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9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5월 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유럽과 전세계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야심찬 행동과 목표를 담은 ‘2030 EU 생물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Bring nature back into our lives)’ 대화문(COM(2020) 380)을 발표하였다.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의 주요 목표>
(출처: EU집행위원회)
154)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3월 수분매개체의 급격한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네덜란드 생물다양성 연구센터 (Naturalis Biodiversity Center), 바르셀로나 자연과학박물관(Museum of Natural Sciences Barcelona), 벨기에 왕립자연과학협회 (Royal Belgian Institute of Natural Science) 등과 협력하여 Pollinator Initiative의 일환으로 수분 매개체가 사라진 2050년의 암울한 미래 상황을 보여주는 Pollinator Park (https://ec.europa.eu/environment/pollinaotor-park_en)를 개설하였음
PART III. 생물다양성 보전
EU 2030 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 손실의 핵심 원인(육지와 바다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용, 자연자원의 과다 개발, 침투외래종, 오염 등)을 다루고, 2030년까지 유럽의 생물다양성이 본격 회복되는 추세로 이행되도록 자연, 농지, 토양, 산림, 재생에너지, 해양생태계, 담수생태계, 도시, 오염, 침투 외래종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5대 요인을 ①토양과 바다의 사용 변경, ②과잉 개발(over- exploitation),
③기후 변화, ④오염, ⑤ 침투외래종 등으로 분석하면서, EU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지역 중에서도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원시삼림, 노숙림, 이탄지, 초원, 습지, 맹그 로브, 해초 초지 등으로 EU 육지의 10%, EU 바다의 10%)을 엄격한 보호지역(strictly protected area)으로 지정하며, 범유럽자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21년에 법적 구속력 있는 자연 복원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농약의 사용을 50% 줄이고, 25,000km 강물을 복원시키며, 농지의 25%를 유기농법으로 전환하고, 비료 사용의 20%를 줄이며, 30억 그루를 심는 등 야심찬 행동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 핵심 내용
▶ (범유럽 자연네트워크) 육지와 영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일관성 있는 ‘범유럽 자연네 트워크*(trans-European nature network)’를 구축
＊ 확장된 Natura 2000과 他지역간 네트워크를 녹색 통로(green corridor)를 통해 연결
▶ (엄격한 보호) 보호지역 중에서도 이탄지, 초원, 습지, 맹그로브, 해초 초지 등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더욱 엄격히 보호함(strictly protected area)
▶ (구속력 있는 자연 복원 목표) 자연복원계획(Nature Restoration Plan)은 영향평가를 거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목표를 설정할 것임
▶ (30억 그루 식목) 203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으려 함
▶ (생물다양성 법률의 이행 강화) 조류 지침, 서식지 지침 등 생물다양성의 보호·복원을 위한 법적 프레임 워크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회원국의 실제 이행이 부진했는바, 향후 EU의 환경법령(특히 생물다양 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충실히 이행하려함
▶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시민사회의 '준법 감시자(compliance watchdog)' 역할을 지원하고, NGO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Aarhus 규정의 개정을 제안함
▶ (재원 마련) 동 전략의 이행을 위해 매년 200억 유로가 필요한바, EU 예산을 포함하여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자금이 요구되고, 특히, 차기 EU 장기예산의 25%(기후행동을 위해 책정)의 상당 부분이 생 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도 투자될 것임
EU의 환경단체, 생물다양성 분야 과학자들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155에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의 파리협정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고, EU가 이것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EU가 먼저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에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제안, 과학적 연구 결과 등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에 반영하였는바, 동 전략은 매우 적극적 으로 야심찬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EU의 환경단체들이 동 전략의 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
동 전략은 유럽 생물다양성의 보전·복원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 면서 각 분야별로 EU의 정책 방향 및 목표, 필요한 후속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앞으로 일정 (timetable)에 따라 많은 후속 조치156들이 2-3년간 진행될 것이다.
155) 당초 2020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1년 10월로 연기되었음
156) 무역협정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2021년), 30억 그루 식재 로드맵 등 산림 전략 제안(2021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자연복원 목표 제시(2021년),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행동계획 제안(2021년), Urban Greening Platform 설치(2021년), 통합영양물관리 행동계획 수립(2022년), 생물다양성 거버넌스의 효과성 평가 및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 필요성 검토(2023년) 등
▶ (COP15에서 EU 리더십 강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post-2020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EU가 이번 전략 에서 야심찬 조치 및 목표들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통해 COP15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PART III. 생물다양성 보전
(출처: 유럽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