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순환 촉진
1 EU의 폐기물 발생 현황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 EU전체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2016년에 약 22억 6천만톤에 달했다. 발생원별로 나누어 보면 건설·해체(construction·demolition) 과정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가장 많아서 전체의 34.8%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광업·채석 (mining·quarrying)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즉 EU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약 65%가 주요 광물폐기물(major mineral waste)211인 것이다(1인당 약 3.3톤). 반면 제조(manufacturing)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양은 전체의 11.1%, 가정(household)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양은 전체 8.3% 수준이었다. EU 시민 1인당 폐기물의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대략 약 5.1 톤 수준에 해당한다.
<경제활동별 폐기물 발생 비중(2016년)>
(출처: eurostat)
211) 건설/해체(construction/demolition) 분야와 광업/채석(mining/quarrying)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주요 광물폐기물(major mineral waste)로 분류됨
PART V. 자원 순환 촉진
회원국별 인구를 고려하여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해보면, 핀란드가 1인당 22.4톤으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EU 평균 수준(1인당 5.1톤)에 비해 무려 4배 수준이다. 각국별로 1인당 폐기물 발생량 중 주요광물폐기물(major mineral waste)의 비율은 나라별 경제구조에 따라 다른데, 불가 리아, 스웨덴, 루마니아, 핀란드처럼 비교적 큰 광업·채석 활동(mining·quarrying activity)이 활발 하거나, 룩셈부르크처럼 건설·해체 활동 (construction· demolition activity)이 활발한 회원국들 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85%까지 이른다.
<EU회원국별 1인당 폐기물 발생량(2016년)>
(출처: eurostat)
그런데 전체 폐기물 중에서 주요광물폐기물(major mineral waste)을 제외한 다른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EU전체적으로 7억8천6백만톤의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는 EU시민 1인당 1.8톤 수준에 해당한다.
<EU회원국별 1인당 폐기물(주요광물폐기물 제외) 발생량(2006년과 2016년)>
(출처: eurostat)
회원국별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에스토니아가 9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벨기에, 룩셈부 르크, 핀란드 순이다.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많은 회원국들의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줄었지만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독일, 이태리, 아일랜드, 몰타 등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싸이프러스와 크로아티아가 1인당 0.8톤으로 가장 낮았다. 에스토니아가 가장 높은 것은 유모현암(oil shale)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발생된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약 20억 9700만톤의 폐기물이 처리(dispose)되었다212. 그 중 40.3%는 매립 처리되었고 0.8%는 소각 처리(에너지 회수 없는 소각) 되었으며 약 52.6%가 재활용되었다(재활용: 36.7%, 되메움 (backfilling): 10.1%, 에너지 회수(5.8%)). 회원국별로 처리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재활용률이 매우 높지만, 그리스, 불가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은 매립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12) 여기에는 EU로 수입된 폐기물은 포함되고, EU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음.
PART V. 자원 순환 촉진
<EU회원국별 폐기물 처리 방식(2016년)>
(출처: eurostat)
가정과 상업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municipal waste)213로 한정지어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rostat가 2019년 6월 발표한 유럽 각국의 2017년 일반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에 EU에서의 일반폐기물 총 발생 량은 약 2억5,000만톤이었고, 1인당 발생량은 평균적으로 약 486 (㎏/인)으로 나타났다. 1995년 (1인당 470 ㎏/인)부터 증가하다가, 2002년에 527(㎏/인)로 최대치를 나타낸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13) 일반폐기물(municipal waste)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수거되거나, 민간영역에서 수거되는 폐기물로서 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이와 유사한 성상으로 상점, 공공건물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함. EU의 전체 폐기물 중에서 일반폐기물(Municipal Waste)은 약 10%를 차지함
<일반폐기물의 발생 추이(1995년~2017년)>
1995 2000 2005 2011 2017 2017/1995 (변화율 %
EU-28 470 521 515 497 485 3.4
벨 기 에 455 471 482 453 410 -9.9
불 가 리 아 694 612 588 508 435 -37.3
체 코 302 335 299 320 344 13.9
덴 마 크 521 664 736 781 781 49.9
독 일 623 642 565 626 633 1.6
에스토니아 371 453 433 301 390 5.1
아 일 랜 드 512 599 731 616 : :
그 리 스 303 412 442 503 504 66.3
스 페 인 505 653 588 485 462 -8.5
프 랑 스 475 514 529 534 514 9.2
크로아티아 : 262 336 384 416 :
이 탈 리 아 454 509 546 529 489 7.7
싸이프러스 595 628 688 672 637 7.1
라 트 비 아 264 271 320 350 438 65.9
리투아니아 426 365 387 442 455 6.8
룩셈부르크 587 654 672 666 607 3.4
헝 가 리 460 446 461 382 385 -16.3
몰 타 387 533 623 589 604 56.1
네 덜 란 드 539 598 599 568 513 -4.8
오스트리아 437 580 575 573 570 30.4
폴 란 드 285 320 319 319 315 10.5
포 르 투 갈 352 457 452 490 487 38.4
루 마 니 아 342 355 383 259 272 -20.5
슬로베니아 596 513 494 415 471 -21.0
슬로바키아 295 254 273 311 378 28.1
핀 란 드 413 502 478 505 510 23.5
스 웨 덴 386 428 477 449 452 17.1
영 국 498 577 581 491 468 -6.0
아이슬란드 426 462 516 495 656 64.0
노 르 웨 이 624 613 426 485 748 19.9
PART V. 자원 순환 촉진
스 위 스 600 656 661 689 706 17.7
몬테니그로 : : : 524 :: :
북 마케도니아 : : : 357 344 :
알 바 니 아 : : : : 436 :
세 르 비 아 : : : 375 306 :
터 키 441 465 458 416 425 -3.6
보스니아 헤르쩨꼬비나 : : : 340 352 :
코 소 보 : : : : 228 :
(출처: eurostat)
개별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덴마크(781 kg/인), 키프로스(637 kg/인), 독일(633 kg/인) 등은 1인당 발생량이 많았고, 루마니아(272 kg/인), 폴란드(315 kg/인), 체코(344 kg/인) 등은 1인당 발생량이 적었다214.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기물 측정·분석 방법이 2004년부터 완료되었는바, 2004년과 그 이후부터의 시계열(time series) 자료가 그 이전 시기(1995년~2003년)의 자료보다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인데, 2005년을 기준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U 회원국별 1인당 일반폐기물 발생량 비교(2005년과 2017년)>
■■ : 2005년, ■■ : 2017년, (단위: kg/인)
(출처: eurostat)
214) 국가별로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차이가 큰 것은 각국의 소비 패턴, 경제 상황 등이 다르고, 지방정부들이 가정, 상점, 공공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수거·관리하는 수준이 국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임
폐기물의 처리 현황을 보면 486㎏ 중 매립이 113㎏(23.2%), 소각이 137㎏(28.1%), 물질 재활용이 144㎏(29.6%), 퇴비화가 81㎏(16.6%), 기타가 11㎏ (2.3%)215 인데, 특히 물질재활용과 퇴비화를 포함한 재활용률은 46.3%에 달하는데, 1995년 17.2%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폐기물 처리량 (매립·소각·물질재활용·퇴비화) 변화 추세 (1995년~2017년)>
(단위: 백만톤, kg/인)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1995 백만톤
매립 145 143 144 140 140 140 135 131 125 118 110 109 107 101 98 93 86 79 73 68 64 60 58 -60 소각 32 32 35 35 36 39 40 41 41 44 48 52 52 54 55 57 60 59 62 64 65 68 70 118 재활용 25 28 32 35 40 40 43 47 48 49 52 54 60 61 62 63 64 66 65 68 71 73 74 195 퇴비화 14 16 17 18 19 24 24 26 26 28 29 30 32 35 34 34 34 35 36 38 38 41 42 196
기타 10 14 12 12 12 12 12 12 12 13 17 14 11 10 7 6 6 6 6 5 6 6 6 -44
㎏ (1인당)
매립 302 295 298 289 287 287 277 268 254 239 223 220 214 202 194 185 171 156 145 134 125 117 113 -63 소각 67 67 72 73 74 79 81 84 84 90 96 104 105 108 110 114 119 118 122 126 128 134 137 104 재활용 52 58 66 72 82 83 87 95 95 99 105 109 119 121 124 126 128 130 128 133 140 143 144 177 퇴비화 29 33 36 37 39 48 50 53 53 57 58 61 64 69 68 67 67 70 72 74 75 81 81 179 기타 20 29 24 23 26 24 24 25 25 27 33 27 21 20 15 12 12 12 12 11 12 11 11 -45 (출처: eurostat)
처리 방법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매립 처리되는 일반폐기물의 양이 크게 감소하였다.
매립 처리된 일반폐기물의 양은 1995년에 1억 4,500만톤(302 kg/인)이었으나, 2017년에는 5,800 만톤(113 kg/인)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바, 약 8,800만톤이 감소하였고(감소율 약 60%), 매립 율216은 1995년 64%에 달하였으나, 2017년에는 23%로 크게 감소하였다. 매립 처리가 줄어든 이유는, EU 포장및포장폐기물지침(94/62/EC)217에서 모든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를 2001년 까지 50%, 2008년까지 60%로 설정하여, 회원국들이 이것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한 것과 EU매립 지침(1999/31/EC)218에서 생분해성폐기물의 매립률 목표를 2006년 7월까지 75%, 2009년 7월
215) 기타(other): 지자체(municipality)의 일반폐기물 수거 체계(collection scheme)가 일반폐기물이 발생되는 모든 영역을 관할하지 못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이 수거량보다 커질 수 있고, 폐기물의 수입, 수출, 무게 감소, 이중계산, 전처리(pre-treatment) 등으로 인해 기타(other) 카테고리에 속하는 폐기물의 양이 변화될 수 있음
216) EU 28개 회원국들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 중에서 매립으로 처리한 일반폐기물의 비율 217)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PART V. 자원 순환 촉진
까지 50%, 2016년 7월까지 35%로 설정하여, 회원국들이 이것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재활용(물질재활용, 퇴비화)되는 일반폐기물의 양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활 용된 일반폐기물의 양은 1995년에 3,900만톤 (81 kg/인)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 1억 1,600만톤 (215 kg/인)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바, 약 7,700만톤이 증가하였고 (증가율 약 197%), 재활용율219은 1995년 17%이었으나, 2017년에 4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폐기물 처리 방법(1995년-2017년)>
(단위: kg/인)
(출처: eurostat)
하지만, 소각 처리되는 일반폐기물의 양도 꾸준히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소각 처리된 일반폐기물의 양은 1995년에 3,200만톤(67 kg/인)이었으나, 2017년에는 7,000만톤(137 kg/인)으로 증가하였 는바, 약 3,800만톤이 증가하였고(증가율 약 118%), 소각율220은 1995년 14%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28%로 증가하였다.
219) EU 28개 회원국들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 중에서 재활용(물질재활용·퇴비화)된 일반폐기물의 비율 220) EU 28개 회원국들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 중에서 소각 처리된 일반폐기물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