촉진훈련실시현황 20 < 표Ⅲ- 2> 연도별 고용촉진훈련 현황 21 < 표Ⅲ- 3> 기관별 업무내용 22 < 표Ⅲ- 4> 고용촉진훈련 조정 협의회 23 < 표Ⅲ- 5> 훈련기관별 고용촉진훈련 훈련구분 24 < 표Ⅲ- 6> 훈련기관별 고용촉진훈련 주・야간 구분 25 < 표Ⅲ- 7> 1999년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및 훈련생 위탁 현황 26 < 표Ⅲ- 8> 1999년도 고용촉진훈련 훈련분야별 현황 27 < 표Ⅲ- 9> 훈련기관별 고용촉진훈련 실시 직종수 28 < 표Ⅲ- 10> 훈련직종별 수강기간 30 < 표Ⅲ- 11>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적절성 31 < 표Ⅲ- 12> 훈련기관별 고용촉진 훈련생수 32 < 표Ⅲ- 13> 1999년도 지역별・훈련대상별 고용촉진훈련생 현황 34 < 표Ⅲ- 14> 훈련대상별 중도탈락 현황 36 < 표Ⅲ- 15> 훈련분야별 취업 및 자격증 취득 현황 37 < 표Ⅲ- 16> 훈련수당 39 < 표Ⅲ- 17> 훈련대상자별 훈련수당 수급 내용 40 < 표Ⅲ- 18> 가족내 지위별 훈련수당 수급 종수 40 < 표Ⅲ- 19> 생계유지 수단수별 생계도움의 정도 40 < 표Ⅴ- 1> 훈련대상 67< 표Ⅴ- 2> 훈련기관구분 68 < 표Ⅴ- 3> 성별 연령분포 68 < 표Ⅴ- 4> 훈련대상별 연령분포 69 < 표Ⅴ- 5> 훈련대상별 혼인유무 69 < 표Ⅴ- 6> 훈련대상별 가족내 위치 70 < 표Ⅴ- 7> 훈련대상별 학력 71 < 표Ⅴ- 8> 연령층별 학력 71 < 표Ⅴ- 9> 훈련대상별 거주지 72 < 표Ⅴ- 10> 훈련대상별 훈련전 일 경험 73 < 표Ⅴ- 11> 훈련대상별 일하던 곳의 고용형태 73 < 표Ⅴ- 12> 훈련대상별 일하던 곳의 근무시간 형태 74 < 표Ⅴ- 13> 가족내 위치별 퇴직사유 74 < 표Ⅴ- 14> 성별 혼인유무 75 < 표Ⅴ- 15> 성별 연령분포 75 < 표Ⅴ- 16> 연령별 학력 76 < 표Ⅴ- 17> 입소전 실업기간 (개월) 76 < 표Ⅴ- 18> 훈련대상별 훈련동기 77 < 표Ⅴ- 19> 가족내 위치별 훈련동기 78 < 표Ⅴ- 20> 연령별 훈련동기 78 < 표Ⅴ- 21> 고용촉진훈련정보 79 < 표Ⅴ- 22> 훈련대상별 훈련안내 및 상담 경험 79 < 표Ⅴ- 23> 고용촉진훈련 담당직원 업무처리 만족도 80 < 표Ⅴ- 24> 훈련대상별 수강훈련직종 81 < 표Ⅴ- 25> 훈련기관별 수강훈련직종 82 < 표Ⅴ- 26> 학력별 수강훈련직종 83 < 표Ⅴ- 27> 훈련직종별 훈련직종 선택이유 84 < 표Ⅴ- 28> 훈련직종별 훈련내용의 일치성 85 < 표Ⅴ- 29> 훈련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85 < 표Ⅴ- 30> 훈련기관별 훈련생의 훈련만족도 86 < 표Ⅴ- 31> 훈련대상별 훈련관련 불만내용 87 < 표Ⅴ- 32> 훈련생대상별 만족도 88
< 표Ⅴ- 33> 수강훈련직종별 훈련관련 불만내용 89 < 표Ⅴ- 34> 한달 평균 결석일수 90 < 표Ⅴ- 35> 출석관리의 엄격정도 90 < 표Ⅴ- 36> 훈련동기별 훈련 수료 후 계획 91 < 표Ⅴ- 37> 훈련대상별 훈련 수료후 계획 92 < 표Ⅴ- 38> 연령별 훈련 수료 후 계획 92 < 표Ⅴ- 39> 가족내 위치별 훈련 수료후 계획 92 < 표Ⅴ- 40> 학력별 훈련 수료 후 계획 93 < 표Ⅴ- 41> 훈련직종별 직업훈련과정 재참여 의향여부 95 < 표Ⅴ- 42> 훈련직종별 참여하지 않는 이유 95 < 표Ⅴ- 43> 혼인유무별 훈련 비참여 이유 95 < 표Ⅴ- 44> 생계유지 방법 96 < 표Ⅴ- 45> 가족내 위치별 생계유지방법 97 < 표Ⅴ- 46> 훈련대상별 생계유지방법 97 < 표Ⅴ- 47> 연령별 생계유지방법 97 < 표Ⅴ- 48> 생계유지 수단수 98 < 표Ⅴ- 49> 생계유지 수단 수별 생계유지방법 99 < 표Ⅴ- 50> 훈련대상별 훈련 중 애로사항 100 < 표Ⅴ- 51> 가족내 위치별 훈련중 애로사항 100 < 표Ⅴ- 52> 훈련기관별 훈련이수과정의 문제점 101 < 표Ⅴ- 53> 정부지원이 없었을 경우 훈련이수여부 102 < 표Ⅴ- 54> 가족내 위치별 훈련중 구직활동 102 < 표Ⅴ- 55> 연령별 훈련중 구직활동 103 < 표Ⅴ- 56> 수강훈련직종별 수강훈련직종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104 < 표Ⅴ- 57> 훈련대상별 구직 장애요소 105 < 표Ⅴ- 58> 가족내 위치별 구직 장애요소 105 < 표Ⅴ- 59> 훈련수료 후 직장수 106 < 표Ⅴ- 60> 훈련직종별 훈련수료 후 직장수 106 < 표Ⅴ- 61> 성별 훈련수료 후 직장수 107 < 표Ⅴ- 62> 학력별 훈련수료 후 직장 수 107 < 표Ⅴ- 63> 훈련직종별 현직업과 직업훈련의 동일성 108
< 표Ⅴ- 64> 직업이 훈련직종과 다른 이유 109 < 표Ⅴ- 65> 취업정보 매체 109 < 표Ⅴ- 66> 취업정보매체별 현직업과 직업훈련의 동일성 110 < 표Ⅴ- 67> 수료 후 구직기간 111 < 표Ⅴ- 68> 연령별 구직기간 111 < 표Ⅴ- 69> 훈련직종별 수료후 구직기간 111 < 표Ⅴ- 70> 학력별 직업 112 < 표Ⅴ- 71> 고용형태 113 < 표Ⅴ- 72> 학력별 고용형태 113 < 표Ⅴ- 73> 직업별 고용형태 113 < 표Ⅴ- 74> 훈련직종별 고용형태 114 < 표Ⅴ- 75> 혼인유무별, 연령별 훈련과정 이수후 직장 근무기간 114 < 표Ⅴ- 76> 훈련직종별 직장근무기간 115 < 표Ⅴ- 77> 신규졸업 청년층 실업자 적합 훈련직종에 필요한 학력 116 < 표Ⅴ- 78> 훈련대상별,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117 < 표Ⅴ- 79> 저소득계층 장기실업자 적합 훈련직종에 필요한 학력 118 < 표Ⅴ- 80> 모자보호대상자 적합 훈련직종에 필요한 학력 118 < 표Ⅴ- 81> 중・고령자 적합 훈련직종에 필요한 학력 119 < 표Ⅴ- 82> 장애자 적합 훈련직종에 필요한 학력 119 < 표Ⅴ- 83> 훈련기관별 지역특성화 직종 유무와 개설의사 120 < 표Ⅴ- 84> 훈련기관별 특성화 직종 미개설 이유 121 < 표Ⅴ- 85> 훈련기관별 운영상의 문제점 121 < 표Ⅴ- 86> 훈련기관별 훈련기관 지정방법 122 < 표Ⅴ- 87> 훈련기관별 일원화 방안 123 < 표Ⅴ- 88> 훈련기관별 노동부로 일원화 이유 124 < 표Ⅴ- 89> 훈련기관별 지방자치단체로의 일원화 이유 124 < 표Ⅴ- 90> 훈련기관별 훈련생 위탁방법 125 < 표Ⅴ- 91> 훈련기관별 훈련참여 중요 요인 126 < 표Ⅴ- 92> 훈련생이 생각하는 훈련참여 중요요인 127 < 표Ⅴ- 93> 훈련생관리 제고 요인 128 < 표Ⅴ- 94> 훈련기관별 훈련생 관리제고 요인 129
< 표Ⅴ- 95> 훈련대상별 훈련효과 제고요인 130 < 표Ⅴ- 96> 가족내 위치별 훈련효과 제고요인 131 < 표Ⅴ- 97> 훈련기관별 훈련효과 제고요인 131 < 표Ⅵ- 1> 실업자 직업훈련과정 비교 140
그림차례
[그림Ⅳ- 1] 원 스톱 서비스 센타 46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 연구의 필요성
IM F 금융관리체제 이후 대량 실업사태를 맞아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 로 1998년 한해동안 실업자 363천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99년에도 실업자 32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1999 ). 직업훈련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실업감소의 효과와 훈련기간 중 훈련수 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자의 소득보전의 기능과 함께 실업자의 재취업능력 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실업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고용보험 적용사업 장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직자재취직훈련과,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를 포함한 모든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이 주축이 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 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취업능력을 제고시켜 이들의 자활기반을 돕고 나아가서는 직업안정을 도 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8년도 고용촉진훈련 계획 인원은 11만명으로 1998년 총 실업자 직업훈련 계획인원 32만명의 34.4%로 매우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계획인원은 1997년 고용촉진훈련 목표인원 24,600 명의 약 4.5배로서 양적으로 매우 높은 훈련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 이 고용촉진훈련은 양적으로는 높은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다양한 훈련 대상으로 대규모 직업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 고 있다. 즉, 직업훈련 행정관리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실업자 지원체계의 미흡, 훈련생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일천한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의 난립으로 인한 훈련의 질 저하, 교육훈련기관 및 실업자의 특 성에 맞는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의 미흡, 그리고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를 위한 훈련정보 및 직업상담의 전문화 미흡(이상오; 1996, 김병숙 외; 1998, 강경종 외; 1998, 이선 외; 1998 ) 등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 중에서도 고용촉진훈련은 특히 여타 실업자 직업훈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취업율, 1/ 3에 가까운 높은 중도 탈락율(노동부, 1998), 훈련비의 차등지원 및 훈련기관 당 평균 26명(노동부 1999. 3)에 불과한 훈련위탁인원 의 배정으로 인한 부실훈련의 상존 우려, 그리고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의 업무의 이원화 및 업무담당자의 담당업무에 대한 비전문성과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은 일반 실업자 직업훈련과는 달리 특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저소득층을 그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빈곤의 문제 는 사회통합과 사회질서 유지에 부정적이라는 거시적인 사회문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무엇보다도 개인과 그 가정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곧 적극적인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고용촉진훈련이 왜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다.
나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의 종합 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실업특성과 고용촉진훈련의 사회복지적 의의 조명한다. 둘째, 고용촉진훈련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고용촉진훈련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추출한다. 넷째, 고용촉진훈련 운영에 대한 훈련생 및 수료생 그리고 훈련기관의 요 구조사를 통하여 개선점을 파악한다. 다섯째, 고용촉진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2 .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실업의 특성 및 고용촉진훈련의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하 여 고용과 실업현황, 실업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용촉진훈련의 사회복지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둘째, 고용촉진훈련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 운 영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고용촉진훈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넷째, 고용촉진훈련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훈련생, 수료생, 그리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추출 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촉진훈련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3 . 연구의 방법
가 . 관련 문헌 및 자료의 분석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한 법령 및 통계자료, 선행연구, 문헌 및 자료의 분석 을 통하여 고용촉진훈련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 실업의 특색 및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고용촉진훈련의 중요성을 조명함으로써 고용촉진훈련의 당위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고용촉진훈련정책과 관련된 관련 국 내외 자료를 수집 분 석하여 우리 나라의 고용촉진훈련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나 . 면담조사
고용촉진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1999년 5월 24일 ～ 6월 5일까지 지방노동사무소 14개소, 지방자치 단체 14개소, 직업교육훈련기관 42개소의 관계공무원 및 직업교육훈련 담당 자, 그리고 훈련생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면담은 고용촉진훈련 업무추진 체계, 훈련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관 리, 훈련생 출석 및 취업관리, 기타 고용촉진훈련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해 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부록 1> 면담 주요내용 참조).다 . 설문조사
고용촉진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의 운영실태 및 취업실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 조사지 개발 및 조사내용 설문 조사지는 관련문헌 및 자료의 분석과 면담조사결과 그리고 노동부가 1999년 5월에 실시한 노동부 수혜기관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훈련생용 및 관리자용으로 구분하여 2종의 설문조사지를 1차 작성하였 다. 1차 작성된 설문조사내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내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부록 2> 훈련생 및 관리자용 설문조사지 참조). 또한 고용촉진훈련 수료생의 취업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이지연(1999)에 의해 수행된 직업훈련 이수생의 취 업경로 실태조사 내용 중 고용촉진훈련 수료생과 관련된 원자료(dat a file) 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별 설문조사 내용은 < 표 Ⅰ- 1> 과 같다.< 표Ⅰ- 1> 설문조사 내용 훈련생 관리자 수료생 일반적 특성 훈련동기 훈련정보 매체 및 만족도 훈련직종 선택 이유 훈련직종 일치도 훈련만족도 출결관리 취업활동 수료 후 계획 훈련참여 요인 훈련효과 제고 요인 훈련수당 훈련입소 전 직장 경험 생계유지 방법 훈련중 애로점 고용촉진운영상의 문제점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지정 업무추진체제 훈련생위탁 훈련참여 요인 훈련효과 제고 요인 훈련생관리 제고 요인 훈련수당의 도움 정도 훈련이수과정상의 문제점 고용촉진운영 현황 훈련대상별 적합훈련직종 지역특성화 훈련직종 일반적 특성 훈련전 실업기간 훈련직종 취업실태 취업정보 출처 훈련이수 후 구직기간 첫 취업 후 근무기간 직업훈련 재참여 의사 2 ) 조사설계 및 조사실시 본 설문조사의 표집대상인 고용촉진훈련기관은 1999년도 고용촉진훈련 DB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8)에 수록된 고용촉진훈련기관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규모는 훈련생 설문조사 의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별 수 의 큰 차이를 감안하여 비비율로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350명, 학원 훈련생 650명을 우선 할당하고 지역별, 고용촉진훈련기관별 비율에 따른 할당추출 (Qu ot a S am plin g )과 층화무작위추출법(S t ratified Ran dom S am plin g )을 사용 하여 무선표집 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해당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훈련대상별 재적비율에 따라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 하였다.
관리자 설문조사 역시 훈련생 설문조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다만 본 조사는 우편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낮은 회수율을 감안하여 직업전문 학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은 < 표Ⅰ-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생 설문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훈련생 1,005명중 881명이 응답하여 87.7%의 회수율 을 나타내고 있다. 훈련기관별로는 학원 90.2% , 민간직업전문학교 87.6% , 공 공직업전문학교 74.2% 이다. 관리자 설문조사는 308개 조사대상 기관 중 169개 기관이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54.9%의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훈련 기관별로는 민간직업전문학교가 65.7% , 공공직업전문학교 50% , 학원 49.8% 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훈련생 설문조사는 1999년 8월 24일부터 8월31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었 으며 관리자 설문조사는 우편으로 1999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되 었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반송용 우편과 봉투를 제공하였다. 3 ) 설문조사지 분석 회수된 설문조사지는 SP S S W indow s 8.0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백 분율, x2 , t검증, 일원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 표Ⅰ- 2> 조사대상 기관별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분 훈련생 관리자 기관수 배부수 회수(율) 기관수 배부수 회수(율) 직업전문학교 공공 8 120 89(74.2) 38 38 19(50.0) 민간 15 225 197(87.6) 61 61 46(75.4) 소계 23 345 286(82.9) 99 99 65(65.7) 학원 44 660 595(90.2) 209 209 104(49.8) 계 67 1005 881(87.7) 308 308 169(54.9)
4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훈련생용 설문지 배부는 < 표Ⅰ-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직업전문학교에 225부가 배부되었으나 설문분석결과 민간직업전문학교에 소 속되어 있다고 응답한 훈련생이 모두 367명(< 표Ⅴ- 2> 참조)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문지 배부 부수 및 실제회수 부수보다 많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훈련생용 설문조사 분석 내용 중 훈련기관별 수강훈련직종, 훈련만 족도, 출석관리의 엄격성(< 표Ⅴ- 24> , < 표Ⅴ- 30> , < 표Ⅴ- 35> )은 해석의 제 한점을 가진다.
Ⅱ . 우리 나라의 실업특성과 직업훈련의
사회복지적 의의
1 . 우리 나라의 실업특성
가 . 고용 및 실업 현황
IM F 금융관리체제 이후 우리 나라의 근로 유형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1999년 9월 현재 상용근로자 (- 2.9% )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임시 근로자(10.3% )와 일용근로자 (32.8% )는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8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 는 509천명으로 1998년 9월에 비해 9.5%의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Ⅱ- 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 구 분 98. 9월 99 1/ 4분기 2/ 4분기 9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율 < 전체 > ○ 비임금 근로자 - 자영업주 - 무급가족 종사자 ○ 임금근로자 - 상용 - 임시 - 일용 20,124 8,028 5,923 2,105 12,096 6,260 3,916 1,920 19,042 7,175 5,526 1,650 11,866 6,020 3,995 1,851 20,362 7,862 5,843 2,019 12,500 5,989 4,122 2,389 21,000 8,052 6,032 2,019 12,947 6,079 4,319 2,550 876 24 109 - 86 851 - 181 403 630 0.3 4.4 1.8 - 4.1 7.0 - 2.9 10.3 32.8 자료 : 통계청(매월보도자료), 고용동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10) 재인용< 표Ⅱ- 2>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 구 분 98. 9월 99 1/ 4분기 2/ 4분기 9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율 < 전체 > ○ 36시간 미만 - 1- 18간 미만 - 18- 36시간 미만 ○ 36시간 이상 - 36- 54시간 미만 - 54시간 이상 ○ 일시휴직 ○ 주당 평균 취업시간 20,124 1,744 465 1,279 18,205 10,173 8,032 174 50.5 19,042 2,376 658 1,718 16,356 8,833 7,523 308 49.3 20,362 1,937 512 1,425 18,248 9,428 8,820 178 51.1 21,000 2,012 509 1,503 18,839 9,611 9,228 150 51.1 876 268 44 224 634 - 562 1,196 - 24 0.6 4.4 15.4 9.5 17.5 3.5 - 5.5 14.9 - 13.8 -자료 : 전게서. 이것은 경기추세에 따라 이들 불완전 취업자가 곧바로 실직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본다면 실업대책에 있어 그 대상은 저소득 계층에 보다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1999년 9월 현재 실업자는 1,069천명으로 1998년 9월에 비해서 503천명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4.8%로 2.4%P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실업률의 감소 추세는 지난 5월의 6.4%를 고비로 지속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5.5% )가 여자(3.9% )보다 전체적인 실업률은 높으나, 실업률 의 하락률은 남자(- 2.7%P )가 여자(- 1.9%P )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계층별로는 1998년 9월에 비해 모든 연령계층에서 실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대(- 8.9%P )와 20대(- 3.7%P )의 감소가 현저하 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실업자의 감소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10대와 20대의 1999년 9월 현재의 실업률은 각각 13.1%와 8.1%로 아직도 고실업률 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실업실태는 직업훈련의 주 대상이 20대가 되 어야 함을 나타낸다. 즉, 실업률에 있어서는 1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으나 실업자수에 있어서는 10대가 55천명인데 비해 20대는 359천명으로 전 체 실업자의 3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실업률이 5.8%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8%P의 감 소를 보여 가장 회복이 빠른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실업률은 가 장 높은 학력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직유무별로 보면 1999년 9월 현재 신규실업자는 51천명으로 1998년 9월에 비해 42천명(- 45.2% )이 감소하 였고, 전직실업자는 1,017천명으로 4621천명(- 31.2% )이 감소하여 신규실업자 의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직 실업자의 경우는 1년 미만의 전직실업자(- 33.2% )가 1년 이상의 실업자(19.2% )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용 및 실업 현황을 종합해 볼 때 직업훈련의 우선 대상자 는 저소득계층의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로서 20대의 고졸자가 우선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 표Ⅱ- 3>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구 분 98. 9월 99 1/ 4분기 2/ 4분기 9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실 업 자> 전 체 남 자 여 자 1,572 1,067 505 1,749 1,170 578 1,435 973 462 1,069 720 349 - 503 - 347 - 156 - 32.0 - 32.5 - 30.9 < 실 업 률> 전 국 (계절조정) 남 자 여 자 7.2 (7.6) 8.2 5.8 8.4 (7.8) 9.3 7.0 6.6 (6.6) 7.5 5.2 4.8 (5.2) 5.5 3.9 - 2.4P (- 2.4P ) - 2.7P - 1.9P -(- ) -자료 : 전게서
< 표Ⅱ- 4>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구 분 98. 9월 99 1/ 4분기 4/ 2분기 9월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전 체 15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1,572(7.2) 82(22.0) 535(11.8) 408( 6.4) 311( 6.1) 185( 5.8) 52( 2.5) 1,749(8.4) 113(26.3) 573(12.9) 445( 7.2) 355( 6.9) 204( 6.9) 59( 3.4) 1,435(6.6) 84(20.9) 465(10.5) 360( 5.8) 297( 5.6) 178( 5.6) 50( 2.3) 1,069( 4.8) 55(13.1) 359( 8.1) 251( 4.0) 223( 4.1) 133( 4.1) 49( 2.2) - 503(- 2.4) - 27(- 8.9) - 176(- 3.7) - 157(- 2.4) - 88(- 2.0) - 52(- 1.7) - 3(- 0.3) - 32.0 - 32.9 - 32.9 - 38.5 - 28.3 - 28.1 - 5.8 자료 : 전게서. < 표Ⅱ- 5> 학력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 구 분 98. 9월 99 1/ 4분기 2/ 4분기 9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전 체 중졸 이하 고 졸 대 졸 이 상 1,572(7.2) 449( 6.1) 803( 8.6) 320( 6.4) 1,749(8.4) 502( 7.6) 929(10.0) 318( 6.4) 1,435( 6.6) 379( 5.2) 758( 8.1) 297( 5.8) 1,069(4.8) 299( 4.0) 549( 5.8) 221( 4.3) - 503(- 2.4) - 150(- 2.1) - 254(- 2.8) - 99(- 2.1) - 32.0 - 33.4 - 31.6 - 30.9 주 : ( )안은 실업률이며, 증감 및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임. 자료: 상게서.
< 표Ⅱ- 6> 전직유무별 실업자 (단위 : 천명, % ) 구 분 98. 9월 99 1/ 4분기 2/ 4분기 9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전 체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 1년이상 - 1년미만 1,572 93 1,479 198 1,282 1,749 133 1,616 242 1,374 1,435 94 1,341 233 1,108 1,069 51 1,017 160 857 - 503 - 42 - 462 - 38 - 425 - 32.0 - 45.2 - 31.2 - 19.2 - 33.2 자료 : 전게서.
나 . 실업자 특성
IM F 금융관리체제와 함께 도래한 고실업 시대에 있어서 저소득계층은 특 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통계청과 노동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1998년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가 구주가 실업상태이면서 가구원 중 취업자가 전혀 없는 경우가 전체 실업자 의 약 19.4%로 이들 계층은 당장 대책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일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현재 근로소득이 전 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저소득이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저소득계층의 실업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노동연구원, 1998) 또한 남성일과 이성일(1998)에 의하면 1998년 1월부터 4월까지 한번이라 도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 중 79.5%가 전직 실업자로 이들 중 2/ 3가 일용 직이나 임시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산업별 직업별 특성은 주로 건설, 제조, 도・소매업의 단순노무직, 기능공, 판매사원으로 저소득 가구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 9월 전국의 30,000가구를대상으로 실시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업자가 있는 실업가구 중에서 40.7%는 다른 근로소득원이 없으며, 실업자의 52%가 가구 주이며, 배우자가 13.5%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가장 실업자는 여성실업자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34.4%가 가구의 주소득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실업가구의 평균소득은 672,000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의 32.4% 수 준에 불과하며, 평균소비는 도시 근로자가구의 62.9%인 777,000원으로 105,000원의 적자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실업가구 중 취업자가 없는 가구(40.7% )의 소득은 333,000원인데 비해, 소비는 736,000원으로 적자폭은 실업가구 평균 적자의 3.8배인 403,000원에 달하고 있다. 소득이 평균 최저 생계비(약 7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업가구의 비율은 61.0%이다. 실업가구의 생계비 조달방법은 실업가구 중 41.5%가 두 가지 이상의 방 법으로 생계비를 조달하는데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54.4% ), 저축금사용 (33.7% ), 퇴직금사용(10.7% ) 등 가족내의 사적자원에 의해 주로 생계비가 조 달되고 있으며 부모, 친지 및 이웃의 도움(18.0% )도 주요한 생계비 조달방 법이 되고 있다. 반면에 실업급여(7.4% ), 생활보호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2.3% ) 등 국가의 공적 사회안전망의 기여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 고용촉진훈련의 사회복지적 의의
가 .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직업훈련
빈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무엇보다도 실업은 빈곤을 초래하는 대표적 인 원인의 하나가 된다. 실업은 개인에게는 노동시장의 참여를 제한하며 생 존의 문제와 관련된 소득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Bev eridge는 실업의 가장 큰 해악은 신체적 측면보다는 도덕적 인 측면이 더 큰 문제이며, 실업이 낳는 증오와 공포가 문제라고 한다(Allenet al, 1986. 남세진 조흥식, 1996에서 재인용). 이는 실업이 개인의 소득상실 로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해 치고 심리적인 불안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업과 관련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실업자 중 일부는 실업으로 인하여 불안 감(36.7% ), 사회적 적대감(22.1% ), 우울증(28.3% )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동요는 실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울증과 적대감의 정도가 심해지 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9). 또한 실업의 사회적 영향은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 면서 나타나며 실업이 낳은 사회적 파급효과는 사회통합의 실현과 사회질서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국 가경제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빈곤 문제의 해결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국가와 시기에 따 라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은 적극적인 빈곤 대책의 하나 로서 특히 직업훈련은 빈곤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 되고 있다(최일섭 최성재, 1996). 즉, 직업훈련이 저소득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여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이선, 1998). 이와 함께 직업훈 련은 훈련기간 중 훈련대상자에 따라 교통비, 가족수당, 보육수당, 능력개발 수당, 우선직종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보전의 기능 가진다. 이것은 직 업훈련이 실업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정망(social safety net s )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 생산적 복지 수단으로서의 직업훈련
최근 우리 정부는 시혜적인 분배위주의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생산과 분배 의 공동참여를 지향하는 소위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란
일하는 자를 위한 복지 를 뜻하며, 일(Ｗork )과 복지(Ｗelfar e)의 합성어인 Ｗorkfar e 혹은 Ｗelfar e- t o- Ｗork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생산적 복 지는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 영국이 국제통화기금(IM F ) 구제금융 을 경험하면서 얻은 개혁의 원칙으로 이는 국민들에게 어설픈 복지국가의 환상을 심어주기 보다는 스스로 빈곤과 의타심으로부터 구제하는 자율과 창의의 정신 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매일경제신문, 1999.6.29).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생산적 복지의 원칙도 영국의 경우와 맥을 같이하 는 것으로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②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능력개발, ③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직업훈련 강화, ④제3섹터 방식의 일 자리 창출 방안, ⑤노점상 등 도시자활 부문의 제도정비 등이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검토되고 있다(서울경제신문, 1999.6.30). 이는 복지제도와 노동 정책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복지제도에 교육, 직업훈련, 일자 리 창출 등의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과 직업훈련은 기 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다.
다 . 직업훈련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은 일시적인 실업감소 효과와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자의 소득보전의 기능과 함께 실업자의 재취업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실업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업훈련이 추구하는 목적은 가치관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 의될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직업훈련은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 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생산성 향상과 임금상승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고용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종성 외, 1994 ). 또한 미시적 관점은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훈련생의 입장으로 고용가 능성의 증가, 직업능력의 향상, 소득상승, 가족의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 그 리고 복지의존성 감소의 측면에서 논의된다(정원오, 1998).따라서 사회복지가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전제할 때 직업훈련 은 개인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능력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및 국가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촉진하고, 회복하고, 유지하고, 향상시 키는 사회복지적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Ⅲ . 고용촉진훈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 고용촉진훈련 개요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생활보호대상자・모자보호대상 자・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첫 째, 이들의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산업현장에서 필요 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 용촉진훈련의 실시)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 련), 동법 시행령 제12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대상 등) 및 시행규칙 제10조(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고용 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은 1986년 실업자전업촉진훈련으로 처음 실시된 이래 의료부 조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무직청소년, 영세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내무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체육청소년부, 농림수산부 등 6개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실시됨에 따라 훈련의 중복실시 등의 문제점 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사 직업훈련의 중복실시로 인한 예산의 낭 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인력수급계획과의 연계로 효율적인 직업훈 련을 도모키 위해 1993년부터 국가 전체적인 인력수급 주무부처인 노동부로 통합하여 기본적인 훈련계획의 수립과 지도감독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각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 1993).< 표Ⅲ- 1> 1993년 이전의 부처별 고용촉진훈련실시현황 구분 주관 부처 훈련대상 훈련목적 경비부담 교육훈련 실시기관 의료부조대상자 직업훈련 내무부 - 의료부조대상자 , - 장애인 - 14세 이상 저소득 가정 무직청소년 자활능력배양 전액지방비 지방자치단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보사부 -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조성 전액국비 지방자치단체 실업자고용촉진 직업훈련 노동부 - 실업자 - 장애자 등 고용안정 및 인 력난 해소 전액국비 지방노동관서 비진학청소년 직업훈련 교육부 - 비진학청소년 취업촉진 및 자 립기반조성 전액국비 지방교육청 무직청소년 직업훈련 체육청 소년부 - 무직청소년 자립기반조성 - 지방비50% - 청소년육성기 금50% 지방자치단체 농어민직업훈련 농 림 수산부 - 1h a미만 경작농어 민 (14～50세 ) 전업 또는 농외 취업촉진 농어촌 발전기 금 농 어 촌 진흥공사 자료: 노동부(1993), 노동백서, pp. 123～124. 고용촉진훈련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농어촌특별 세 관리 특별회계(이하 농특세 라 함)로 구성되는데 농특세에 의한 예산은 농어민고용촉진훈련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예산은 전년 도 예산배정액, 취업률.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훈련수료 실적 및 제조업, 건 설업 등의 생산관련직종과 재촌취업이 용이한 우선 선정의 훈련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Ⅲ- 2> 는 1986년부터 1998년까지의 고용촉진훈련 실적을 나타낸 것으 로 1993년도 이후 1997년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8년 도의 고용촉진훈련 계획 인원은 11만명으로 1997년도 훈련계획 인원의 약 4.5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M F 금융관리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취업률 또한 19.2%로 매우 저조하다.
< 표Ⅲ- 2> 연도별 고용촉진훈련 현황 (단위 : 명, % ) 연 도 별 목 표 위 탁 수 료 취 업 취 업 률 1986 3,800 4,355 3,815 2,389 62.6 1987 4,500 5,845 5,177 3,675 71.0 1988 10,000 11,575 9,868 7,091 71.9 1989 10,000 10,963 9,761 7,057 72.3 1990 12,000 12,067 10,113 7,294 72.1 1991 11,000 9,875 7,280 4,868 66.9 1992 9,000 10,198 8,091 5,825 72.0 1993 46,500 69,727 43,221 22,922 53.0 1994 38,662 57,654 38,940 18,114 46.5 1995 39,319 46,668 32,064 14,152 44.1 1996 33,994 37,536 25,082 11,477 45.8 1997 24,600 26,339 17,684 7,321 41.4 1998* 110,000 120,378 37,465 7,218 19.2 주 : 1998년도 실적은 잠정 추계치임 자료: 노동부(1998), 1997 노동백서, p.164; 노동부(1999), 내부자료.
2 . 업무체계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의 주관 하에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 표Ⅲ-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훈련의 예산확보 및 배정, 훈련계획 의 수립, 관련 제반 규정 및 훈련비기준 결정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지 방노동관서에서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함께 훈련수료생 의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를 제공한다. 시 도지사는 시 도별 훈련실시계획 수립, 시행 및 예산의 시 군 구 배정 그 리고 훈련기관의 지정의 권한을 가지며, 시 군 구청장은 훈련생의 선발 위탁 및 관리,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훈련생관리 및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하 고, 읍 면 동에서는 훈련희망자 모집과 훈련희망자를 추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화된 업무체계는 업무추진상의 일관성 결여와 함께 행정수 요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지방관서나 지방자치단체, 훈련기관 모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Ⅲ- 3> 기관별 업무내용 기 관 명 추 진 업 무 비 고 노동부장관 규정 제・개정 및 훈련비기준 결정 고용촉진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상황 조정 및 지도・감독 예산확보 및 시・도배정 시 ・ 도 지 사 시・도별 훈련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의 시・군・구 배정 훈련기관지정 및 시・군・구 훈련실시상황 조정 및 지도・감독 시 ・ 도 단 위 고 용 촉진훈련조정 협의회 운영 시・군・구청장 훈련생 선발・위탁 및 관리 훈련기관 추천 및 지도・감독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훈련생 관리 및 취업알선 시 군 구 단 위 고용촉진훈련조 정협의회 운영 읍・면・동장 훈련희망자 모집 시・군・구에 훈련희망자 추천 지방노동관서장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 훈련수료생 취업알선 고용정보제공 시・군・구청장 과 협조 또한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가 주 관이 되어 관계기관의 과장급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고용촉진훈련 조정 협 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통제의 기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 에 있다. 이와 같은 협의체의 운영형태는 < 표Ⅲ-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 역사회내의 기업체를 중심으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선 진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관계 공무원이 중심이 된 관 주도의 협의체로 운 영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취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있고, 협의회에서 심의해야 할 내용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협의회의 운영은 기업체 및 민간의 전문가 집단의 대폭적인 참여를 통하여 활성화하는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표Ⅲ- 4> 고용촉진훈련 조정 협의회 구 분 시・도 협의회 시・군・구 협의회 구 성 시・도 지방노동관서 시・도교육청 직업훈련기관 대표 기타 시・도지사 선임하는 자 시・군・구 지방노동관서 시・군・구교육청 직업훈련기관 대표 기타 시・군・구청장이 선임하는 자 심의사항 지역별 훈련실시계획 수립 훈련기관 지정 기타 시・도 훈련실시와 관련된 중 요사항 훈련기관 및 훈련생 관리등에 관한 사항 기타 시・군・구 훈련실시와 관련된 중요사항
3 .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지정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훈련수요와 훈 련기관의 취업률 또는 자격증 취득율 훈련시설・장비・교사확보현황 등을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추천하고 시・도지사는 추천 된 기관 중에서 당해 지역내 훈련수요, 훈련기관관리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훈련기관을 지정한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표Ⅲ-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도의 고용촉진훈련기관은 모두 1,789개 기관으로서 이들 중 93.7%가 사설학원이며, 직업능력개발시설은 5.5%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훈련기관의 난립으로 1999년 3월 현재 1개 훈 련기관에 위탁된 훈련대상자는 평균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평균 10명～38명의 훈련대상자가 위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에 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개 학급당 60명을 기준으로 훈련시설이 정해져 있는 기준훈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탁인원일 뿐만 아니라 높은 중도탈락율(1999년의 경우 10월 현재 22.8% )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학급당 최소단위인 30명에도 못 미치는 훈련생을 위탁함으로써 부실훈련의 소지가 상존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이번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 나고 있다. 즉, 조사대상기관의 43.3%가 30명 미만의 훈련생을 배정 받고있 으며 10명 미만의 훈련생을 배정 받고있는 훈련기관도 9.3%를 차지하고 있 다(< 표Ⅲ- 12>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은 현행의 고용촉진훈련기관지정 기준이 최소한의 자격만을 명시함으로서 자격만 갖추면 별다른 통제 없이 지정되는 현실에서 기인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 또한 훈련형태는 기준훈련과 기준외 훈련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준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41.6%로 나타나고 있다. 훈련기관별로는 공공과 민간의 경우 70%이상이 기준훈련을 실시하고 있으 며, 학원과 기타 훈련기관은 75%이상이 기준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훈련시간의 운용형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75.5%가 주간반, 20.4%가 주・야간반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으며, 야간반으로 운용되고 있는 곳은 4.1%에 불과하다. < 표Ⅲ- 5> 훈련기관별 고용촉진훈련 훈련구분 (단위 : 명, % ) 훈련기관 기준훈련 기준외훈련 기준 및 기준외훈련 계 공공 12(75.0) 2(12.5) 2(12.5) 16(100.0) 민간 31(72.1) 11(25.6) 1(2.3) 43(100.0) 학원 20(22.0) 71(78.0) 91(100.0) 기타 1(25.0) 3(75.0) 4(100.0) 계 64(41.6) 87(56.5) 3(1.9) 154(100.0) χ2 =54.102* * * df=6 ***p< .001
< 표Ⅲ- 6> 훈련기관별 고용촉진훈련 주・야간 구분 (단위 : 명, % ) 훈련기관 주간 야간 주간・야간 계 공공 11(73.3) 4(26.7) 15(100.0) 민간 36(87.8) 1(2.4) 4(9.8) 41(100.0) 학원 63(72.4) 4(4.6) 20(23.0) 87(100.0) 기타 1(25.0) 1(25.0) 2(50.0) 4(100.0) 계 111(75.5) 6(4.1) 30(20.4) 147(100.0)
4 . 고용촉진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직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 련직종 중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당해 지 역의 인력수급상황・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제조업・건 설업 등의 생산관련직종과 재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이 아닌 경우에 도 고용촉진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직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표Ⅲ- 8> 은 1999년도 3월 현재의 고용촉진 훈련직종분야별 현황을 나타 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서비스분야가 31.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보통신 분야가 17.4% , 사무관리분야 14.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주부의 경우 62.8%가 서비스분야와 관련된 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 상위 3개 분야 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3.1%로 특정분야에 훈련이 편중됨으로서 지역 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훈련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원오(1998)에 의하면 정보통신이나 사무관련직종은 훈련생들의 선택권 을 넓히는 의미는 있지만, 고용촉진훈련의 저소득계층의 자활대책으로서 바 람직한 직종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취업효과가 높은 직종은 배< 표Ⅲ- 7> 1999년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및 훈련생 위탁 현황 (단위 : 명, % ) 지역 훈련기관 훈련생수 1개훈련기관당 평균 훈련생수 계 직업능력개발시설 학교 학원 소계 공공 공공이외 계 1789 (100) 99 (5.5) 38 (2.1) 61 (3.4) 14 (0.8) 1676 (93.7) 46891 26.2 서울 228 (12.7) 5 (2.2) 5 (2.2) 223 (97.8) 5737 25.2 부산 94 (5.3) 94 (100.0) 3571 38.0 대구 121 (6.8) 14 (11.6) 2 (1.7) 12 (9.9) 2 (1.7) 105 (86.8) 3382 28.0 인천 75 (4.2) 6 (8.0) 3 (4.0) 3 (4.0) 69 (92.0) 1350 18.0 광주 72 (4.0) 9 (12.5) 3 (4.2) 6 (8.3) 1 (1.4) 62 (86.1) 2739 38.0 대전 60 (3.4) 60 (100.0) 1629 27.2 울산 56 (3.1) 2 (3.6) 1 (1.8) 1 (1.8) 54 (96.4) 1040 18.6 경기 225 (12.6) 12 (5.3) 2 (0.9) 10 (4.4) 213 (94.7) 5352 23.8 강원 75 (4.2) 13 (17.3) 6 (8.0) 7 (9.3) 6 (8.0) 56 (74.7) 1085 14.5 충북 78 (4.4) 9 (11.5) 6 (7.7) 3 (3.8) 1 (1.3) 68 (87.2) 810 10.4 충남 146 (8.2) 1 (0.7) 1 (0.7) 4 (2.7) 141 (96.6) 4940 33.8 전북 116 (6.5) 1 (0.9) 1 (0.9) 115 (99.1) 2595 22.4 전남 88 (4.9) 1 (1.1) 1 (1.1) 87 (98.9) 3320 37.7 경북 132 (7.4) 13 (9.8) 4 (3.0) 9 (6.8) 119 (90.2) 4784 36.2 경남 200 (11.2) 12 (6.0) 3 (1.5) 9 (4.5) 188 (94.0) 3764 18.8 제주 23 (1.3) 1 (4.3) 1 (4.3) 22 (95.7) 793 34.5 주 : 1개 훈련기관당 평균훈련생수(훈련생수/ 훈련기관수)는 연구자가 작성 자료: 노동부(1999), 내부자료.
< 표Ⅲ- 8> 1999년도 고용촉진훈련 훈련분야별 현황 (단위 : 명, % ) 구분 계 실업자비진학 청소년 전 역 예정자생보자 모자보호 농업인 주부 장애인 갱 생 보호자 취업보 호대상 계 46891(100) 29240(62.3) 4070(8.7) (1.3)619 4180(8.9) (1.2)570 4269(9.1) 3277(7.0) (0.8)380 (0.1)27 (0.6)259 농림어업 (0.1)56 (0.1)26 (0.0)1 (0.3)2 (0.1)5 (0.7)22 섬 유 (1.8)844 (1.7)507 (0.9)35 (0.5)3 (1.2)51 (3.7)21 (0.7)32 (5.6)182 (1.8)7 (2.3)6 화학요업 (0.6)272 (0.6)165 (0.4)17 (0.3)2 (0.4)15 (0.2)1 (0.2)8 (1.8)60 (1.1)4 금 속 (0.7)316 (0.5)155 (2.6)107 (0.8)5 (0.5)21 (0.2)1 (0.5)22 (0.0)1 (0.8)3 (3.7)1 기계장비 (13.5)6329 (14.0)4095 (19.5)794 (17.3)107 (13.5)565 (2.6)15 (14.7)629 (1.0)33 (16.8)64 (22.2)6 (8.1)21 건 설 1059(2.3) (2.6)766 (2.3)93 (1.6)10 (1.4)59 (0.5)3 (1.9)81 (1.1)36 (1.8)7 (3.7)1 (1.2)3 전 기 (1.7)807 (1.9)561 (2.0)82 (1.5)9 (1.5)63 (0.4)2 (1.8)78 (0.0) (1.3)5 (7.4)2 (1.9)5 전 자 (1.5)723 (1.6)479 (2.2)89 (2.4)15 (1.1)44 (0.5)3 (1.9)81 (0.1)4 (1.3)5 (1.2)3 정보통신 (17.4)8145 (18.1)5283 (11.7)478 (21.3)132 (18.6)778 (15.3)87 (21.4)914 (11.0)359 (19.5)74 (11.1)3 (14.3)37 운송장비 (0.7)339 178 (0.6) 54 (1.3) 12 (1.9) 34 (0.8) 2 (0.4) 57 (1.3) (0.0) 1 (0.3) 1 (0.4) 산업응용 4069(8.7) (10.7)3116 (8.2)332 (12.3)76 (4.0)169 (3.7)21 (5.3)225 (2.4)79 (7.6)29 (8.5)22 공 예 (0.6)274 216 (0.7) 12 (0.3) 5 (0.8) 9 (0.2) 3 (0.5) 5 (0.1) 16 (0.5) 8 (2.1) 서 비 스 14857(31.7) 8488 (29.0) 1166 (28.6) 108 (17.4) 1448 (34.6) 334 (58.6) 1029 (24.1) 2057 (62.8) 94 (24.7) 12 (44.4) 121 (46.7) 사무관리 (14.0)6556 (14.1)4111 (10.8)438 (21.3)132 (12.9)538 (8.2)47 (18.8)801 (12.1)396 (18.7)71 (7.4)2 (7.7)20 금융분야 (0.1)25 21 (0.1) 1 (0.0) 1 (0.0) 1 (0.3) 1 (0.4) 의료분야 2213(4.7) 1066(3.6) (9.1)372 (0.2)1 (9.1)380 (5.3)30 (7.2)307 (0.9)31 (1.8)7 (7.3)19 환 경 (0.0)7 (0.0)7 자료 : 노동부 (1999), 내부자료 .
관, 용접 등 전통적인 기계관련 직종과 디자인관련 직종임을 연구결과로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관련한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관리자용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고용촉진훈련기관들의 훈련직종 수는 1 개 직종을 운영하는 곳이 68.2%로 가장 많았고, 2개 훈련직종 17.5% , 그리 고 4개 이상의 훈련직종을 운영하는 곳은 8.4%로 나타나고 있다. 훈련기관별로는 공공의 56.3%가 4개이상의 훈련직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간과 학원의 경우 70%이상이 1개 훈련직종만을 운영하고 있다. < 표Ⅲ- 9> 훈련기관별 고용촉진훈련 실시 직종수 (단위 : 개소, % ) 훈련직종수 공공 민간 학원 기타 계 1개 직종 3(18.8) 33(78.6) 68(74.7) 1(20.0) 105(68.2) 2개 직종 3(18.8) 5(11.9) 18(19.8) 1(20.0) 27(17.5) 3개 직종 1(6.3) 3(7.1) 4(4.4) 1(20.0) 9(5.8) 4개 직종 이상 9(56.3) 1(2.4) 1(1.1) 2(40.0) 13(8.4) 계 16(100.0) 42(100.0) 91(100.0) 5(100.0) 154(100.0) χ2 =68.752* * df=9 **p< .001 한편, 고용촉진훈련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중 양성훈련기준에 따르되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고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주5 일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훈련생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훈련기간은 훈련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 나 6개월 과정(72.4%)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년 과정도 약 20%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 < 표Ⅲ- 10> 은 훈련직종별 훈련기간을 제시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6개월 훈련과정이 72.4%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 12개월 훈련과 정이19.4%를 차지하고 있다.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 P C수리, 요리 등은 다른 훈련직종에 비하여 6개 월 미만의 단기 훈련과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