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EU 00 생물다양성 전략) 및 성과

EU 생물다양성 정책의 비전은 2011년 5월 발표한 Biodiversity Strategy to 2020(COM (2011)244)¹¹⁹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우리에게 음식, 신선한 물, 깨끗한 공기, 피난처 등을 제공해주고 자연 재해와 위해를 저감시켜주는 생명보험이자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연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EU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서식지 중 17%, 주요 생물종의 11%만이 건전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토지 형질 변경, 과도한 자원 채취, 외래 생물종의 침투, 오염, 기후변화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그 자체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인간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가치화하며 복원한다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EU내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훼손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6개 하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개 행동전략을 채택하였다.

EU는 2020 생물다양성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Natura 2000으로 대표되는 보호지역의 지정·관리, 외래생물종 관리, 불법목재제품 사용 금지,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근절 등의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119) Our life insurance, our natural capital : an EU biodiversity strategy to 2020

EU 2020 생물다양성 전략의 6대 목표

▶ (생물종과 서식지 보호) 2020년까지 EU법규로 보호되는 모든 생물종과 서식지의 상태 악화를 중지 시키고 상당한 정도로 개선

▶ (생태계 보존 및 복원) 2020년까지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어도 훼손된 생태계의 15%를 복원 함으로써 생태계를 유지하고 강화

▶ (더욱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 달성) 2020년까지 공동농업정책이 생물다양성 관련 대책으로 다루어 지는 농업 지역을 최대화하고, 공공산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에 대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산림관리계획 등을 적용

▶ (지속가능한 수산 및 건강한 해양)2015년까지 어자원의 최대 지속가능 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을 달성

▶ (침입외래종 대응) 2020년까지 침입외래종을 식별하고, 주요 외래종은 관리 또는 격멸

▶ (지구적 생물다양성 훼손 중단에 기여) 2020년까지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손실의 회피를 위해 기여 강화

PART III. 생물다양성 보전

EU집행위원회와 유럽환경청(EEA)가 2020년 10월 발표한 보고서(The State of Nature in the EU(2020))¹²⁰는 2018년 기준으로 EU내 서식지, 생물종(조류 이외), 조류에 대한 압력 요인 (pressure)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서식지 훼손과 종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농업 활동(광범위한 관리 포기, 집약적 관리 관행 등)이 가장 큰 압력 요인이고, 도시화가 두 번째로 큰 압력 요인으로 특히 모래 언덕, 해안, 바위 등이 서식지에 영향을 미친다. 임업 활동은 절지동물 (arthropod), 포유류(mammal), 비혈관 식물(non- vascular plant) 등에 대한 큰 압력 요인이고, 공기·물·토양의 오염은 대부분의 서식지(특히 대서양과 대륙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서식지는 자연 과정(natural process)에 취약하고 월동 및 통과 조류는 종의 착취(exploitation of species)(사냥과 불법 살처분)로 인해 위협을 받으며, 추가적 압력으로는 침투 외래종, 수계의 물리적 변화, 에너지 관련 압력, 오염, 기후변화 등이 있다.

<조류, 서식지, 종(조류 이외)에 대한 압력>

(출처: EU집행위원회)

120) Report on the status and trends in 2013 - 2018 of species and habitat types protected by the Birds and Habitats Directives

또한, 동 보고서는 회원국의 상당한 노력과 일부 개선 실적에도 불구하고, EU의 생물다양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육지와 바다의 사용 변화, 과도한 개발과 지속불가능한 관리 관행, 수계 변경, 오염, 외래종,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일부 종과 서식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EU의 2020 생물다양성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2020 생물다양성 전략의 목표①¹²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서식지의 34%가 그 보전 상태가 양호하거나 개선되어야 하고, 서식지 지침상의 생물종은 35%가 그 보전 상태가 양호하거나 개선되어야 하며, 조류의 경우는 78%의 보호 상태가 안전하거나 개선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평가 결과, 서식지는 약 22%만이 그 보전 상태가 양호하거나 개선 되었다고 평가되어 2020년 목표(34%)에는 12%가 부족했고, 조류 이외의 생물종은 33%가 그 보전 상태가 양호하거나 개선되었다고 평가되어 2020년 목표(35%)에 약 2% 부족했으며, 조류의 경우 약 58%가 그 보전 상태가 양호 하거나 개선되었다고 평가되어 2020년 목표(78%)에는 약 2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 생물다양성 전략(목표 1)의 달성을 위한 진전 상태 평가(2018년 기준)>

(출처: EU집행위원회)

121) 생물종과 서식지 보호: 2020년까지 EU 법규로 보호되는 모든 생물종과 서식지의 상태 악화를 중지시키고 상당한 정도로 개선

PART III. 생물다양성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