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정책

(출처: EU집행위원회)

PART III. 생물다양성 보전

1998년 채택된 EU 산림전략(EU Forestry Strategy)(COM/98/0649)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적용과 산림의 다기능적 역할을 일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10월 동 산림전략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검토보고서를 발간하였고(COM/2005/0084), 동 내용을 기반으로 2006년 6월 ‘EU 산림 행동계획(EU Forestry Action Plan)’을 발표했다. EU집행 위원회는 2013년 9월 ‘산림 및 산림기반 분야에 대한 新산림전략(A new EU Forestry Strategy for forests and the forest-based sector)’ 대화문(COM(2013)659)을 발표하였다.

동 新산림전략(2014년-2020년)은 EU의 산림정책과 개별 회원국의 산림정책간 일관성 있는 틀을 제공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간 긴밀한 협의 하에 마련되었다. 동 전략은 지속가능한 관리(sustainable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하여 산림이 EU의 지역개발정책, 환경 및 기후정책, 생태계서비스의 제공, 농촌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제공 등의 측면에서의 역할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동 전략은 8개 중점분야(①시골 및 도시 공동체 지원, ②EU의 산림 기반 산업, 바이오 에너지와 광범위한 그린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촉진, ③기후변화에서의 산림 보호, ④산림 보호 및 생태계서비스의 제고, ⑤EU에 어떤 산림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지식 강화,

⑥새롭고 혁신적인 산림 관리와 부가가치 있는 상품의 개발, ⑦산림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⑧글로벌 시각에서의 산림)를 설정하였다.

2018년 12월 EU집행위원회는 동 전략이 잘 이행되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COM(2018) 811)¹²⁹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서 동 전략이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고, 동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성공적 으로 조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8개 중점분야에서 대부분의 조치들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고, 특히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를 통해 글로벌 불법 벌목을 줄이 려는 EU의 노력이 2015년부터 2017년간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동 전략을 통해 유럽 및 국제 기구간의 조율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또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EU의 녹색경제(green economy)에 기여했는데, 2015년에는 산림에 기반하는 사업의 가치 체인에서 약 360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했고, 6,400억 유로의 매출과 2,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으며,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산림 기반 상품들이 화석 기반 물질(fossil based material)을 대체하면서 기후 및 인간 건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¹³⁰.

한편, EU는 EU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산림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EU집행위원회는 2019년 7월 전세계의 산림 파괴 및 황폐화를 줄이기 위해 ‘세계산림보호 및 복원을 위한 EU의

129) Report on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Forest Strategy 'A new EU Forest Strategy: for forests and the forest sector' 130) 2021년 이후의 산림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EU집행위원회가 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21년 7월에 新산림전략(New Forest

Strategy)를 제시할 예정임

행동강화 계획(Communication on Stepping up EU Action to Protect and Restore the World’s Forests)’을 발표하였다.

삼림이 지구 표면의 30%를 차지하고, 지상 생물다양성의 80%를 수용하며, 세계인구의 25%가 산림에 의존하여 생계를 영위하고, 산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식량, 바이오에너지, 목재, 상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 도시 확장, 인프라 개발, 채광 등으로 인해 1990년 부터 2016년까지 약 130만㎢(남아프리카 면적 수준)의 산림이 사라지는 등 전지구적으로 광범 위한 산림 파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 계획은 원시 산림(primary forest) 등 전세계의 산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법 으로 삼림을 복원하기 위해 EU의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EU집행위원회는 전세계의 산림 파괴를 줄이기 위하여 수요와 공급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5개 중점사항¹³¹을 제시 하였다.

또한, 2020년 9월 유럽의회는 ‘세계산림보호 및 복원을 위한 EU의 행동강화 계획’을 지지하는 결의문¹³²을 채택하였다. 동 결의문은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EU 2030 biodiversity strategy)’에 부합되도록 생태계(원시산림 등)를 보호·복원하려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EU집행위원회가 금융기관(은행 등)이 산림 벌채, 산림 훼손, 자연생태계 파괴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도록 주의(due diligence) 규정을 마련하며, EU집행위원회가 EU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이 지속가능하고 산림벌채가 없는 공급 체인에 기반할 수 있도록 산림벌채의 수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적절한 조치를 제안하고, EU가 외국과 무역·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산림벌채를 예방하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2020년 10월 EU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EU외부 지역의 산림 벌채(global deforestation)를 막기 위한 법적 틀(legal framework)을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¹³³을 채택하였다. 동 결의문은 전세계적으로 벌채되는 목재의 약 10%가 EU지역에서 소비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EU시장에 목재 제품을 출시하는 업체들에게 그들의 공급 망에서의 산림

131) ①산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상품에 대한 EU의 소비를 줄이고, 산림을 파괴하지 않는 공급망(deforestation-free supply chain)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의 독려, ②EU가 산림을 생산하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그들이 산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주고, EU의 지원 정책이 산림 파괴 및 산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도, ③산림 파괴와 산림 황폐화를 중단하고, 산림 복원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④더욱 지속가능한 산림 및 토지 사용을 지원하도록 재원의 재배치, ⑤산림과 상품 공급망에 대한 정보의 이용가능성, 정보의 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하고, 연구와 혁신을 지원

132) A resolution on the EU’s role in protecting and restoring the world’s forests (2019/2156(INI)

133)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an EU legal framework to halt and reverse EU-driven global deforestation (2020/2060(INL))

PART III. 생물다양성 보전

벌채(deforestation)를 확인·예방·저감·처리하기 위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그들이 다루는 목재 제품의 기원(origin)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이러한 규제를 산림 이외에 해양 생태계, 습지, 이탄지(peatlend), 사바나 등 탄소 저장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⁴.

향후 동 계획과 결의문 등을 중심으로 EU가 전세계 산림 보호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