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3 Natura 2000 (세계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 네트워크)
PART III. 생물다양성 보전
덴마크가 제일 작으며(육지의 8% 차지), 해양의 경우에는 독일이 제일 크고(해양의 46% 차지), 이탈 리아가 제일 작다.(해양의 2% 차지)
<Natura 2000 면적 누척 추이(1993-2019)>
(출처: EU집행위원회)
PART III. 생물다양성 보전
<Natura 2000 보호구역 현황(2019년)>
(출처: 유럽환경청)
유럽환경청(EEA)과 EU집행위원회는 2007년-2012년간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를 대상으로 2015년 5월 “The State of Nature in the EU(2015)123”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Natura 2000에 대해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던 일부 종들의 개체수가 증가하였고, 파괴에 직면했던 서식지들은 다시 회복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지적하였데, 조류의 경우 52%는 안전한 개체수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17%는 위험 하고 15%는 거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고, 조류를 제외한 야생 동식물종의 경우 약 23%는 보호 상태가 양호하지만 60%는 부적절하거나 좋지 않은 보호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230여개의 주요 서식지의 경우에는 16%만이 보호 상태가 양호하다고 지적하였다.
유럽환경청(EEA)과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10월에는 2013년-2018년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를 대상으로 “The State of Nature in the EU(2020)124”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6년전 보고 시에 비해 7,262개 특별보존지역(Special Areas of Conservation)이 신규 지정되고,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서식지 내부에 Natura 2000의 비중이 클수록 종(species) 및 서식지의 보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습지(bog), 늪
123) State of nature in the EU: Results from reporting under the nature directives 2007-2012
124) Report on the status and trends in 2013 - 2018 of species and habitat types protected by the Birds and Habitats Directives
(mire), 소택지(fen) 등이 Natura 2000의 혜택을 크게 받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Natura 2000 모니터링의 대상이 적기 때문에 Natura 2000의 효율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Natura 2000의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125할 필요가 있고, Natura 2000의 생태계 보전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지침 및 조류지침상의 조치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평가 하였다.
<서식지 내부의 Natura 2000 site 비중별(35%이하, 35-75%, 75% 이상) 서식지의 보전상태 및 추세>
(출처: EU집행위원회)
한편, EU집행위원회는 2015년말 조류지침과 서식지 지침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진단하는 적합성 평가(fitness check)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년 12월 발표했다.
EU집행위원회는 조류지침과 서식지 지침이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고,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회원국들의 보호구역 지정, 관리 책임 등의 이행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Natura 2000 보호구역 지정 이후 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류지침에 따른 보호지역(SPAs) 중 30%만이, 그리고 서식지 지침에 따른 보전 지역(SACs) 중 41%만이 2015년 말 현재 자체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조류지침 및 서식지 지침에 대한 평가의 후속 조치로서, 동 지침들의 이행을 강화 하여 EU 2020 생물다양성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 for nature, people and the economy)을 2017년 4월 채택했다. 동 행동계획은 4개 중점분야(①더 넓은 사회 경제적 목적과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안내와 지식의 개선, ②정치적 소유권 수립과 이행 강화, ③
125) 데이터 수집 대상 샘플의 확대, Natura 2000의 내부 및 외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PART III. 생물다양성 보전
Natura 2000에 대한 투자 강화 및 EU 재정기구와의 시너지 개선, ④시민, 이해관계자, 커뮤너티와 연계하여 커뮤니케 이션 및 접촉의 개선)의 15개 행동을 201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집행위원회는 유럽환경청(EEA)과 함께 Natura 2000 viewer126를 개발하였는데, 최신 GiS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동 뷰어는 이용자들에게 상호작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수단으로서 EU 모든 지역의 Natura2000 네트워크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지정된 종 및 서식지, 개체 크기 정보, 보전 상태 정보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EU는 일반인의 Natura 2000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다127.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등은 5월 21일을 “Natura 2000의 날”로 지정하여 2013년 부터 매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5월 21일은 “국제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의 전날인데, 5월 21일이 “Natura 2000의 날”로 지정된 이유는 Natura 2000의 법적 기반이 되는 서식지 지침 (Habitat Directive)과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EU의 재원 기구인 LiFE program이 1992년 5월 21일에 승인된 것과 관련이 있다. “Natura 2000의 날” 및 그 이전 몇 주 동안에는 전유럽에 걸쳐 인식제고 활동(awareness action), Natura 2000 네트워크 방문 홍보 행사 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2014년부터는 Natura 2000 관리에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 및 조직을 선정하여 상장(Natrua 2000 Award)을 수여하고 있다. 5개 분야128별로 시상을 하고 있다. 2018년 에는 BirdsLife Hungary와 8개 단체가 황제수리(imperial eagle) 보호활동(Partnership to stop poisoning imperial Eagle)을 하여 conservation awards를 수상하였고, SEO/BirdsLife와 스페인 언론기관(Agencee EFA)이 스페인 전역에 걸쳐 hyper- market 캠페인, 스페인에 소재하는 Natura 2000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30분 동영상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상영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Communication Awards를 수상하였다.
126) https://natura2000.eea.europa.eu/#
127) 2013년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EU시민들 중 Natura 2000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11%에 불과하였음 (Attitude towards Biodiversity)(Flash EU barometer 379)(2013년11월)
128) ①conservation award, ②Socio-economic benefits award, ③Communication award, ④Reconciling interests/perceptions award, ⑤ Networking and cross-border cooperation award
(출처: EU집행위원회)
(출처: EU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