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동향에서 노동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신규대졸자의 하 향취업으로 인적자본 손실이다. 1998년 7월중 20대 연령계층의 실업현황을 전년동월 대비에 의한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자는 3.4배가 늘어난 데 비해 대졸자는 2.0배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졸자의 하향취업이 일어나서 고졸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대졸자의 경우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손실이고,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전문대졸 이상과 고졸이하의 비중을 살펴보면 46 : 54로 나타나 고졸이하 저기능자의 직업훈련비중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전 체의 42.6%를 차지하고 있어서 청소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이전의 직종은 57.6%가 사무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사무직의 구
조조정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단순 근로자의 장기 실업화이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과정을 볼 때 최근의 퇴출 근로자의 실업 특징은 직업능력이 없거나, 단순 노동자 인 저학력자에게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들이 장기실업의 우려를 낳 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구조적 원인에 의한 장기실업이다. 청소년 계층의 실업은 미 취업 신규실업자가 대부분으로 단기실업이기 보다는 구조적인 장기 실업이 많은 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는 인력수급 불일치로 실업 심화문제이다. 국제통화기금 금융지원 이 후 심화되고 있는 실업의 양상은 산업인력 수급상의 불일치에 따른 단순직 무불일치(job m ism at ch )가 아닌 노동시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국가 산업인 력 교육계획체계의 미흡에 따르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8월 전문대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력 수급팀)에 의하면 현재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중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근 로자가 조사 전체근로자의 32.8% , 이중에서 인문사회계 전공자는 33.3% , 자 연계 이학계열 전공자가 56% , 공학계열이 29.4%를 보여주고 있었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실업은 거시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고용안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고학력 신규실업의 급 속한 증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밀려난 근로자의 귀책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는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의 미흡 문제이다. 구직난속의 구인난 이라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전통적인 특징이 계속 이어져서 새로 운 기술을 반영해야 하는 노동시장의 요구를 교육시장이 체계미비로 산업수 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실태조 사에서 업무와 전공이 얼마나 연계가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전체조사자 중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37.4%였고, 이 중에서 인문사회계 전공자는 38.4% , 자연계 이학계열 전공자는 60% 공학계열 전공자가 33%의 비중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상의 교과과정이 기업의 인력양성
요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조적인 실업을 증가시 키고 있다 하겠다. 대학졸업학력의 신규미취업자의 가장 중요한 실업대책이 직업훈련을 토대로 한 재교육대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일반교육시 장의 교육과정 및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1998 실업대책은 고실업의 발생에 대비한 고용유지, 고용창출, 직 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사회안정망(social safety net s ) 확보 등 기본방향 과 다양한 정책수단과 재원을 사용하여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업자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업대책 중 실업자 생 활안정 부문 중 일부 사업은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3D 업종 의 취업으로부터 일탈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 사업선정과 집행측면에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실업자 직업훈련은 인력수급정책 및 인력개발정책 등을 위해 교육 훈련을 유도하는 기본 틀이다. 따라서 실업자 훈련비용지원은 고용불안 및 실업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국제통화기금이후 성장애로의 직접적인 문제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실업대책 중 가장 유효한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업으로부터 파생되는 향후 경제성장애로 문제를 노동시 장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제의 대부분은 직업훈련을 통 해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자 문제는 실업자의 인적자본을 유지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이며 가장 유효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 업자 직업훈련은 위에서 언급한 실업문제를 푸는 중요한 대책임에도 불구하 고 금년도 전체 실업대책 예산중 10조원중 7.3% 수준인 7,377억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대책이 국제통화기금 경기상황과 맞물린 비상대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직난속의 구인난 인 우리 나라 노동시장특성을 해소하는 인력수급 균등화 과제와 신기술개발에 즉각 부응하는 인력개발 정책과제에 체계적이 며 효율적인 정책접근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직업훈련이 갖는 보다 핵심적인 기능접근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훈련과정과 훈련직종의 선정을 위해서는 실업예산증액이 보다 증가되어야
평균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2,378 2,651 2,924 3,199
적용받는 제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이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비용인정이 큰 차이를 보인다. 직업훈련비의 훈련비 단가는 < 표 Ⅲ- 1> 과 같이 훈련시간과 훈련인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훈련기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 표 Ⅲ- 2> 는 훈련기관별 가 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동일한 직종에 대하여 훈련기관에 따라 차등지 원하는 것으로 대학교・전문대의 높은 가중치는 이미 형성된 인프라를 이용 하려는 의도이지만, 가중치는 경쟁력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 (in cent iv e )제를 도입하거나 육성하기 위한 훈련내용 면에서의 장치로서 존 재하는 것이 더 타당하여 가중치가 적은 훈련기관에서 불만의 소지를 나타 내고 있다.
< 표 Ⅲ- 2> 훈련기관별 훈련비용 가중치
구 분 가중치
기능대학, 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기관, 인정직업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대학교・전문대
일하는 여성의 집,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학원
1.0 0.9 1.2 1.3 0.7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업자 훈련비용 지원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열거하면 기존의 훈련비 지원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비지원은 훈련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 도록 동종훈련에 대해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는 시장가격의 격차를 반영하여 훈련비를 차등지원하고 있는 차등지원폭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 부는 교육훈련비용 지원의 합리화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훈련실비지급을 원 칙으로 하는 훈련비용명세서 방식에서 표준훈련비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 로 하는 조견표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서 훈련비제도를 진일보시키는 조치
를 취했다. 왜냐하면 훈련비를 정산하는 것은 과다한 행정비용을 초래시킬 뿐 아니라 자의성이 재제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고가의 훈련을 장 려하게 됨으로 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건 전한 훈련공급시장을 육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의 지 속적인 개선을 위해 훈련계획을 토대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카드(바우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훈련비용 지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이선, 1998).
훈련의 유연성과 훈련생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비의 자비 부담 몫을 높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훈련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 으며 교육훈련생의 교육참여도가 낮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에서 천편일률적인 제도적용으로 훈련수당을 받지 안아도 될 훈련생이 수당 을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인력개발의 외부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일부기능직종의 훈련에 대한 훈련수당 인센티브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소비형 서비스 직종 직업훈련은 크게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력개발의 훈련수당지원 등과 관련한 외부효 과 문제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