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하에서 직업훈련의 실태와 과제

기본연구 98 - 25

대량실업하에서

직업훈련의 실태와 과제

연구책임자 : 김 병 숙

연

구

자 : 장 창 원

최 지 희

권 진 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국제통화기금금융지원 이후 우리 나라는 유사이래로 대량실업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을 급격히 확 대하였다. 실업율이 7%를 상회하면서 정부에서는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직 업안정을 전년도에 비해 5배이상의 양적 팽창을 가져 오게 하였으며 이는 또한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적인 팽창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정 되었다. 그 동안 직업훈련은 인력수급 조절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대량실 업으로 이어지는 이 때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근로의 욕과 직무수준을 보유된 인력이 머무르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여야함은 물 론,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실업자의 근로복지, 실업자의 직업계획을 돕는 생애 훈련적 사고로서의 개념 도입 등 직업훈련의 참 의미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 다. 또한 실업자의 직업훈련에서 고려되어야 점은 직업안정과의 연계를 통하 여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연계가 있어야 한다.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시행한지 9개월째로 접어듬에 실업자의 직업훈련의 실태를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본원에서는 「대량실업하의 직업훈련의 실태와 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대량실업에서 직업훈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업자의 직업훈 련의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의 연계를 도모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에 응해 주신 사계전문가, 조사를 수행

한 직업교육훈련실태분석반 연구원과 노동부 평가단, 조사를 수행한 M IR 임직원, 그리고 설문에 응해 주신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참가한 훈련생과 이 수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를 원만히 수행해준 연구진 여러분의 노 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 9 9 8년

1 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연 구 요 약】

1 . 연구의 개요 IM F 금융지원 이후 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자감소로 인하여 1998년 9월 현재 7.3%의 실업율과 157만명이상의 실업자가 대량으 로 발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1998. 3. 26에 발표한바 있으며, 실업자재취직훈련, 신규실업자 및 재직근로자의 직업 훈련, 인턴사원제, 고급훈련 선택, 구인・구직 연계체제 확충 등 직업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업훈련은 적극적인 실업대책으로서 실업자의 취업능 력을 향상시켜서 고용을 활성화하고 근로의욕을 유지시켜 노동력을 보유하 기 위함은 물론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량실업하에서 직업훈련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업자의 직 업훈련,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 등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직업 훈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관련문헌과 자료 를 토대로 노동시장을 전망하였으며, 실직자의 경력개발과 직업훈련관계를 모색하였다. 실업자재취직훈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998. 5. 29에 개 최하였다.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기관 및 훈련생을 대상으 로 1998. 4. 27～4. 30에 훈련기관 21개소 훈련생 484명, 5. 25～6. 1, 지방노 동관서 7개소, 훈련기관 25개소, 훈련생 571명, 9. 7～10. 2 훈련생 42,824명 등 3차에 걸쳐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개선에 관한 의견, 훈련생 특성 및 만족 도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본원에서 구성한 직업교육훈련운영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견과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 한 1998. 10. 16～11. 2에 30개 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훈련이수자를 무선적으 로 표집하여 800명에 대한 훈련이수자 특성, 훈련동기・일치도・만족도 등 에 관한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와같이 4차에 걸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직업훈련의 방향,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 . 실업자의 직업훈련 실태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의 개선을 위하여, 3 차에 걸쳐 실업자재취직 훈련생에 대한 특성, 훈련일치도, 만족도, 취업지도 등과 관련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업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시각 실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직업훈련 제도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으므 로 실업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정립이 필요하다. 2)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설치 실업자 집단의 특성을 보면, 10대, 20대의 청년층, 일용직과 생산직, 여성, 중・고령의 경력자 등 매우 다양하다. 3) 훈련직종의 다양화와 구직 가능한 직종 설치의 미흡 훈련직종은 이미 기존의 훈련기관에서 설치한 훈련직종이 대부분이며 훈 련기관별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훈련기관의 확대 적용으로 인한 기술부족 교육훈련기관의 다양화로 인하여 훈련의 질적 수준이 평준화가 되지 않아 훈련기술이 일반적이지 못하므로 직업훈련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5) 훈련을 안내하는 훈련정보 및 훈련상담 미제공 실업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동시에 실업자가 자신의 특성 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도록 훈련을 안내하는 자료와 정보가 보급되어야 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적성과 부합된 직종 탐색에 대한 훈련상담이 필요하다. 6) 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 미흡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목적은 취업알선에 있다. 그러므로 사업체와의 산학 협동,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7) 훈련관련 전문가 미양성 및 미배치 직업훈련기관의 확대에 의한 기술적 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직업 훈련컨설턴트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훈련직종을

개발하는 직종전문가, 훈련정보와 직업정보를 생산하는 정보분석가 등에 대 한 인력도 없다. 8) 훈련생 선발 방법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선발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9) 훈련비용의 차등화 훈련의 질을 평준화하기 위하여는 훈련비용으로 조절해야 하므로 차등지 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0) 훈련절차의 복잡화 교육훈련 실시에 관련된 신고, 승인서류 과다, 중복, 신고서류 및 승인서 류의 일원화 등과 주문식 훈련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절차 수정이 요구된다. 11) 실업자의 참여 촉구를 위한 홍보 미흡 훈련기간을 1년단위로 하여 1년동안 계획을 실럽자들이 훈련계획을 세워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미진하다. 12) 실업자재취직훈련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 미흡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일반적 특성, 중도탈락원인 규명, 훈련실시에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훈련기관의 수준과 기술적 지원 사항, 취업가능 직종분포도 및 취업알선 실적 등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정착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시작할 때이다. 3 . 대량실업하에 직업훈련의 방향 1) 노동력의 구조조정에서의 사전예방과 보존 직업훈련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의 균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보존되어야할 노동력을 확보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인력 을 직업훈련에 머물게 하여 언제 어느 때라도 노동시장에 진입 가능토록 장 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존의 인력이 다른 인력과 교체되어야할 가능성이 있는 인력특성을 연구하여 구조조정에는 반드시 직업훈련과 연계

하여 이루어지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는 직업훈련의 실업에 대한 사전예방 의 성격이 짙다. 2)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직자의 직업훈련 실업자는 실업이전에 실업에 대한 불안상태로 있다가 실업에 처하게 되 면 깊은 분노와 울분 등 심적인 충격과 무기력, 슬픔과 같은 좌절상태에 빠 지게 된다. 실업자의 직업훈련은 실업이전부터 노동시장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동안 실업자의 근로복지 측면에서 실업이전에 위기관리를 위한 프로그 램, 직업전환 프로그램, 실업 후에는 실업충격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직업전 환 프로그램 등을 설치 한다.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훈련수당 지급은 인력보존과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한다. 3) 직업계획과 생애훈련적 사고 실업자에게는 실업의 시간이 미래지향적인 직업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전환 을 할 수 있는 계기로서 받아드려지도록 독려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직업훈련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직업계획에는 직업생활을 하면서 직업전환을 준비하도록 돕는 생애훈련적 사고를 갖도록 촉구한다. 4 . 직업훈련의 과제 1) 실업자 직업훈련의 정립 ① 노동력 구조조정에서의 사전예방과 보존 ② 실업자의 근로복지 ③ 직업계획과 생애훈련적 사고 2) 정부와 민간 역할 ①정부: 직업훈련과 직업안정 연계를 위한 정책결정, 훈련직종개발, 훈련 정보・상담 체제구축, 훈련정보 및 상담의 전문화, 훈련에 대한 기술적 지도 ②민간: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에 대한 감시, 직업훈련 및 직업상 담 실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실업자의 직업훈련 지원체제 ① 훈련과정의 심의 및 결과 공개과정 표준화: 1년단위로 훈련과정을 심 의한 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에 반영하는 표준화된 절차 도입 ② 홍보: 실업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상세한 안내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업자들의 근로의욕고취와 직무능력 보유토록 촉구. ③ 훈련정보망 구축: 훈련정보는 각 정보에 대한 교차검색되어 실업자가 선택한 훈련과정의 상세한 진로를 안내하는 정보망이 형성 ④ 최저 훈련비용과 훈련기관 지정: 훈련비용은 1개 직종이 갖는 절대적 으로 발생되는 훈련비용을 인정하되, 훈련기관별 차등지원은 점차 개선하여 차등지원을 개선. ⑤ 훈련수당 : 훈련수당은 사회안전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한까지 운영 4)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 ① 훈련기관의 기술축적을 위한 웍샾 등 프로그램 개설 ② 훈련기관 특성에 맞는 훈련직종: 직업훈련 컨설턴트 지원, 훈련기관별 훈련직종의 특화 ③ 훈련프로그램의 심화 ④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생을 선발, 상담과 정보제공, 진로안내, 취업지도, 사후지도 등을 실시 5)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 ① 산학협동 운영 ② 직업상담의 체계화와 전문화 ③ 훈련정보센타 운영 5 . 제언 본 연구는 대량실업하에서 직업훈련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저 한다.

1) 직업훈련기관의 질적 수준의 평준화를 위한 정책적 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직업훈련기관의 확대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우수한 직 업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직업훈련기관의 평준화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2) 훈련정보 및 직업상담의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 서 검토되어야 한다. 훈련정보와 직업상담의 전문화는 결국 실업대책으로서 근간이 되는 문제 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전문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양성과 배치, 기존 인력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실업자 개인중심의 직업훈련으로서 성장토록 집중적 투자가 요청된다. 경제가 회복되어도 고용창출이 더디어 실업이 생활화되는 시대가 올 것 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중심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가 요구된다.

Ⅰ .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Ⅱ . 우리 나라 실업실태와 직업훈련

1. 우리 나라 실업실태와 대책

2. 대량실업하의 직업훈련

3. 실업자의 직업훈련 실태

Ⅲ . 실업자의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

실태분석

1. 실업자의 직업훈련 지원체제 분석

2. 실업자의 직업훈련 실태분석

3. 실업자재취직훈련 이수자 실태분석

4. 실업자의 직업안정 실태분석

Ⅳ .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과제

1. 실업자의 직업훈련 지원

부 록

부록 Ⅰ.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상정자료

부록 2. 훈련생 조사결과

차

례

연구요약

ⅰ

Ⅰ .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3

Ⅱ . 우리 나라 실업실태와 직업훈련

11 1. 우리 나라 실업실태와 대책 11 2. 대량실업하의 직업훈련 22 3. 실업자의 직업훈련 실태 29 4.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구축실태 35

Ⅲ . 실업자의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 실태분석

45 1.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체제 분석 45 2. 실업자의 직업훈련 실태 분석 56 3. 실업자재취직훈련 이수자 실태 분석 82 3. 실업자의 직업안정실태 분석 118 4.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의 문제점 및 과제 124

Ⅳ .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과제

131 1. 실업자의 직업훈련 지원 131 2.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 142

참고문헌

148

영문초록

150

부록

155

표 차 례

< 표 Ⅰ- 1> 실업자재취직 훈련기관 및 훈련생 3차 조사개요 4 < 표 Ⅰ- 2> 조사도구 내용 5 < 표 Ⅰ- 3> 분석된 훈련생 특성 6 < 표 1- 4> 훈련기관별 표집대상 7 < 표 Ⅰ- 5> 조사도구 내용 7 < 표 Ⅰ- 6> 분석된 훈련생 특성 8 < 표 Ⅱ- 1> ' 98년 9월중 산업별 취업자 증감추세 13 < 표 Ⅱ- 2> ' 98년 9월중 직업별 취업자 증감추세 14 < 표 Ⅱ- 3> ' 98년 9월중 연령별 취업자 증감추세 15 < 표 Ⅱ- 4> ' 98년 9월중 취업시간별 취업자 증감추세 16 < 표 Ⅱ- 5> 학력별 및 연령계층별 실업률 현황 17 < 표 Ⅱ- 6> 일자리 확대 제공 중 공공근로사업 내용 19 < 표 Ⅱ- 7> 해고회피노력 지원 사업 내용 20 < 표 Ⅱ- 8> 실업자 직업훈련의 종류 21 < 표 Ⅱ- 9> 실업자 특성별 대책 내용 22 < 표 Ⅱ- 10> 실업대책직업훈련 현황 (1998. 8월말 현재) 29 < 표 Ⅱ- 11> 훈련기관별 실업자 직업훈련실태(1998. 8월말 현재) 30 < 표 Ⅱ- 12> 실업자 훈련생 훈련유형별 수료・취업현황 31 < 표 Ⅱ- 13> 실업자 훈련생 성별구성 및 훈련직종 선호도 31 < 표 Ⅱ- 14> 실업자 훈련생 연령별・전직경력별 분포 32 < 표 Ⅱ- 15> 실업자재취직훈련 실태 (1998년도 10월 현재) 32 < 표 Ⅱ- 16> 8차에 걸쳐 승인된 훈련과정 현황 33 < 표 Ⅱ- 17>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점검결과조치사항 34

< 표 Ⅱ- 18> 직업안정기관 현황 36 < 표 Ⅱ- 19>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 36 < 표 Ⅱ- 20> 고용안정 인력현황 37 < 표 Ⅱ- 21> 고용안정조직 담당업무 38 < 표 Ⅱ- 22> 국립직업안정기관에서의 실업자의 대기시간 39 < 표 Ⅱ- 23> 직업안정기관 시설에 대한 만족도 39 < 표 Ⅱ- 24> 국립직업안정기관에서의 실업자의 상담서비스 이용시간 42 < 표 Ⅱ- 25> 이용 또는 제공받기 원하는 상담서비스 43 < 표 Ⅲ- 1> 훈련비단가 조견표 48 < 표 Ⅲ- 2> 훈련기관별 훈련비용 가중치 49 < 표 Ⅲ- 3> 서비스분야의 훈련기관 참여 53 < 표 Ⅲ- 4> 실업충격완화 프로그램 내용 55 < 표 Ⅲ- 5> 실업자재취직훈련 운영 조직 분포도 58 < 표 Ⅲ- 6> 조사대상 기관의 훈련생 탈락이유 및 탈락율 59 < 표 Ⅲ- 7>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취업알선 및 훈련생 선발 방법 60 < 표 Ⅲ- 8> 직업훈련기관별 복지상황 61 < 표 Ⅲ- 9> 훈련담당자가 제시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장점 62 < 표 Ⅲ- 10> 훈련담당자가 제시한 실업자재취직훈련 보완점 63 < 표 Ⅲ- 11> 훈련생 전직장 직책 분포도에 의한 훈련기관 선호도 65 < 표 Ⅲ- 12> 성별 직종선호도 66 < 표 Ⅲ- 13> 훈련생의 훈련동기 (전 직급별) 66 < 표 Ⅲ- 14> 현재의 직종 선택이유 (전 직업별) 68 < 표 Ⅲ- 15> 훈련받기 원하는 직종과 현재 훈련의 일치 정도 (학력별) 68 < 표 Ⅲ- 16> 불일치 이유 (직급별) 69 < 표 Ⅲ- 17> 훈련생의 재취업의 장애요소 70 < 표 Ⅲ- 18> 현재 훈련받는 직종의 재취업 및 창업가능성 (연령별) 71 < 표 Ⅲ- 19> 훈련 후 취업가능성 72 < 표 Ⅲ- 20> 현재 훈련직종에 대한 적당한 훈련기간 73

< 표 Ⅲ- 21> 현재 훈련직종의 적당한 훈련기간 73 < 표 Ⅲ- 22> 훈련에 대한 가장 불만스러운 점 74 < 표 Ⅲ- 23> 3D직종의 훈련에 대해 의견 (전 직업별) 75 < 표 Ⅲ- 24> 훈련기관별 훈련직종에 대한 만족도 77 < 표 Ⅲ- 25> 훈련기관별 훈련내용에 대한 만족도 77 < 표 Ⅲ- 26> 훈련기관별 훈련기간 만족도 78 < 표 Ⅲ- 27> 훈련기관별 훈련시간 만족도 78 < 표 Ⅲ- 28> 훈련기관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79 < 표 Ⅲ- 29> 훈련기관별 시설장비 만족도 79 < 표 Ⅲ- 30> 훈련기관별 복지에 대한 만족도 80 < 표 Ⅲ- 31> 훈련기관별 종합만족도 81 < 표 Ⅲ- 32> 2번 이상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참여한 이유 (학력별) 85 < 표 Ⅲ- 33> 훈련에 참여했던 주된 이유(훈련기관별) 86 < 표 Ⅲ- 34> 훈련직종이 일치하지 않은 주된 이유 89 < 표 Ⅲ- 35> 이수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 (훈련기관별) 89 < 표 Ⅲ- 36> 훈련가능성 (훈련기관별) 90 < 표 Ⅲ- 37> 훈련이수 당시에 가장 불만스러운 점 93 < 표 Ⅲ- 38> 훈련기관에서 실업자의 취업에 대해 노력하는 정도 94 < 표 Ⅲ- 39> 실업자대책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 설치에 대한 생각 94 < 표 Ⅲ- 40> 훈련내용・취업/ 사후지도・훈련기간의 개선사항 96 < 표 Ⅲ- 41> 훈련제도・교사/ 교수・훈련방법의 개선사항 97 < 표 Ⅲ- 42> 훈련기관・훈련생선발/ 홍보・기타의 개선사항 98 < 표 Ⅲ- 43> 면접에 응시한 횟수(연령별) 101 < 표 Ⅲ- 44> 직장을 갖는 데에 가장 큰 장애요인 101 < 표 Ⅲ- 45> 3D직종분야의 훈련을 받을 계획 103 < 표 Ⅲ- 46> 실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의견 (자유응답) 111 < 표 Ⅲ- 47> 실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의견 (자유응답) 115 < 표 Ⅲ- 48> 훈련기관이 훈련직종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한 정도 120

< 표 Ⅲ- 49> 정보의 질/ 내용・운영체제・정보의 양의 개선사항 121 < 표 Ⅲ- 50> 실업충격을 완화 프로그램의 설치에 대한 생각(2차조사) 122 < 표 Ⅲ- 51> 실업충격에 관한 프로그램 설치의 필요성 (이수자- 학력별) 122 < 표 Ⅲ- 52> 상담원 배치에 대한 생각 123 < 표 Ⅲ- 53> 정보제공/ 상담자・정보의 신뢰도・기타의 개선사항 124 < 표 Ⅳ- 1> 직업훈련카드 운영 132 < 표 Ⅳ- 2> 실업자 직업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의 예 133 < 표 Ⅳ- 3>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정부와 민간역할 134 < 표 Ⅳ- 4> 홍보물 제작 내용 (가칭 「00년도 직업훈련연구」) 136 < 표 Ⅳ- 5> 훈련정보 내용 137 < 표 Ⅳ- 6> 최저비용인정기준 137 < 표 Ⅳ- 7> 훈련기관별 훈련직종특화 140 < 표 Ⅳ- 8> 훈련생 관리 범주 141

그 림

차 례

[그림 Ⅱ- 1] 우리 나라 성별 실업율 추이 (성별) 17 [그림 Ⅱ- 2] 직업훈련의 새로운 역할 24 [그림 Ⅱ- 3] 미국의 직장외배치에 대한 상담 28 [그림 Ⅲ- 1] 여성훈련생의 전 직업분포도 54 [그림 Ⅲ- 2] 훈련기관별 훈련생 분포도 57 [그림 Ⅲ- 3] 훈련생의 연령별 비율 57 [그림 Ⅲ- 4] 훈련생의 학력분포 58 [그림 Ⅲ- 5] 훈련생의 전직장 직업별 분포도 64 [그림 Ⅲ- 6] 훈련생의 전직장 직위별 분포도 64 [그림 Ⅲ- 7] 훈련생의 훈련동기 추이 67 [그림 Ⅲ- 8] 훈련생들의 직종불일치에 대한 주된 이유의 추이 69 [그림 Ⅲ- 9] 훈련생들의 재취업에 대한 장애요소 추이 71 [그림 Ⅲ- 10] 훈련에 대한 가장 불만스러움에 대한 추이 75 [그림 Ⅲ- 11] 3D직종의 훈련에 대해 의견 추이 76 [그림 Ⅲ- 12] 조사 대상 훈련이수자의 전직장의 직업 분포도 83 [그림 Ⅲ- 13]조사 대상 훈련이수자의 실업기간 84 [그림 Ⅲ- 14] 실업자재취직훈련 이수횟수 84 [그림 Ⅲ- 15] 훈련기간의 적정성 86 [그림 Ⅲ- 16] 훈련받기 원하던 직종과 일치도 (훈련기관별) 비교 87 [그림 Ⅲ- 17] 훈련받기 원하던 직종과 일치도 (훈련생/ 훈련이수자) 비교 88 [그림 Ⅲ- 18] 훈련받기 전보다 훈련받은 후 취업가능성 여부 91 [그림 Ⅲ- 19] 훈련이수 당시에 가장 불만스러운 점 92 [그림 Ⅲ- 20] 훈련기관에서 실업자의 취업에 대해 노력하는 정도 93

[그림 Ⅲ- 21] 훈련과정 이수후 현재 창업/ 취업여부 95 [그림 Ⅲ- 22] 훈련이수자가 지적한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 개선사항 분류 95 [그림 Ⅲ- 23] 미취업자의 실업기간 99 [그림 Ⅲ- 24] 미취업자의 계속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 99 [그림 Ⅲ- 25] 미취업자의 구인처에 이력서 제출한 횟수 100 [그림 Ⅲ- 26] 3D직종분야의 훈련을 받을 계획 102 [그림 Ⅲ- 27] 현재 주로 하는 일 (성별) 103 [그림 Ⅲ- 28] 현재 주로 하는 일 (성별) 104 [그림 Ⅲ- 29]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105 [그림 Ⅲ- 30] 취업한 직업과 직업훈련 직종과의 일치도 106 [그림 Ⅲ- 31] 취업하게 된 경로 106 [그림 Ⅲ- 32] 구인처에 이력서 제출한 횟수(성별) 107 [그림 Ⅲ- 33] 예전의 직종과 취업직종과의 동일여부 (성별) 108 [그림 Ⅲ- 34] 현재 직급과 예전 직급의 차이(성별) 108 [그림 Ⅲ- 35] 현재임금과 예전임금과의 차이(성별) 109 [그림 Ⅲ- 36] 취업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 110 [그림 Ⅲ- 37] 취업한 후 적응하기 어려운 점 110 [그림 Ⅲ- 38] 창업하려는 직종과 훈련이수직종과의 일치도 112 [그림 Ⅲ- 39] 아직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성별) 112 [그림 Ⅲ- 40] 미창업자의 앞으로의 계획 (성별) 113 [그림 Ⅲ- 41] 창업하는데 준비한 시간 113 [그림 Ⅲ- 42] 창업자금 114 [그림 Ⅲ- 43] 창업한 업종과 훈련을 수료한 직종이 동일한지 여부 115 [그림 Ⅲ- 44] 주요 훈련정보원의 추이 119 [그림 Ⅲ- 45]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19 [그림 Ⅲ- 46] 고용안정센타/ 인력은행에서의 취업정보 제공시의 보완사항 분류 120 [그림 Ⅲ- 47] 훈련내용에 직업관이나 직업윤리 등을 포함하는 것의 필요성

123 [그림 Ⅳ- 1] 실업자의 근로복지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132 [그림 Ⅳ- 2] 훈련과정 심의 및 결과공개 표준화된 절차 135 [그림 Ⅳ- 3] 직종선정 방법 139 [그림 Ⅳ- 4] 산학협동 운영체제 142 [그림 Ⅳ- 5] 직업상담의 체계화 144

Ⅰ . 서 론

1 . 문제의 제기

1997년도 하반기부터 실업율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국제통화기 금(IM F )금융지원 이후 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자감소 로 인하여 1998년 9월 현재 7.3%의 실업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57만명이상 의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1998년 9월 현재 학력별로 실업자 를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보면, 중졸이하 실업율이 1.1%에서 6.2% , 고졸은 2.8%에서 8.6% , 대졸이상은 2.6%에서 6.4%로 2～5배 높아졌다. 1998년 9월 현재 경제활동인구를 전년동기와 비교해 보면, 남성은 1.1%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3.3% 감소하였다. 또한 취업율에서 남성은 전년동월 대비하여 5.0% 감소한 반면, 여성은 7.2% 감소하였으며, 남성은 직업별 취 업자 변화율이 생산직(- 13.2% )에서만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은 사무직에서 21.0%의 큰 폭의 감소와, 생산직에서 7.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1998. 3. 26에 발표한 바 있 다. 종합대책 중,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업자에 대한 재취직훈련, 신 규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제 유도, 훈련비용 일부 부담한 고급훈련 선택, 구인・구직 연계체 제 확충 등의 직업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업자재취직훈련은 훈련받기를 원하는 모든 실업자에게 다양한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320천명에 대 상으로 7,377억원을 투입하도록 계획하였다. 정부에서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크게 확충하고 있는 이유는 취업능력을 향상시켜서 고용을 활성화하고 근로 의욕을 유지시켜 노동력을 보유하기 위함은 물론 인력개발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1998년도 10월 현재 실업자재취직훈련은 전국의 966개의 기관에 서 3,045개 과정을 개설하였고 93,930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1998년 8월 현재 213,515명을 훈련하여 1997년도 42,312명을 훈련한 실적에 비해 5 배를 상회하는 증가를 보였다.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실업자의 특성과 직업훈련의 수요를 예 측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기초자료 없이 직업훈련을 급속히 확 대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질 저하를 가져왔고 훈련기관별 프로그램이 차별화 되지 않았으며, 재취직과 연관된 직종개발이 미흡하여 실업자의 직업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한편,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훈련정보와 상담이 제공되지 않아 실업자가 경력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과정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실업자는 훈련동기가 재취직 이외에 실업급여 지급대 상의 확인을 위한 방편으로도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의 개선을 위하 여, 훈련 수요자가 요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의 일치, 직업훈련과 직업 안정과의 연계체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문제점 분석 등을 토대로 직업훈련 의 방안을 제시하고저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제통화기금금융지원하에서 대량실업에 대비한 직업 훈련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업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성을 가져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근로 자, 사업주 등의 인식을 촉구하는 한편 정착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직업훈 련과 직업안정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한편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대량실업하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의 방향 설정 둘째, 실업자의 직업훈련,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 등에 관한 문제 점 분석 세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3 .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가 . 연구방법

1 ) 관련 문헌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관련문헌을 토대로 실업자의 경력개발과 직업훈련관계 모색을 위하여 실업자의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 직업훈련에서 처치 가능 영역, 실업 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역할 등을 모색하였다. 관련자료를 토대 로 대량실업하의 노동시장 전망에서 실업자추이와 고용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제도와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2 ) 실업자재취직 훈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의견청취 실업자재취직 훈련제도를 개선하고저 훈련제도 및 훈련비용에 대한 개선 (안)에 대하여 1998년 5월 29일 공청회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개최 하였다. 공청회 대상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전문가 등 200명 이 참석하였으며 훈련비용 및 실업자재취직훈련제도 개선(안)과 실업자의 직업훈련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실업자재취직훈련기 관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3 ) 실업자재취직 훈련 및 직업안정 실태분석을 위한 기관 및 훈련 생 3차 조사 가 ) 조사의 개요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훈련생의 특성, 훈련에 대한 태 도, 그리고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3차에 걸쳐 조사하였다. 제 1차 조사는 1998. 4. 27～4. 30 에 걸쳐 서울, 인천, 수원, 안산, 천안, 대전, 군산, 전주, 부산, 창원 등 10개 지역의 직업훈련기관 21개소를 방문하 여 조사하였으며, 훈련생은 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대상은 노동부관계관, 훈련기관 담당자, 훈련생이며,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실태와 문 제점을 조사하였고, 실업자재취직훈련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 다. 또한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 1차 조사대상 훈련생 특성은 < 표 Ⅰ- 3> 에 제시하였다. 제 2차 조사는 1998. 5. 25～6. 1. 동안 서울, 성남, 인천, 부산, 홍성, 광주, 김천, 충주, 천안, 구미, 대천 등 14개 지역의 훈련기관 25개소와 훈련생 571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노동부관계관, 훈련기관장, 훈련기관 담당자, 훈련생이며 실업자재취직훈련제도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 표 Ⅰ- 1> 실업자재취직 훈련기관 및 훈련생 3차 조사개요 구분 제 1차 조사 제 2차 조사 제 3차 조사 조사 일시 1998. 4. 27～ 4. 30 1998. 5. 25～ 6. 1 1998. 9. 7～10. 2 조사 대상 ・훈련기관 21개소 ・훈련생 484명 ・지방노동사무소 7개소 ・훈련기관 25개소 ・훈련생 571명 ・전국 훈련기관 803개소 ・훈련생 42,824명 조사 내용 ・실업대책 직업교육훈 련의 프로그램 운영실 태 분석 ・교육훈련기관 및 참 가자 의견 조사 ・실업자재취직훈련제도 의 개선안 ・훈련생 특성 ・훈련생의 훈련만족도 ・훈련생 특성 ・훈련생의 훈련만족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와 직업안정과의 연계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견청취 를 병행하였다. 제 2차 조사대상 훈련생 특성은 < 표 Ⅰ- 3> 에 제시하였다. 제 3차 조사는 1998. 9. 7.～10. 2.까지 대학교/ 전문대 121개소, 교육훈련기 관 62개소, 직업훈련기관 170개소, 학원 433개소, 기타 16개소 등 총 802개 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42,824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훈련생 특성 및 훈련에 대한 태도・만족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제 3차 조사 대상 훈련생 특성은 < 표 Ⅰ- 3> 에 제시하였다. 실업자재취직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3차에 걸친 조사에 대한 개요는 < 표 Ⅰ- 1> 에 제시하였다. < 표 Ⅰ- 2> 조사도구 내용 구분 제 1차 조사 제 2차 조사 제 3차 조사 노동부관계관 ・일반적 사항 ・훈련생현황 ・담당자 의견 ・일반적 사항 ・훈련생현황 ・담당자 의견 없음 훈련기관장 없음 ・훈련에 대한 의견 없음 훈련기관담당자 ・일반적 사항 ・훈련생현황 ・중도탈락원인 ・훈련비용 ・훈련운영조직 ・복지 ・취업알선 및 훈련생 선발 ・의견 ・일반적 사항 ・훈련생현황 ・중도탈락원인 ・훈련비용 ・훈련운영조직 ・복지 ・취업알선 및 훈련생 선발 ・의견 없음 훈련생 ・일반사항 ・훈련동기 ・취업시의 장애요인 ・취업가능성 ・훈련만족도 ・설치희망직종 ・의견 ・일반특성 ・훈련동기 ・취업시의 장애요인 ・취업가능성 ・훈련만족도 ・훈련정보 및 상담 ・설치희망직종 ・의견 ・일반특성 ・훈련동기 ・취업시의 장애요인 ・취업가능성 ・훈련만족도 ・훈련정보 및 상담 ・의견

나 ) 조사설계 및 도구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조사도구는 연구진에 의 해 개발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정・보완하여 제 1차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제 2차 조사에는 제 1차 조사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제 3차 조사는 2차 조사 문항과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구 체적인 조사도구의 내용은 < 표 Ⅰ- 2> 와 같다. 다 )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 S SW IN을 사용하여 백분율과 χ²을 산출하였다. 또한 제 3차 조사에서 훈련만족도별에 의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 N OVA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된 훈련생의 특성은 < 표 Ⅰ- 3> 와 같 다. < 표 Ⅰ- 3> 분석된 훈련생 특성 (단위: 명, % ) 조사 기간 훈 련 기 관 수 훈 련 생 수 성 별 연령 별 학 력별 소계 남 여 소계 2 0 ～ 2 9 3 0 ～ 3 9 4 0 ～ 4 9 5 0 ～ 5 9 6 0 이 상 소계 중 졸 이 하 고 졸 전문 대졸 대 졸 이 상 제1차 조사 21 개소 379명 306 (100 .0) 2 16 (70.6) 90 (29.4 ) 284 (100 .0 ) 80 (28.2) 89 (31.3 ) 70 (24 .7) 45 (15.8 ) 289 (100 .0) 13 (4.5) 190 (65.7 ) 12 (4 .2) 74 (25.6) 제2차 조사 25 개소 571명 542 (100 .0) 390 (72.0) 152 (28.0 ) 57 1 (100 .0 ) 74 (13.0) 224 (39.2 ) 162 (28 .3) 77 (13.5) 34 (6.0 ) 515 (100 .0) 25 (4.9) 289 (56.1) 80 (15 .5) 121 (23.5) 제3차 조사 803 개소 42,824 명 42,695 (100.0) 26,673 (62.5) 16,022 (37.5) 42,129 (100.0) 22,145 (52.6) 11,443 (27.1) 5,726 (13.6) 2,661 (6.3) 154 (0.4) 42,265 (100.0) 2,514 (6.0) 21,111 (50.0) 8,004 (18.9) 10,636 (25.1) 4 ) 실업자재취직훈련 이수자 조사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실시된지 6개월이상 경과하였으므로 훈련이수자에게 실업자재취직훈련 결과를 분석하고, 이수자의 취업・창업 여부, 그리고 실업 자재취직훈련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훈련이수자 조사는 1998. 10. 16～11.에 걸쳐 노동부 서울지청, 부산지청, 인천지청, 대구지청, 대전지청, 광주지청 등 5개 지청의 관할 훈련기관 30개 소를 전문조사기관이 방문하여 훈련이수자 명단을 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무 선적으로 훈련이수자 800명을 표집하였으며, 1 : 1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훈련기관별 표집 대상은 < 표 Ⅰ- 4> 와 같이 공공직훈 34.8% , 인정직훈 8.8% , 교육훈련기관 31.4% , 대학교・전문대 21.3% , 학원 3.9% 등이다. < 표 1- 4> 훈련기관별 표집대상 계 공공직훈 인정직훈 교육훈련기관 대학/ 전문대 학원 사례 800 278 70 251 170 31 % 100.0 34.8 8.8 31.4 21.3 3.9 실업자재취직 훈련이수자의 실태 조사도구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하여 사 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정・보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4가지 형태로서 훈련이수자, 훈련이수자 중 취업자・미취업자, 훈련이수자중 창업 < 표 Ⅰ- 5> 조사도구 내용 훈련이수자 취업 창업 취업자 미취업자 창업자 미창업자 ・일반특성 ・훈련동기 ・훈련직종일 치도 ・훈련정보 ・취업시의 장애요인 ・취업가능성 ・훈련만족도 ・훈련제도 ・의견 ・일반특성 ・취업경로 ・훈련직종과의 일치도 ・취업시 애로 사항 ・직업적응의 어려운점 ・의견 ・일반특성 ・훈련동기 ・취업정보 ・취업시의 장 애요인 ・취업가능성 ・훈련만족도 ・3D직종에 대 한 의견 ・구직제의 ・일반특성 ・창업직종과의 일치도 ・창업준비기간 ・창업자금 ・훈련만족도 ・의견 ・일반특성 ・창업직종과의 일치도 ・창업하지 못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

자・미창업자 등이다. 조사 문항의 일부는 훈련생을 대상으로한 제 2・3차 조사의 문항과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도구의 내용은 < 표 Ⅰ- 5> 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SP S SW IN을 사용하여 백분율과 χ²을 산출하였다. 분석 된 훈련생의 특성은 < 표 Ⅰ- 6> 와 같이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62.5 : 37.5 이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39.6% , 30대는 35.4% , 40대 16.3% , 50대 8.4% , 60대 0.4% 등의 분포를 보여 20～30대가 75.0%이다. 학력별 분포는 대졸이 39.8% , 전문대졸 16.8% , 고졸 38.6% , 중졸이하 2.8% 등 전문대졸 이 상이 56.6%를 차지하고 있다. < 표 Ⅰ- 6> 분석된 훈련생 특성 (단위: 명, % ) 훈련 기관 수 이수 자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남 여 20 ～ 29 3 0～ 39 4 0～ 49 5 0～ 59 60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30 개소 800명 517 (62.5) 283 (37.5) 317 (39.6) 283 (35.4) 130 (16.3) 67 (8.5) 3 (6.0) 22 (4.9) 309 (56.1) 134 (15.5) 335 (23.5) 5 ) 전문가 자문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3차에 걸쳐 훈련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 1차와 제 3차 분석결과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중인 실 업자직업교육훈련운영협의회에 1998. 5. 14와 1998. 11. 17 등 2차에 걸쳐 상 정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토의와 자문을 실시하였다. 상정된 분석내용은 부 록 Ⅰ를 참고하기 바란다.

나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량실업하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제시된 방안들은 주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분석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방안에는 대량실업이 정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방안 들이 제시되었음으로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을 두고저 한다. 또한 실업자를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하여 전체 예산의 적정성,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또 다른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에 대한 개선에 대하여는 심층적 인 별도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방향만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분석은 제외하였다.

Ⅱ . 우리 나라 실업실태와 직업훈련

1 . 우리 나라 실업실태와 대책

가 . 우리 나라 실업자의 특성

1 )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방법론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조정방법과 내용을 놓고 금융감독위원회 및 노사정 위원회는 주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기획예 산위원회는 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의사결정을 하 고 있으며, 정부 및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합 의된 구조조정방법은 없는 듯하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방식과 결정내용을 보면 감원위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구조조정에 대한 면밀한 방법 상의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에 실시된 영미를 중 심으로 하는 신 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최영기, 1998). 1980년대에 구조조정을 경험한 영・미형과 유럽・일본형을 간단히 살펴보 기로 한다. 영미식의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복지제도의 개혁, 구조 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권한배제로 노동조합과는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영미형을 주장하는 이유는 90년대 들어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일 정수준이상 유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데 근거를 갖는다. 환언하면 노동시

장의 유연성제고와 노동조합의 독점권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영미형을 정부의 정책당국자나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많은 주류경제학자들 이 구조조정의 모델로 삼고 있다(최영기, 1998). 유럽 및 일본의 네오코프라티즘의 전통으로 노사정 또는 노정간의 협력관 계를 유지하면서 완만한 구조조정을 한다. 해고에 대해 제도적 규제를 유지 하면서 완만한 구조조정을 밟으며 감원보다 임금삭감이나 직무공유(w ork sh arin g )를 선택한다. 이러한 유럽 및 일본형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유지하게 되며 노동시장의 요인만으로 저성장과 고실업 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정책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조정방법의 논쟁은 고실업이 노동시장의 경 직성 여부에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다. 대량실헙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 리 나라의 구조조정 양상은 영미형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우리 노동시장구조는 영국과 미국보다는 일본과 유사한 점도 있다. 또한 우리 기업과 정부조직은 방만한 인력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양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시점 에서 구조조정은 계층간 사회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 연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국제통화기금이후 구조조정결과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기 업이 임금결정을 지연시키고 조정을 하지 않아서 과도한 임금으로 중소기업 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임금하향조정이 신속히 이루어 졌으면 중소기업의 도산은 상당히 구제될 수 있었을 것이고 현재의 구조조정으로 희생되는 실업자 구제가 상당히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구성렬, 1998). 그러나 임금하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임금조정이 유연해야 하는데 노 동조합과 같은 제도적인 한계로 임금유연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시카고대의 루카스(Lucas )교수가 1996년 한국을 다녀갔을 때 지적한 대로 임금하향의 한계성 때문에 근로자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의

제고로 생산성을 올리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최 소화하는 방법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2 ) 우리 나라 실업동향 1998년 9월 현재 취업자수는 2,005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26만명 (- 5.9% ) 감소하여, 취업자수 감소는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의 취업자 증가율 추이를 전년동월대비로 살펴보면 금년 1월 - 3.4% , 4월 - 5.1% , 7월 - 6.5% 9월 - 5.9%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감소세는 줄어들고 있으나 현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며, 당분간 경기가 계속적인 하강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업자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분야의 취업자가 전년 9월과 비교해서 2.0%가 증 가하고 있어서 최근 증가세가 줄었지만 작년까지 계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차, 3차 산업 부문에서 < 표 Ⅱ- 1> ' 98년 9월중 산업별 취업자 증감추세 (단위: 천명, %) 97 .9 9 8 .9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농 림 어 업 광 공 업 - 제 조 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 건설업 - 도소매, 음식숙박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 전기・운수・창고・금융 21,310 2,556 4,434 4,404 14,321 2,058 5,791 4,449 2,024 20,050 2,607 3,810 3,791 13,632 1,546 5,522 4,561 2,003 - 1,260 51 - 624 - 613 - 689 - 512 - 269 112 - 21 - 5.9 2.0 - 14.1 - 13.9 - 4.8 - 24.9 - 4.6 2.5 - 1.0 자료: 통계청(1998). 1998년 9월 고용동향.

퇴출된 근로자들이 귀농 및 농촌 이주 등을 통하여 1차 산업 부문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차 산업부문 중 제조업의 취업 자감소가 지난 1월에는 9.0%에서 4월에는 13.7% , 7월에는 15.4% , 9월에는 13.9%의 높은 감소율을 지속하고 있어서 기업 구조조정의 심화를 보여 주 고 있다. 또한 3차 산업부문 중 건설업에서는 지난 1월 6.1%에서 4월에는 19.3% , 7월에는 25.5% 9월에는 24.9%를 보여주고 있어서 극심한 건설경기 의 부진을 보여주고 있으며 감소추세가 제조업보다 더욱 심화하고 있어서 실업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의 구조조정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9월 현재 농림어업직에서 2.3%가 증가한 반면에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에서는 11.7%가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퇴출 근로자가 귀농 등을 통해 비 교적 구조조정에서 자유롭고 인력 핍박이 있었던 부문으로의 이동을 의미하 며,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의 구조조정이 심각했던 것은 신기술개발 및 정보화에 대한 직업능력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직업의 퇴출이 심각함 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는 1998년 9월중 농림어업직에서 4.2% , 사무직에 < 표 Ⅱ- 2> ' 98년 9월중 직업별 취업자 증감추세 (단위:천명, %) 9 7 .9 9 8 .9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전 문・기 술・행정관리직 사 무 직 서 비 스・판 매 직 농 림 어 업 직 기능・기계 조작・단순노무직 21,310 3,757 2,547 4,876 2,440 7,691 20,050 3,760 2,320 4,683 2,497 6,790 - 1,260 2 - 227 - 193 57 - 901 - 5.9 0.1 - 8.9 - 4.0 2.3 - 11.7 자료: 상게서

서 5.4% 고용이 늘어났으나, 단순기능 및 노무직 등에서는 13.2% 감소했음 을 보여 주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에서 0.9%가 늘 어났으며, 단순기능 및 노무직에서는 7.9%가 감소하여, 전문지식과 고급기술 을 갖춘 고학력직업의 수요는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노동시장 수요 에 맞는 지식 및 기술 유무에 의한 직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구조조정과정에 서도 일어나고 있다. 취업자 감소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10대와 20대 연령층의 감소가 각각 15.2% , 15.9%로 심 각하고, 그 다음은 50대의 감소가 7.0%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표 Ⅱ- 3> ' 98년 9월중 연령별 취업자 증감추세 (단위: 천명, % ) 97 .9 98 .9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율 < 전 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1,310 342 4,758 5,956 4,898 3,225 2,130 20,050 290 4,001 5,910 4,808 2,998 2,043 - 1,260 - 52 - 757 - 46 - 90 - 227 - 87 - 5.9 - 15.2 - 15.9 - 0.8 - 1.8 - 7.0 - 4.1 자료: 상게서. 그러나 10대의 경우는 고용감소가 1997년 9월에 비해 5만2천명 수준으로 20 대의 75만 7천명 수준에 비하면 절대수가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20대의 고용감소는 전체 감소 중 60.1%의 비중을 보여 주고 있어서 실업문제의 핵 심연령층은 20대에 있으며 청소년 연령층의 실업대책이 중년층이나 장년층 보다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실업문제 중 신규 대졸자 실업문제가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주당 36시간 이상의 정상 취업자는 9.3% 감소하였으나 36시간 미만의 단축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는 42.6% 가 증가하였고 이중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63.9%나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실업에 가 까운 비자발적 불완전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업대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 표 Ⅱ- 4> ' 98년 9월중 취업시간별 취업자 증감추세 (단위: 천명, 시간, %) 9 7 . 9 9 8 . 9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36시간 미만 1～18시간미만 18～36시간미만 36시간 이상 36～54시간미만 54시간이상 21,310 1,221 287 934 19,988 10,459 9,529 20,050 1,743 472 1,271 18,131 10,113 8,018 - 1,260 521 184 337 - 1,858 - 347 - 1,511 - 5.9 42.6 63.9 36.1 - 9.3 - 3.3 - 15.9 자료: 상게서. 1998년 9월중 실업자 현황을 보면 1997년 9월과 비교했을 때 110만 3천명 이 증가한 157만 2천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증가된 실업자를 남녀별로 나누 어 보면 남자가 111만 2천명이며, 여자는 53만 9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98년 9월중 실업률은 계절조정치로 지난해 9월의 2.2%에서 5.9%p 증가한 8.4%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는 8.3% , 여자는 5.8%로 나타나 남자가 다소 높으며, 비농가의 실업률이 8.1% , 농가 실업률이 1.4%로 나타나 현재의 실 업 현황의 문제중심이 비농가 실업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1998년 7월중 학력별 실업 현황을 보면 고졸자의 실업률이 가장 높 고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급기술과 전문지식보다는 단순기술과 단순지식 위주의 근로자가

[그림 Ⅱ- 1〕 우리 나라 성별 실업율 추이(성별) 더 큰 폭의 구조적 실업을 겪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의 직업능력 향상에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계층별로는 15～19세 및 20대 연령계층의 실업률이 각각 24.7% , 12.3%로 나타나 30대 < 표 Ⅱ- 5> 학력별 및 연령계층별 실업률 현황 (단위: % ) 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9 7 .7 9 8 .7 9 7 .7 9 8 .7 9 7 .7 9 8 .7 9 7 .7 9 8 .7 < 전체> 2.2 7.6 1.3 6.4 2.7 9.4 2.7 6.1 15～19 8.3 24.7 10.6 23.3 8.1 25.1 … … 20～29 4.6 12.3 4.5 19.3 4.3 13.1 5.0 9.8 30～39 1.6 6.6 1.9 9.4 1.6 7.1 1.5 4.5 40～49 1.3 6.2 1.2 6.9 1.5 6.2 1.0 4.7 50～59 1.1 5.8 0.8 5.4 1.9 7.7 1.3 3.2 60이상 0.5 2.4 0.5 2.1 0.9 5.0 0.8 2.8 자료: 상게서

6.6%와 40대 6.2%에 비해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10대 청소년 실업 중 고졸자의 실업이 2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이는 직업에 대한 준비 없이 진학에 실패하거나 중도 탈 락한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의 직업훈련도 체계화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 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대 실업률이 중졸자는 19.3% , 고졸자는 13.1% , 대 졸자는 9.8%를 각각 보여주고 있어서 취업자 비중이 10대에 비해 20대가 12배 이상이고 신규실업자 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20대 청년층 실업대책 이 보다 핵심과제라 할 것이다.

나 . 1998년도 우리 나라 실업대책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금융지원 이후 급격한 실업자가 양산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대책을 거듭하여 수립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에서 수립한 실업대책은 크게 일자리 확대제공, 고용안정 노력 제고, 직업 훈련과 취업알선, 사회안정망 구축, 실업자 특성별 대책 등 5가지로 분류된 다. 일자리 확대제공은 공공근로사업, 공공투자사업 확대, 창업지원, 외국인 투자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1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 며 주로 전산관련 직종이 많다. < 표 Ⅱ- 6> 은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공공근 로사업의 내용이다. 고용안정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과 운전자금에 대한 내용이며 해고회피노력 지원을 들 수 있다. 해고회피노력 지원은 감원이 불 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감원하지 않고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 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해고회피노력 지원은 <표 Ⅱ- 7>에서와 같이 7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8월말까지 8,291개 사업장에서 고용유지계획 신고를 하였다.

< 표 Ⅱ- 6> 일자리 확대 제공 중 공공근로사업 내용 부 처 명 공공 근로 사업 내용 건교부 전국교통량조사, 고속도로변 환경정리, 방조제 조경, 국도 배수시설 보수, 건교부, 철도청 철도선로연변 보수 건교부, 정통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대법원, 정통부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 국회, 문관부, 정통부 전자도서관 구축 정통부 정보화지원사업, 영상자료 디지털화 행자부, 정통부 건축물대장 D/ B화 행자부 국가기록물 관리・보존,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교육부 대학자료, 유물정리 복지부 저소득아동 생활지도, 여성 사회복지도우미, 생활보호자 특 별취로사업, 과기부 이공계 인턴연구원, 과학기술지원단 기술지원, 과학기술문 화 창출활동 지원 환경부 국립공원 정화, 자원재생, 국립공원 정화 노동부 고용안정서비스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산림청 숲가꾸기 농림부 농어촌 용배수로준설 경찰청 취약지역 방범활동 지원 농진청 농업기술정보 D/ B 화 통계청, 노동부, 정통부 고용통계인프라 구축 자료: 노동부(1998.9). 98실업대책 사업 종합안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은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능 확대 등으로 분 류된다. 실업자 직업훈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실업자재취직훈련은 직업훈 련기관, 교육훈련기관, 대학교・전문대학, 학원 등에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전역예정장병 등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주 체가 되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업자중 귀농・어희망자에게 영농・어 와 관련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농・어훈련을 실시하고 있 다. 또한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기회 부여와 조기 취업을

< 표 Ⅱ- 7> 해고회피노력 지원 사업 내용 사업명 사 업 내 용 휴업에 대한 지원 ・월단위 기준으로 2일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 업주 지원 ・휴업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 3(대규 모기업 1/ 2) 지원 근로시간단축 에 대한 지원 ・연속하는 3일간 일 또는 주단위로 1/ 10이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전 평균임금의 1/ 10(대규모기업1/ 5)을 6월간 지원 훈련에 대한 지원 ・직무전환, 직무수행능력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적응 등을 목적으 로 과정을 편성하여 주 3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 하는 사업주 ・훈련기간에 지급한 임금의 2/ 3(대규모기업 1/ 2)와 훈련비를 6월간 지원 사외파견 ・잉여인력을 계열・협력회사에 1월이상 파견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 3(대규모기업 1/ 2)를 6월간 지원 휴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직을 근로 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주 ・유급휴직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수당액의 2/ 3(대규모기업 1/ 2)를 6월간 지원하고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 여 1인당 11만원을 지급(대기업규모 기업 14만원) 인력재배치에 대한 지원 ・시설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 환하여 기존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이상을 전환 ・인력재배치이후 1년간 지급한 임금의 2/ 3(대규모기업 1/ 2)를 1년 간 지원 기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시 지원 ・통상의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여성・고령자에 대한 지원 자료: 상게서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대학교/ 전문대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를 위하여 창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사 양성훈련과 정부위탁훈련 등의 인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며, 1년이상 재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래유망직종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보급과 직업훈련바우처 제도 도 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턴사원제 유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 표 Ⅱ- 8> 실업자 직업훈련의 종류 종류 내 용 실업자재 취직훈련 ・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업자 ・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대학교・전문대, 학원 고용촉진 훈련 ・대상: 고용보험미적용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전역예정 장병 ・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학원 영농・어 훈련 ・대상: 귀농・어를 희망하는 실업자, 주부, 전역예정장병 ・훈련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어촌지도소,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소, 농・ 축협, 전문대, 전국귀농운동본부 대학훈련 ・대상: 고학력 신규미취업자 및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훈련기관: 대학교・ 전문대 창업훈련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훈련기관: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의 산하 직업훈련기관 인력개발 훈련 기능사양 성훈련 ・대상: 신규실업자 ・훈련기관: 공공・인정・사업내훈련기관 정부위탁 훈련 ・대상: 무기능・미취업・비진학청소년 등 실업자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으소 및 인정직업훈련기관 유급휴가 훈련 ・대상: 재직근로자 ・훈련기관: 기업체 있다.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인프라 구축에 대하여는 지방 노동관서에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안정업무를 완스톱(one - st op )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를 설치하였다. 적극적 취업알선을 위하 여 구인개척요원을 사업체에게 직접 방문토록 하였으며, 해외취업희망자에 게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고용정보DB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실업자를 특성별로 일용직, 청소년・고학력미취업자, 여성가장실업자, 전 문・사무직, 노숙자 등에 대한 대책을 <표 Ⅱ- 9>에서와 같이 마련되었다.

< 표 Ⅱ- 9> 실업자 특성별 대책 내용 사업명 사 업 내 용 일용직 ・취업지원센터 운영 ・월동비 지원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 청소년・고학 력미취업자 ・직업전망 핸드북 발간, 적성검사 등 ・대학 취업지도실에 상담원 배치, 구인정보 제공 ・취업유망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지원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여성가장 실업자 ・채용장려금제 도입 추진 ・특별직업훈련과정 신설 ・실직 가장여성에게 적합한 공공근로사업 실시 전문・사무직 ・대학교・전문대에 사무・관리직 전담훈련과정 설치 ・해외취업 가능분야 발국, 해외진출 추진 노숙자 ・취업알선 ・훈련수요파악 및 직업훈련지원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실직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운동 추진 자료: 노동부(1998.9). 1998실업대책 사업 종합안내

2 . 대량실업하의 직업훈련

가 . 실업에서의 직업훈련 역할

직업훈련은 자신의 적합한 교육수준을 가지고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기 술・기능 등 직업능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며 교육보 다 실제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교육법에 의한 교육과는 다르나 교육 계와 상호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훈련이나 교육은 둘다 인간변

화와 학습과 관련이 있지만 목적에 있어서 상당히 상이하며 훈련은 성공적 인 역할을 요하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교육은 조 직목적보다 개인 목적에 관련이 있다. 김시종(1979)에 의하면 직업훈련의 원리를 3가지로 논하였다. 첫째는 인간능력개발의 극대화로서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실행(perform an ce )이고 두 번째는 인력경영의 극대화로 서 현대의 직업 세분화에 따라 직업훈련이 국가의 전반적인 인력경영면에 서 누구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적이 며, 세 번째는 근로복지의 극대화로서 직업훈련과 능력개발을 통한 노동생 산성의 증가로 발생되는 이익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원리가 있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직업훈련의 입장은 근로자의 기능과 기술 의 습득이나 향상을 위하여, 인간능력개발이 곧 노동시장을 살찌우는 것으 로서, 그리고 인력수급조절 기능으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왔다. 이는 김시종 이 제시한 근로복지의 극대화 측면이 소외된 것이다. 그러나 직업훈련은 만성적인 높은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실업 대책의 근간으로 서구선진국에서 널리 자리잡아 왔다. 직업훈련을 늘려온 서구의 경우에도 만성적인 실업문제가 호전된 것도 아니며 직업훈련이 취업 을 늘리는 효과가 실증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것도 아니다. 실업대책 직업훈 련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가시적 성과를 단기간내에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직업훈련의 취업효과는 거시경제여건 등을 고려하 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직업훈련이 장 기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효과와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크다는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이선, 1998). 이러한 역할은 노동시장 수급에 이상이 있을 때에 인력을 직업훈련에 머물게 함으로써 수준을 유지 시킴을 게을리 하지 않아 국가에서는 노동시장 형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근로복지적인 측면도 내포되어 있다. 즉, 직업훈련이 사 회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그 동안 직업훈련은 노동시장에서 수급조절의 역할만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직업훈련이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근간에서 우리는 다른 면을 주시

할 필요가 있다. 즉, 직업훈련은 인간의 생애에 걸쳐 제공되는 생애훈련적 의미로서 크게 부각된 점이다. 이는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제한이 60 대에서 70대 후반까지 늘어남을 의미하고, 뿐만아니라 25세이후 시작되는 직업생활 도중에 다운사우징 (dow n sizing )이나 휴・페업 등으로 일어나는 실업이나 명예퇴직 등에 대처하기 위한 생애훈련적 사고이다. 이러한 생애 훈련적 사고는 결국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가져다 주는 근로복지의 면이 크 다. 또 하나 우리가 주시해야할 점은 미래산업사회의 변화에 인간이 추구해 야하는 직업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현대인이 이러한 지원책에 의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직업의 세계 변화가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결국 개인의 직업능력을 유지케 하는 일은 김시종이 제시한 두 번째는 인력경영 의 극대화로서 현대의 직업 세분화에 따라 직업훈련이 국가의 전반적인 인 력경영면에서 누구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면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 Ⅱ- 2〕에서와 같이 실업 에서의 직업훈련 역할을 전통적인 직업훈련, 적극적 실업대책으로서의 직업 훈련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직업훈련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오늘날의 직업훈련 전통적 직업훈련 적극적 실업대책 새로운 직업훈련 ○ 근로자의 기술・기능 습득/ 향상 ○인력능력개발에의한 노동시장의 윤택화 ○인력수급조절 ＋ ○일자리창출 ○실업자의 근로의욕 고취 ○인력을 직업훈련에 머물게 함으로써 노동력보존 ○사회안정망으로서 근로복지 ＋ ○ 생애주기변화에 의한 생 애 훈련적 사고 ○ 개인의 실업위기 대처를 위한 근로복지 ○ 미래산업사회에 부응하 는 직업능력추구 ○ 개인의 목표가 국가의 목표와 밀접하게 유지 〔그림 Ⅱ- 2〕 직업훈련의 새로운 역할

나 . 실업자의 경력개발과 직업상담

1 ) 실업자의 경력개발 실업은 경기침체와 기업의 도산, 휴페업 등에 의해 발생되므로 실업에 대비하여 개인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 는 것이 대부분이다. 갑자기 찾아오는 실업도 있지만 고용불안이 확산된 이 즈음은 실업전에 실업위기에 대한 초조와 불안, 두려움의 상태가 있다가 실 업을 맞게 되면 증오, 분노, 초조, 슬픔, 무력감, 수치심, 열등감, 죄악감, 불 신감, 불안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감정이 한 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실업자는 높은 충격을 갖게된다.

도레이와 카타라노(Dooley & Cat alan o, 1980)는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 지 경제적 변화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자살율 포함)간의 관계를 살펴본 15 개 연구중 14개 연구가 실업과 정신적 장애간(정신병 입원율 또는 자살율) 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1984년에 미국 국회의 경제분과 에서 발표한 1973～1974년의 급격한 실업율의 증가에 따라 전체 사망율의 2.3% , 정신병원 입원율의 6% , 그리고 전체 범죄의 6%가 증가하였다고 결론 지었다(이훈구, 1988). 또한 미국의 미시간대학에서 개발한 JOBS프로그램은 프라이스와 비노큘 (P rice & V in oku r , 1995)가 소개하고 있는데 실업자에게 재취업을 촉진하고, 조건이 좋은 직장을 선택케 하며 정신건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제 1단계로 참여자들이 직장을 얻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을 진행자가 갖추고 있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시키고, 둘째, 자신의 직무관련 능력을 고용주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 한 훈련을 받으며, 세째, 훈련을 받는 단계이고, 넷째, 자신의 능력을 전달하 는 방법을 확고히 하는 단계이고, 이 때에는 참여자가 직장을 얻는데에 장 애물로 작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받게 된다. 다섯번째 단계는 실제 참여 자들이 면접에 응하여 피드백받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실업대상자에 대한 경력개발도 중요하다. 쥬토우스키(Zut ow ski, 1983)은 실업대상자에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