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측면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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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을 잡기 위하여 EU는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투명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장기적 R&D 투자,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인공지능 윤리 등 과 같은 기술적 투명성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인권, 고 용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다.

제3장 농식품 디지털 무역 지원정책 | 93 시장 내 기업의 반독점 행위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EU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중개 서비스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에 서도 2020년 경쟁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지배력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였 다. 프랑스에서는 2016년 디지털 공화국법을 제정하고 이후 디지털 플랫폼 규제 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남상준·조은진 2020).

2.3.1. 시사점

각국은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경제를 전환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독점 규제 법안을 추진하 고 있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아직 크지 않다. 이는 농 식품 수출이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신선 농산물 취급이 용이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의 거래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 랫폼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정책적으로 온라인 플랫 폼과 물류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운송비용 절감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산 물 생산단지와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기존 개별 수출업자의 역할을 농산물 수출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할 경우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공 B2B 플랫폼이 농식품 수출 과정에서 점진적인 역할 확대를 통해 농식품 B2B 수출에 대한 인지도를 축적하고, 디지털 무역 시대에 경쟁력 있는 수출 플랫폼 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플랫폼 중심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농산물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 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출업체의 운송 비용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절감해주거나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 등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장기적 으로 수출 전 과정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