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교역

최근 농식품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등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EU,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농업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기회 및 혜택을 제시하였다.

다만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농업 정보에 대한 공유 및 접근에 대한 우려 또한 존 재한다. López and Jouanjean(2017)은 디지털 무역이 기존의 전통적 무역 또는 글 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기반을 둔 무역보다 생산, 운송, 소비의 분 리가 심화되고, 소규모 재화 및 서비스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운송 비와 국가 간 조정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유 비용 감소와 디지털화가 무 역의 확대를 이끌고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디지털 화에 따른 데이터 이동, 디지털 연결, 정보처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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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무역 정책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기하였다.

FAO(2019a)는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과 무역의 역할에 대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농식품 부문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서비스는 유 통, 교통, 물류, ICT, 금융 서비스이며, 서비스산업의 영향력은 지역(국가)별 농업 과 서비스산업의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는 식품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존재하며, 적절한 정책의 개발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빈곤과 식량안 보, 농업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FAO(2020a)와 OECD(2019a)는 농업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있어 위험, 도 전 그리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특히, OECD(2020a)는 농식품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를 데이터 거버넌스의 부재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Jouanjean(2019)은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농식품 교역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이 농식품가치사슬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기회 와 도전 요인을 규명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거래비용 절감 가능성, 글로벌식품시 스템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변환의 특징,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무역원활화 측면 과 위험관리 측면에서 활용 잠재력,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통한 물류체인 통합에 따른 기회요인 등을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Pesce et al.(2019)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따른 혜택을 농가 외에도 농업 분야 디지털 기술 서비스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정부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로 세분하 여 정리하였다. 농장관리시스템 공급자나 컨설턴트는 신기술의 도입과 빅데이터 의 분석 및 활용 등을 통해 농가와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새로운 역할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유통업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은 공급망의 속도 개선, 식품 안전성 의 제고 등을 통해 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소비자는 디지털 농업을 통해 식품 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어 유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생산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부문은 용수, 병해충, 기후변화, 식량안보, 일 자리 창출, 경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관점에서 농가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Pesce et al.(2019)은 가까운 미래에 농식품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제1장 서론 | 7 있는 기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첫째,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기술들로 IoT, Robotisation, AI, Big Data³⁾ 등을, 둘째, 중간 수준의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기술들로 Blockchain, GNSS, VR⁴⁾ 등을, 셋째, 낮은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들로 Broadband Network, ICT, e-business 플랫폼⁵⁾을 제시하였다.

3) 농식품 부문에 높은 영향(High Impact)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내부 상태 또는 외부 환경과 통신, 감지, 상호작용하는 내장 기술을 포함하는 각종 사물의 네 트워크를 의미한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농업 부문에 추적(tracking and tracing)과 모니터링, 관리 기능 등에 활용되어 생산의 최적화에 사용될 수 있다. 자동화 및 로봇화(Automation and Robotisation)는 이동성(Mobility), 상호성(Interactivity), 의사소통(communication), 자율성 (Autonomy)을 특징으로 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자동화 및 로봇화는 아직 상업적 규모로 농업에 적 용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노동력 감소와 생산비 증가에 따라 로봇을 활용한 제초, 수확, 착유 등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 환경 을 분석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지능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미 유럽에 서는 AI를 이용하여 가축의 움직임 모니터링, 온도 조절, 사료급여 등에 활용되고 있다. AI 중 기계가 경험(데이터)을 통해 학습능력을 갖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분야는 농작물 관리, 가축 관 리, 용수 및 토양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빅데이터(Big Data)는 다양한 부문에서 생산된 대량의 자료를 의미한다. 농업에서 추적성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공급망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Pesce et al. 2019).

4) 농식품 부문에 중간 영향(Medium Impact)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체인(Blockchain)은 모든 이해관 계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거래 명부(registry of transactions)를 의미한다. 소규모 데이터(블록)를 P2P(peer-to peer) 방식으로 체인 형태로 분산 저장하여 임의 수정 및 변경할 수 없고, 수정·변경 시 누구 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농식품 가치사슬 각 단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 보가 암호화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 의 유통 단계별 추적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를 높이고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간의 직접 판매를 촉 진할 수 있다.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은 우주에서 GNSS 수신기로 위치와 타이밍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공위성 체계를 의미한다. 농업에서는 GNSS를 이용하여 농기계의 이동 거리 안내 및 조정, 농작물 생산량 모니터링, 토양 상태 모니터링, 가축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드론 기술과 결합한 상업적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가상으로 컴 퓨터를 통하여 생성된 실제 환경의 시뮬레이션 또는 재창조를 의미한다. 농가는 가상현실을 통해 농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360도 카메라와 드론, VR 헤드셋을 통해 농장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특정 생산 자로부터 직접 사고 싶은 것을 온라인으로 방문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가상 농장을 구현할 수 있다(Pesce et al. 2019).

5) 농식품 부문에 낮은 영향(Low Impact)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s)는 사용자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인터넷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EU 내 브로드 밴드 속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브로드밴드는 92.4%로 전국 평균 97.4%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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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20b)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규제를 위험평가, 위험관리, 제품이동 시 준수성 검증으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 사용가능 한 디지털 기술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중력모형에 기반한 계량방법론을 이용하여 전자인증이 농산물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PS 관련 전자인증은 농산물 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2020a)는 농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농가의 정보에 대한 접 근, 공유, 사용에 대한 우려에 주목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가 농가의 디지털 기술 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디지털 솔루션을 채택하고 다른 이해 관계자와 데이터 공유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지를 저해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논의 및 국제적인 수준의 규범협력 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