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2. 해외 디지털 무역 정책
2.2. EU의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
2008~2009년 세계 경제 위기를 겪으며 유럽도 경제위기로 높은 수준의 고용, 생 산성 및 사회적 결속을 위하여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로 전환 필
제3장 농식품 디지털 무역 지원정책 | 89 요성을 인지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2010년 ① 스마트 성장(지식과 혁신 을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 ② 지속 가능한 성장(보다 자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 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촉진), ③ 포용적 성장(사회적 및 영토적 결속력을 제공 하는 높은 고용 경제를 육성) 등 세 가지 우선순위 목표를 제시하였다.53)
세 가지 주요 우선순위 목표 아래 ① EU의 혁신 연합, ② 청년 교육 시스템 확대,
③ 유럽을 위한 디지털 의제 강조, ④ 자원 효율적인 유럽, ⑤ 세계화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 ⑥ 새로운 기술 및 고용을 위한 의제, ⑦ 빈곤퇴치를 위한 유럽 플랫폼 등 일곱 가지의 세부 우선순위 테마가 제시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디지털 경제 전 환 정책의 기초가 되는 세부 우선순위 테마는 세 번째 ‘유럽을 위한 디지털 의제 강 조’이다. 고속 인터넷 출시를 가속화하여 각 가정과 기업을 위한 디지털 단일 시장 (A Digital Single Market)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2013년까지 모두를 위한 광대역 액세스, 2020년까지 더욱 빠른 인터 넷 속도 구축으로 초고속 인터넷과 상호 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 또한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 제공을 목표로 한다. 미국 의 오바마 행정부의 디지털 기술 및 경제에 대한 정책과 유사하게 디지털 경제 구축 을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 구성에 초점을 두었다. 다만 자국의 사이버 안보와 경제적 안보에 초점을 둔 미국과 다르게 EU의 초기 정책은 경제·사회적 구조 혁신 그리고 회원국의 공동 번영에 초점을 두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였다.
2010년 EU의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 정책을 기반으로 2015 년 5월 6일 유럽의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유럽 위원회의 10가지 정치적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디지털 단일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 간의 주요 장벽을 제거하고 국경을 넘는 디 지털 상거래 활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3가지의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16가지 목표 행동을 제시하였다<표 3-5>.54) 2010년
53) EU Commission(https://ec.europa.eu/eu2020/pdf/COMPLET%20EN%20BARROSO%
20%20%20007%20-%20Europe% 202020%20-%20EN%20version.pdf, 검색일: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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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 전략이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기본 인프라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단계였다면,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은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세부 규정 및 제도를 구체화하였다.
<표 3-4> EU의 새로운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전략 세부 목표
1. 유럽 전역의 디지털 상품 및 서 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
1.1.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더 쉽게 만드는 규칙 1.2.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국가 간 소포 배송 1.3. 정당하지 않은 지역 차단 금지
1.4.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개선 1.5. VAT 부담 완화
2. 디지털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서비스가 번영할 수 있는 올 바른 여건과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
2.1. EU 통신 규칙 개선
2.2. 21세기에 적합한 시청각 미디어 프레임워크 검토 2.3. 플랫폼의 규범 환경 개선
2.4. 디지털 서비스, 개인 데이터에 대한 신뢰 확보 및 보안 강화 3.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3.1. 데이터 경제 구축
3.2. 상호운용성과 표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3.3. 포괄적인 디지털 사회 지원
자료: EU Commission 홈페이지(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LSU/?uri=celex:52015 DC0192, 검색일: 2021. 10. 2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0년 EU Commission은 ‘공정하고 기후 중립적인 디지털 경제 전환’을 주도 하고자 ① 유럽의 그린 딜 추진, ②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 체제로의 전환, ③ 인 류 중심의 경제 구축, ④ 세계에서 더 강한 유럽 국력 강화, ⑤ 유럽인의 삶의 방식 증진, ⑥ 유럽 민주주의의 신동력 확보 등 여섯 가지의 주요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 는 앞서 설명한 2015년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과 기타 세부 EU의 계획을 기 반으로 추진되었다. 이 중 두 번째 목표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 체제로의 전 환(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은 디지털경제로 향하는 세계 추세 속에서 EU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건강하고 공정한 연합체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축으로 여 겨진다<표 3-5>.55)
54) EU Commission(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LSU/?uri=celex:52015 DC0192, 검색일: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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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 체제 전환’의 세부 목표와 신규 법안 및 이니셔티브 추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 체제 전환세부 목표 신규 법안 발의 및 이니셔티브 설립 내용
1.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 추진 - 디지털 시대 유럽의 전략 - 디지털 교육 계획
2. AI에 대한 유럽의 접근 방식 세분화 - AI 전략
- 유럽의 데이터 전략
- 보완, 책임, 권리를 포함한 AI 전략 3. 디지털 서비스 강화 - 디지털 서비스 법안
4. 사이버 보안 강화 -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 보완 5.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공공 충전기
- 로밍 법안
6. 유럽을 위한 신산업 전략 추진
- 산업 전략 - 단일 시장 장벽 - 단일시장화 방안 - SME 전략 - 해외보조금 7. 항공 서비스 패키지 보완 - 공항요금 개정
- 항공요금 개정 8. 유럽 연구를 위한 지원 - 연구 및 혁신 관련 소통
- Horizon Europe 연구 및 혁신 관련 소통
9. 디지털 금융 확충 - 핀테크 및 유럽결제시장 - Cypto 자산
- 금융 서비스 및 사이버 회복력
자료: EU Commission 홈페이지(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cwp-2020-publication_
en.pdf, 검색일: 2021. 10. 2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디지털 경제에 대한 EU의 정책은 세 가지 큰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다양 한 회원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법, 제도 그리고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내 시장 통합에 집중하였다. 일원화된 EU의 고유한 시장 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이에 파생 되는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향성은 데이 터 경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유럽 표준을 추진하는 것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자동차 자율 주행, 온라인 플랫폼 등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이 필수이다. 향후 세계 디지털 경제의 주
55) EU Commission(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cwp-2020-publication_
en.pdf, 검색일: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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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을 잡기 위하여 EU는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투명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장기적 R&D 투자,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인공지능 윤리 등 과 같은 기술적 투명성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인권, 고 용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