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2016년 작업계획 수립 및
2. 국내외 디지털 무역 현황
2.1. 전 세계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현황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개념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별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자료가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디지털 무역의 일부분인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Cross-Border E-Commerce)을 따로 집계하 는 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고,33)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는 국제수지표 중 서비스 수지에 여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34)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며 디지털 무역 의 성장세가 당분간 가파를 것이라는 전망은 폭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50조의8. 검색일: 2021. 10. 11.
33) 관세청 보도자료. 2019. 2. 24. “전자상거래 무역시대 도래, 수출입 4천만 건 돌파.” 한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B2C 자료 중심이기 때문에(UNCTAD 2019), B2B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가 부족함.
34) 유튜브, 넷플릭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비용은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 에 포함되며, 모바일게임 수출은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수지에 포함된다.
제2장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 43
<그림 2-4> 전 세계 디지털 무역 규모 추정
주: 바텀업(Bottom-up)방식은 디지털 무역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규모를 산정한 방식이고, 탑다운(Top-down) 방식은 디지털 무역 규모를 추정한 소수의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방식임.
자료: BCG Henderson Institute(2019). Global Trade Goes Digital(https://www.bcg.com/publications/
2019/global-trade-goes-digital, 검색일: 2021. 9. 15.).
BCG Henderson Institute(2019)는 2019년 디지털 무역의 규모를 탑다운 (Top-down) 방식과 바텀업(Bottom-up) 방식을 통해 대략적으로 8,000억 달러(바 텀업 방식)에서 1.5조 달러(탑다운 방식)로 추정하였다.35) 이는 전 세계 무역 규모 의 3.5%에서 6% 수준으로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전체 적인 무역의 성장과 비교하였을 때 디지털 무역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궁극 적으로 무역의 70%가 디지털 무역(22%에 이를 것으로 전망)에 영향을 받고, 이 중 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 border B2C e-commerce) 규모는 2018년 판매액 기준 4,04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중국이 1,000억 달러, 미국이 850억 달러, 영국이 400억 달러를 차지한다(UNCTAD 2020). 우리나라의 규모는 30억 달러로 전 세계 9 위 수준이며, 전체 상품 수출의 0.5%, 국내 B2C 전자상거래 규모의 3.2%로 아직 높 지 않다. 또한 UNCTAD(2020)는 전 세계 14.5억 명이 2018년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
35) 바텀업(Bottom-up) 방식은 디지털 무역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규모를 산정한 방식이고 탑다운 (Top-down) 방식은 디지털 무역 규모를 추정한 소수의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규모를 추정한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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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고 있고 이 중 3.3억 명 정도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하였으며, 국경 간 온라인 쇼핑 소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표 2-5>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규모(2018)
구분 국가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십억 달러)
상품 수출 대비 비중 (%)
국내 B2C 매출액 대비 비중(%)
1 중국 100 4.0 7.3
2 미국 85 5.1 7.8
3 영국 40 8.2 15.0
4 홍콩, 중국 35 6.2 94.3
5 일본 21 2.9 13.1
6 독일 15 1.0 14.9
7 프랑스 12 2.0 10.6
8 이탈리아 4 0.8 13.9
9 대한민국 3 0.5 3.2
10 네덜란드 1 0.2 4.4
상위 10개국 317 3.2 9.6
전 세계 404 2.1
자료: UNCTAD(2020).
<그림 2-5> 전 세계 온라인 쇼핑 소비자 수
단위: 백만 명
자료: UNCTAD(2020).
제2장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 45 국가 내 전자상거래(E-Commerce) 규모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확대되고 있으 며, 국가 간 거래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케팅 시장 조사업체 이마케터 (eMarketer)는 전 세계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2019년 3조 3,510억 달러에서 2025년 7조 3,850억 달러로 증가하고, 세계 소매 매출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13.8%에서 2025년 24.5%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2-6> 전 세계 소비 전자상거래 판매액(2019~2025)
단위: 일조 달러
주: 인터넷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판매 포함, 여행 및 입장권, 청구서 지불, 세금 또는 송금, 음식 서비스 및 술 집 판매, 도박 및 기타 불량품 판매 제외.
자료: eMarketer(2021). “Global Ecommerce Forecast 2021.”(https://www.emarketer.com/content/
global-ecommerce-forecast-2021, 검색일: 2021. 10. 5.).
또한 이마케터(eMarketer)의 전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 은 중국이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 19.0%, 영국 4.8%, 일본 3.0%, 한국 2.5% 순이다. 전 세계 소매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16.8%로 전망했으며, 인도가 27.0%
로 가장 높고, 브라질이 26.8%, 러시아가 26.1%, 아르헨티나가 26.0%, 멕시코가 21.1% 순이다(“In 2021, online grocery sales will surpass $100 billion.”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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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021년 전 세계 소매 전자상거래 국가별 비중(상) 및 국가별 성장률(하)
주: 인터넷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판매 포함, 여행 및 입장권, 청구서 지불, 세금 또는 송금, 음식 서비스 및 술집 판매, 도박 및 기타 불량품 판매 제외.
자료: eMarketer(2021). “Global Ecommerce Forecast 2021.”(https://www.emarketer.com/content/
global-ecommerce-forecast-2021, 검색일: 2021. 10. 5.).
국가별 온라인 농식품 시장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eMarketer의 “In 2021, online grocery sales will surpass $100 billion.”의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조 사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 54.0% 성장하였
제2장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 47 고 전체 식품에서의 비율은 1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8>. 일본 의 B2C 전자상거래 중 식품·음료·주류의 2018년 대비 2019년 성장률은 7.8%이 며, 상품 판매 전체에서의 비중은 2.89%로 조사되었다<그림 2-9>. 중국은 2019년 대비 2020년 온라인 식품 매출액이 30.6% 성장하였고, 전체 소비품 소매총액 중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식품시장 규 모는 2019년 대비 2020년 76.1% 성장하였다. 국가별로 농식품 온라인 거래의 성 장률에는 차이가 있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농식 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온라인 거래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림 2-8> 미국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f: 전망
자료: eMarketer(2021. 2. 24.). “In 2021, online grocery sales will surpass $100 billion.”(https://
www.emarketer.com/content/2021-online-grocery-sales-will-surpass-100-billion, 검색일: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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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일본 상품판매 분야 B2C 전자상거래 중 식품·음료·주류의 시장규모 추이 및 비중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20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 2).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