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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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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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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A Study on Strategies for Promoting Korean Agri-Food Exports in the Digital Trade Era

이두영 김상현 정대희 김범석 문한필 R 939 l 2021. 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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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939| 2021. 12. |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A Study on Strategies for Promoting Korean Agri-Food Exports in the Digital Trade Era

이두영 김상현 정대희 김범석 문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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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담당

이두영

︱부연구위원︱연구 총괄

김상현

︱부연구위원︱제2, 5장 집필

정대희

︱전문연구원︱제4장 집필

김범석

︱연구원︱제3, 4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제1장 집필, 대응방향과 추진과제

위탁 연구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제2장 참여(통상규범)

강민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제2장 참여(통상규범)

이광헌

︱(주)케이크루 대표︱제4장 참여(농식품 수출 업체 사례)

연구보고 R939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1.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B N︱979-11-6149-523-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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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의 비대면·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 부문 또한 생산에서 소비 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사용 확대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 화 대응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스마트 농 업(Smart Agriculture)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통, 소비 단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식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전자적 수 단을 통한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농식품 무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디지털 무역 시대에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 었다. 이를 위해 WTO, FTA, 국가 간 협상 등에 나타난 디지털 무역 관련 협정 규 범과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디지털 무역 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무 역 지원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정부부처 자료와 보고서를 검토하였 다. 또한 농식품 수출 관련 업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 및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비전 과 대응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아무쪼록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희망업체, 정책담당자, 디 지털 기술 전문가,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디지털 무역에 대응한 의사결정에 참고 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대면·비대면 조사 및 설문조 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주신 농식품 수출업체 종사자분들과 조사업체, 자문 및 협조로 도움을 주신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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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배경과 목적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9년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는 사람 간 비대면 거래를 확대시켜 디지털 기술 사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 농업부문의 디지털화는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 리나라도 농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스마트 농업 (Smart Agriculture)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농식품 수출에서도 디지털 기술 사용이 증가하고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 시대에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효과적 인 대응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무역 시대에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 관련 통상 규범 및 쟁 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디지털 무역 현황과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농식품 수 출 관련 업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 및 애로 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조사·분 석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 였고, 디지털 무역 관련 통상규범 파악을 위해 WTO, FTA, 국가 간 협상 등에 나타난 협정 규범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위탁 연구를 활용하였다. 디지털 무 역 현황 및 전망 파악을 위해서는 관세청 및 통계청 자료와 국내외 보고서를 검 토하였다. 그리고 농식품 디지털 무역 지원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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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부처 자료와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교역 활용 가 능성 및 활용 실태 조사 분석을 위해서 국내외 기술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농 식품 수출업체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원고 위탁, 전문가 협의회, 계량 분 석 등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응방향과 추진과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 디지털 기술 통상 규범과 디지털 기술 활용 업체의 실태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논의 동향 부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주관 박사와 강민지 연구원의 위 탁 원고를 활용하였고, 제4장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교역 활용 가능성 및 활용 실태 조사 분석 부분에 ㈜케이크루 이광헌 대표의 현장 사례 분석을 원고 위탁 하였다.

연구 결과

<2장>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라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국제규범 논의가 다자통상을 대표하는 WTO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FTA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WTO 다자통상에서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등과 체결한 9개 FTA에서 독립된 전자상 거래 규정을 명시하는 등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디지털 무역 주요 통상규범 중 농식품 수출 이슈는 크게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 전자상거래 신뢰 구축 등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농 식품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해서는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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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내 전자전송 프레임워크 등이 국제 규범과 합치되며 상호 표준화된 규범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에 대해서는 국경 간 정 보이전 자유화와 컴퓨팅 및 데이터 현지화 요구가 개인정보 또는 소비자 정보 보호체계 구축 및 정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소비자보호, 스팸 메시지에 대한 규정 의 필요성이 있다.

○ 전 세계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B2C)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관세청 자료) 수입이 3.3%, 수출이 0.1%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입은 21류(기타의 조제식료품)를 중심으로 독일과 미국 등 선진 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21류(기타의 조제식료품)를 중심 으로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수출입이 품목과 교역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역국가의 디지털 인프라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3장> 농식품 디지털 무역 지원정책

○ 국내 디지털 무역 정책은 비대면·온라인 경제 확산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온라인 수출초 보기업 육성 및 체계 구축, 온라인 수출 원활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수출 전 단계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문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 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확대 지원, 온라인 전시·상담회 생태계 조성(온라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 수출초보기업 발굴 및 역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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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화, 수출초보기업의 디지털 수출 기업화 체계 구축(온라인 수출초보기업 육 성 및 체계 구축), 수출지원체계의 인프라·서비스 구축 및 개편, 디지털 기반 수출 촉진 지원 체계 구축 및 확대(온라인 수출 원활화를 위한 기반 마련)가 이루어지고 있다.

○ 세계 각국은 경제 시스템의 고도화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 추진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디지털화도 동시 에 추진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화가 경제 모든 부문에서 표준화된 기술 사용을 통한 연결과 정보의 이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부 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경제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 정부의 ‘국가 사이버 전략’, 상무부의 ‘2018-2022 전략 계획’ 등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2010년 ‘유럽 2020: 스마트하 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시작으로, 2015년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정책, 2020년 ‘공정하고 기후 중립적인 디지털 유럽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한편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화 심화가 문 제점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반독점 문제에 대응하려는 규제가 나타나고 있다 는 점도 특징적이다.

<4장>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교역 활용 가능성 및 활용 실태 조사 분석

○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교역 활용 가능성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수출 단계를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물류 및 통관, 외환·금융, 고객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에서 수출업체는 농수산식품수출정보를 통 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농식품 수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B2B·B2C 플랫폼 입점, 온라인 전시회, 화상상담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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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용할 수 있다. 다만 B2B·B2C 플랫폼입점비용이 낮은 수준이지만 온라인 마케 팅에 따른 운영비용이 높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수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지자체의 온라인 스토어 운영에 있어서 대행업체 교체에 따른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 물류 및 통관 단계에서 수출업체는 물류 플랫폼을 이용하여 운송 비용, 시간, 안전성 등을 높일 수 있으며,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한 재고비용 감소와 운 송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를 활용하여 무역 업무 프로세스를 온라인상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이 콜드체인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어 신선 농식품 수출업체 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고, 검역의 문제도 존재한다.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서는 수출 상품 개발 지원, 샘플 통관 지원, 콜드체인 시스템 지원 등에 대한 정 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 외환 및 금융 단계에서 수출업체는 무역보험·보증 등을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3자 지불 결제시스템인 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활용하여 거 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에스크로이체 서비스는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소액 결제가 대부분인 B2C의 경우 구매자의 거래 안전을 위해 선호되지 만, 대규모 거래 및 지속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수수료의 문제로 선호도가 낮 다.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디지털 결제 방식이 제공 될 필요가 있다.

○ 고객관리 단계에서 수출업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활용 하여 상품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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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해 고객응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와 마케팅은 입 점기업 간 경쟁적인 구조로 인하여 높은 비용과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출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신선 농산물 수출은 운송과정에 서 품질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분쟁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고객응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단계별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와 애로 사항을 파악하 기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 29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디지털 기술 인지도, 사용여부, 기술 활용 난이도, 수출 확대 유용성, 도입효과, 애로 사항, 미활용 이유, 향후 활용 계획, 디지털 기술 활용 수출에 대한 전망 및 역 량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2.0점(4점 척도)으로 어느 정도 아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기술 사용률은 평균 18.5%로 낮은 수준 이다. 디지털 기술 사용 난이도는 평균 3.3점(5점 척도)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디지털 기술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출 확대 유용성은 평균 3.1점(5점 척 도)으로 디지털 기술이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디지털 기 술 사용업체가 응답한 도입효과로는 시간 단축, 비용 감소, 거래안전성 증가, 인지도 향상 등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애로 사항으로는 비용과 전문인력 부재를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수출업체 의 미활용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재와 비용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수출업체 의 농식품 수출과 온라인 수출에 대한 전망은 각각 평균 3.5점(5점 척도)과 3.6 점(5점 척도)으로 수출 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디 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투자(인력 및 자본) 계획은 평균 3.2점(5점 척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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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나타나 현재 상황을 주시한 후 결정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 역량 자체 평가는 평균 2.6점(5점 척도) 보통 이하로 나타나 수출업체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온라인 수출을 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농식품 수출업 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 투자 의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이 용하여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지도, 디지털 수 출에 대한 전망, 자체 역량 평가 등 수출업체의 태도를 고려하여 모형을 구축 하였다.

○ 이항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농식품 수출 기업의 온라인 수출 참여 요인을 분 석한 결과, 디지털 기술 인지도, 종사자 수, 대표자 학력, 자체 역량 평가가 양 (+)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체 판매 비중, 전라권(수도권 대비), 신선 농식품 취급 여부가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 한편,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농식품 수출 기업 디지털 기술 활용 투자 의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서는 전망, 자체 역량 평가, 충청권(수도권 대비), 전라권(수도권 대비)이 양(+) 의 관계를 보였고, 대표자 연령, 대표자 성별, 업체 판매 비중이 음(-)의 연관성 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온라인 수출 참여 여부와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투자 의향은 수출업체마다 다르다는 것과 결정과정 에서 수출업체의 태도(전망, 인지도, 자체 평가 역량)가 양(+)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수출업체의 디지털 기술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컨설팅, 온라인 행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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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대응방향과 추진과제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비전을 맞춤형 디지털화 전략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비전을 달성하 기 위한 대응방향으로 국제규범과 호환성 제고,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이는 디지털 무역 시대에 농식품 수출의 대내외적 규범 대응방향, 정책 지원 대응방향, 주체별 대응방향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고려하였다.

○ 국제규범과 호환성 제고의 세부 추진과제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 전자상거래 신뢰 구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규범과 합치되는 국내법 규를 제정하고 농식품 수출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종이 없는 무역,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국내 전자전송 체계를 구축 및 정비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무역 에 따른 디지털 정보 보호 제도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디지털 전환의 추진과제는 농식품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 확충, 맞춤형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온라인 수출 지원 정책 강화이다. 농 식품 디지털 무역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도로 작성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역 상대국의 디지털 전환 정도와 품목별 특징에 따라 맞춤형 디지털 정책을 추진 하고, 농식품 수출 전용 B2B 플랫폼 역할 확대·케이푸드트레이드의 데이터 분 석 및 관리 기능 강화·온라인 플랫폼 입점 정책의 단계화·플랫폼 지원 사업 간 연계적 운영 강화 등 온라인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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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의 추진과제는 농식품 수출 단계별 디 지털화 추진과 수출협의체의 디지털 전문가 보강이다. 농식품 온라인 수출 단 계 중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와 고객 관리 단계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디 지털화를 추진하고, 물류 및 통관 단계와 외환 및 금융 단계는 농식품 수출업 체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으므로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자체적인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 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디지털 기술 인지도 및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한 정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담당자, 디지털 기술 전문가, 물류회사, 디지털 기술 운영업체 등 디지털 무역 관련 종사자는 협력 과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기술 사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운 영되고 있는 민관합동수출협의체에 디지털 기술 전문가를 보강함으로써 농식 품 수출체계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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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A Study on Strategies for Promoting Korean Agri-Food Exports in the Digital Trade Era

Background and Purpose

○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is progressing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COVID-19, which occurred in 2019 and has been affecting the world, is expanding non-face-to-face transactions between people, increasing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and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 The digitaliz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is rapidly progressing, mainly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is also actively promoting smart agriculture with the goal of securing a growth engine through the digitalization of agriculture. The digitalization of agricultur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agricultural food exports and expand digital tr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an effective response direction for the expansion of agri-food exports in the digital trade era.

○ This study analyzes trade rules and issues related to the digital trade of agri-food in the digital trade era. It 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domestic and foreign digital trade. It also aims to suggest directions for promoting agri-food exports by preemptivel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difficulties in using digit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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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technology by businesses related to agri-food exports.

Research Methodology

○ We analyzed previous literature and related data to establish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and reviewed the treaties and associated data shown in the WTO, the FTA, and negotiations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identify trade rules related to digital trade, and consignment studies were us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digital trade, data from the Korea Customs Service, Statistics Korea, and domestic and foreign reports were reviewed. In addition, data from domestic and foreign government ministries and related reports also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agri-food digital trade support policy. In order to analyze the potential and actual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agri-food trade,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technology data. And we interviewed and surveyed agri-food exporters, commissioned manuscripts, composed an expert council, and conducted quantitative analysis. Finally, response directions and tasks were derived through expert advisory meetings and research team meeting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 Collaborative researches were conducted to reflect the opinions of related experts on digital trade rule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companies using digital technology. In chapter 2, the manuscripts commissioned by Dr. Lee Jukwan and Researcher Kang Min Ji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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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were used in the discussion of digital trade and trade rules. And in chapter 4,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using digital technology in agricultural food trade and analysis of its use, we entrusted the case analysis of digital technology use by agri-food exporters to Lee Kwangheon, CEO of K-CREW.

Research Results

<Chapter 2> Digital trade rules and current status

○ With the spread of digital technology,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rules related to digital trade are actively discussed in the WTO, which represents multilateral commerce, and FTAs between countries or regions. Korea is also actively participating in e-commerce negotiations, including specifying independent e-commerce regulations in nine FTAs signed with Singapore, Peru, the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China, Vietnam, Colombia, and Central America, as well as in the WTO multilateral trades.

○ Among the major trade rules of digital trade, there are three major issues for agri-food exports: facilitating e-commerce, improving access to the e-commerce market, and building trust in e-commerce.

First, paperless trading,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and domestic electronic transmission frameworks need to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mutually standardized norms in order to facilitate agri-food e-commerce. Secon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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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improvement of e-commerce market access, demands for liberalization of cross-border information transfer and localization of computing and data should be made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personal information or consumer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Lastly, in order to build trust in e-commerce,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line consumer protection, and spam messages.

○ Digital trade and e-commerce around the world are growing rapidly, and the scale of cross-border e-commerce in Korea is also increasing rapidly. Although the scale of cross-border B2C e-commerce of agri-food is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total trade as of 2020 (data from the Korea Customs Service) is still low at 3.3% for imports and 0.1% for exports. In addition, e-commerce imports are increasing main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entering on chapter 21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Exports are also expanding to Japan, Singapore, and Malaysia, centering on chapter 21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This suggests that the import and export of e-commerce differ depending on the item and trading country, and that the digital infrastructure of the trading count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em should be considered.

<Chapter 3> Support policy for agri-food digital trade

○ Domestic digital trade policies are being promoted at the pan-government level in line with the spread of the non-face-to-face and online economy. Digital transformation occurs at all stages of export,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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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n ecosystem to strengthen online export competitiveness, nurturing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novice online exporters,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facilitating online exports. In accordance with this policy principle, the agri-food sector also supports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online platforms, creation of an online exhibition/consultation ecosystem (support for the creation of an ecosystem for strengthening online export competitiveness), finding novice exporters and strengthening their abilities,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export enterprise system for novice export companies (fostering online export start-up companies and establishing the system), construc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infrastructure and services of the export suppor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the digital-based export promotion support system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facilitation of online export).

○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rategically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for upgrading their economic structure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the digitaliz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is also being promoted at the same time. This is because digitalization is based on connection and information movement through standardized technology use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The U.S. has selected digital economy policy as a national strategy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continued to push for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such as the Trump administration's 'National Cyber Strategy'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s 'Strategic Plan 2018-2022'. Starting with the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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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Growth' in 2010, Europe has also pursued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policy in 2015 and a 'Fair, Climate-Neutral and Digital Europe Transformation' policy in 2020.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deepening monopoly of online platforms has become a problem due to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and regulations started to respond to the anti-monopoly problem.

<Chapter 4>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agri-food trade

○ In order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and cases of digital technology use in agricultural food exports, the export stage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four stages: securing customers and signing contracts, logistics and customs clearance, foreign exchange and finance, and customer service. In the stage of securing customers and signing contracts, exporters can receive information related to the export of agri-food online or mobile using the KATI website operated by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aT). In addition,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entering B2B/B2C e-commerce platforms, online exhibitions, and online consultation can be utilized. The cost of entering a B2B/B2C e-commerce platform is low, but small exporters are having difficulties regarding the high operating cost of online marketing and the need for professional workforce.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of continuity due to the replacement of agencies in the operation of online stores by aT and local governments.

(21)

xviii

○ In the logistics and customs clearance stage, exporters can reduce transportation costs and time, and improve safety using logistics platforms, and decrease inventory costs and transportation time through big data and AI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e-trade service (uTradeHub) can be used to quickly process trade online. However, since the online platform does not have a cold chain system, it is difficult for exporters of fresh agricultural products to participate, and there is also a problem of inspection. In order to expand online exports, policy attention is needed to support export product development, sample customs clearance, and cold chain system support.

○ In the foreign exchange and finance stage, exporters can use trade insurance and guarantees onlin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safety of transactions by using the escrow service, a third-party payment system. The escrow service is preferred for the safety of the purchaser's transaction in the case of B2C, where small payments are made to a large number of consumers. However, in large-scale and continuous transactions, the preference is low due to the problem of fe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digital payment methods considering the convenience of online platform users.

○ In the customer service stage, exporters can use social media networks, such as Facebook, Instagram, and YouTube, to promote products and conduct marketing activities, as well as respond to customers through online platforms. However, exporters are having

(22)

xix difficulties in public relations and marketing using online platforms because of the high cost and the need for professional workforce due to th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In addition, fresh agricultural products are easy to decline in quality during the transportation process, so there are many factors of dispute. As a result, fresh agricultural product exporters have difficulties entering an online platform.

○ A survey was conducted on 295 agri-food exporters to understand the actual situation and difficulties in using digital technology in each export stage. Digital technology awareness level, whether to use it, difficulty level of using technology, usefulness of export expansion, introduction effect, difficulties, reasons for non-use, future use plan, prospects and capabilities for export using digital technology were investigated.

○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average awareness of digital technology was 2.0 points (4-point scale), and the use rate of digital technology was low with an average of 18.5%. The average difficulty of using digital technology was 3.3 points (5-point scale), showing that there are difficulties in using digital technology, and the usefulness of expanding exports averaged 3.1 points (5-point scale), indicating that digital technology is positive for export expansion. In response to the effect of introducing digital technology, time reduction, cost reduction, transaction safety increase, and awareness improvement were high. And as the reasons for the non-utilization of exporters who do not use digital technology, the lack of professional workforce and cost were often answered. Exporters' prospects for agri-food exports

(23)

xx

and online exports averaged 3.5 points (5-point scale) and 3.6 points (5-point scale), respectively, with a high percentage of positive responses to export expansion. Investment (workforce and capital) plans for digital technology utilization showed an average of 3.2 points (5-point scale), with a high proportion of responses saying that they would make a decision after observing the current situation. Finally, the self-evaluation of online export capabilities using digital technology averaged 2.6 points (5-point scale), showing the need for measures to strengthen digital technology capabilities of exporters.

○ Two quant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gri-food exporters that are exporting online and to analyze the factors of their willingness to invest in digital technology. In particular, models were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attitudes of exporters, such as awareness of digital technology, prospects for digital exports, and self-capability evaluation.

○ A bivariate probit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of agri-food exporters' participation in online exports. We found that digital technology awareness, number of employees, educational background of representative, and self-competency evaluation had a positive (+) correlation, while the proportion of sales to companies, the Jeolla region (compar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sales of fresh agri-food had a negative (-) correlation.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of agri-food exporters' willingness to invest in digital technology were analyzed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The results

(24)

xxi show that the outlook, self-capacity evaluation, the Chungcheong region (compar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Jeolla region (compar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wed a positive (+) correlation, and the age of representatives, gender of representatives, and the proportion of sales to companies showed a negative (-)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agri-food exporters' participation in online exports and willingness to invest in digital technology differ from one exporter to another, and that exporters' attitudes (prospect, awareness, and self-evaluation capabilities) have positive (+) correlations in the decision process. In this respect, it shows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support in education, consulting, and online events to increase exporters’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Strategies and Tasks

○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 set the digital trade era's agri-food export vision as an expansion of agri-food exports through customized digitization strategies, and proposed three strategies to achieve the vision: enhancement of our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ules,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agri-food export support system, and strengthening of digital technology utilization capabilities. This considered the need for comprehensive measures, such as responses to internal and external norms of agri-food exports, the countermeasures of policy support, and the responses of each entity in the digital trade era.

(25)

xxii

○ Detailed tasks to improve our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trade rules are facilitating e-commerce, improving e-commerce market access, and building trust in e-commerce. To this end, based on continuous review and research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digital trade, domestic laws should be ena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paperless trading, electronic signatures and electronic certification, and domestic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s should be built and maintained for the digitalization of the agri-food export process. In addition, digit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and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digital trade.

○ The tasks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agri-food export support system are to expand statistics on imports and exports of agri-food e-commerce, promote customized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and strengthen online export support polici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provide data that can systematically show the status of digital agri-food trade l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aT. In addition, customized digital policies should be promo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trading partner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item, and online export support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such as expanding the role of B2B platforms exclusively for agri-food exports, strengthening K-Food Trade’s data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 phasing out online platform entry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government platform support projects.

(26)

xxiii

○ Lastly, the task of strengthening the digital technology utilization capacity is to strengthen the digital capacity of each player and to reinforce the digital experts of the export consultative body. The digitalization of agri-food exporters should be promoted in the securing customers and signing contracts stage and the customer service stage among the four stages. On the other hand, the logistics and customs clearance stage and the foreign exchange and finance stage have little direct connection with agri-food exporters, so digital infrastructure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the agri-food exporters' own digital use capabilities, policymakers need to expand policy support using digital technology to improve the digital technology awareness and utilization capabilities of agri-food exporters. And all interested parties in digital trade, such as policymakers, digital technology experts, logistics companies, and digital technology operators, should improve the environment for using digital technologies through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digitization of the agri-food export system by reinforcing digital technology experts to the joint public-private export council currently in operation.

Researchers: Lee Douyoung, Kim Sanghyun, Chung Daehee, Kim Bheomseok, Moon Hanpil Research period: 2021. 1. ~ 2021. 12.

E-mail address: douyounglee@krei.re.kr

(27)

xxiv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5 3. 용어 정의 및 연구범위 ···12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13

제2장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15 1.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논의 동향 ···17 2. 국내외 디지털 무역 현황 ···42

제3장 농식품 디지털 무역 지원정책 ···67 1. 국내 디지털 무역 정책 ···69 2. 해외 디지털 무역 정책 ···85

제4장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교역 활용 가능성 및 활용 실태 조사 분석 ···95 1.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교역 활용 가능성과 사례 ···97 2. 농식품 수출 관련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수출 실태 조사 ···127 3. 농식품 온라인 수출 참여 및 투자 의향 요인 분석 ···162

제5장 대응방향과 추진과제 ···169 1. 대응방향 ···171 2. 추진과제 ···174

차 례

(28)

xxv 부록

1. WTO 일반이사회 산하 이사회 작업계획에 따른 주요 검토 사안 ···191 2. 전자상거래 협상 관련 WTO 각료회의 주요 논의 내용 ···192 3. WTO 전자상거래 포커스그룹 주요 의제 및 세부쟁점 ···194 4. DEPA 그룹별 세부 조항 ···196 5. 농식품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관세청 통관자료) ···198 6. 무역의 디지털 전환 정책지원 구분 ···203 7. 설문조사 관련 부가표 ···207 8. aT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211 9. 순서형 로짓 모형 추정 결과 ···212 10. 설문조사지(농식품 수출 관련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수출 실태조사) ···213

참고문헌 ···227

(29)

xxvi 제2장

<표 2-1> 전자상거래 규정 관련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28

<표 2-2> 협정별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 주요 규정 ···31

<표 2-3> 협정별 데이터 이슈 관련 주요 규정 ···35

<표 2-4> 협정별 온라인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규정 ···38

<표 2-5>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규모(2018) ···44

<표 2-6> 품목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액과 해외 직접구입액 변화 ···50

<표 2-7> 국가별 온라인 농식품 해외직접구입액 변화 ···55

<표 2-8> 국가별 온라인 농식품 해외 직접판매액 변화 ···56

<표 2-9> 2020년 전자상거래(관세청 통관자료 기준)에 의한 농식품 수입 현황 (200만 달러 이상) ···57

<표 2-10> 전체 농식품 수입 중 전자상거래의 비중 ···58

<표 2-11> HS 2단위 농식품 수입 현황(상위 10개) ···58

<표 2-12> 품목별 수입 현황(상위 10개) ···59

<표 2-13> 국가별 수입 현황(상위 15개국) ···60

<표 2-14> 2020년 전자상거래(관세청 통관자료 기준)에 의한 농식품 수출 현황 (5만 달러 이상) ···61

<표 2-15> 전체 농식품 수입 중 전자상거래의 비중 ···62

<표 2-16> HS 2단위 농식품 수출 현황(상위 10개) ···62

<표 2-17> HS 2단위 농식품 수출 현황(상위 10개) ···63

<표 2-18> 국가별 수출 현황(상위 15개국) ···64

제3장

<표 3-1> 국가브랜드 연계를 통한 유망품목의 K마케팅 강화 ···73

<표 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1년 주요 추진계획 및 온라인·비대면 기반 농식품 수출지원 분류 ···78

<표 3-3> 미국 상무부의 2018~2022 전략 계획의 목표 및 목적 ···87

<표 3-4> EU의 새로운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90

표 차례

(30)

xxvii

<표 3-5>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 체제 전환’의 세부 목표와 신규 법안 및

이니셔티브 추진 ···91

제4장

<표 4-1>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유형 구분 ···100

<표 4-2>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현황 ···100

<표 4-3> ‘농식품 수출 관련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수출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128

<표 4-4> 설문 응답 업체의 주요 특성 ···130

<표 4-5> 그룹·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인지도 조사결과 ···132

<표 4-6> 그룹·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사용여부 조사결과(사용률) ···134

<표 4-7> 그룹·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사용 난이도 조사결과(전체) ···137

<표 4-8> 그룹·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사용 난이도 조사결과(사용업체 대상) ···139

<표 4-9> 그룹·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수출 확대 유용성(전체) ···141

<표 4-10> 그룹·단계별 디지털 기술 직접 사용 업체 비율 ···143

<표 4-11>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의 디지털 기술 도입 효과(1순위+2순위) ···144

<표 4-12> 물류 및 통관 단계의 디지털 기술 도입 효과(1순위+2순위) ···145

<표 4-13> 외환 및 금융 단계의 디지털 기술 도입 효과(1순위+2순위) ···146

<표 4-14> 고객관리 단계의 디지털 기술 도입 효과(1순위+2순위) ···147

<표 4-15>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애로 사항 및

향후 활용 계획 ···149

<표 4-16> 물류 및 통관 단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애로 사항 및 향후 활용 계획 ····150

<표 4-17> 외환 및 금융 단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애로 사항 및 향후 활용 계획 ····151

<표 4-18> 고객관리 단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애로 사항 및 향후 활용 계획 ···151

<표 4-19>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의 디지털 기술 미활용 이유 및 향후 활용 계획 ·· 154

<표 4-20> 물류 및 통관 단계의 디지털 기술 미활용 이유 및 향후 활용 계획 ···155

<표 4-21> 외환 및 금융 단계의 디지털 기술 미활용 이유 및 향후 활용 계획 ···156

<표 4-22> 고객관리 단계의 디지털 기술 미활용 이유 및 향후 활용 계획 ···156

<표 4-23> 그룹별 디지털 기술활용 수출에 대한 전망 및 역량 ···159

(31)

xxviii

<표 4-24> 각 그룹별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지원 조치에 대한 응답(1+2+3순위) ···160

<표 4-25> 변수의 정의 및 항목 ···163

<표 4-26> 농식품 수출 기업 온라인 수출 참여 요인 분석 결과 ···164

<표 4-27> 농식품 수출 기업 디지털 기술 활용 투자 의향 분석 결과 ···166

제5장

<표 5-1> 디지털 무역 시대 전산화와 디지털화 추진 대상 ···179

부록

<부표 1-1> WTO 이사회 산하 이사회 작업계획에 따른 수요 검토 사안 ···191

<부표 2-1> 전자상거래 협상 관련 WTO 각료회의 주요 논의 내용 ···192

<부표 3-1> WTO 전자상거래 포커스그룹 주요 의제 및 세부쟁점 ···194

<부표 4-1> DEPA 그룹별 세부 조항 ···196

<부표 5-1> HS 21의 국가별 수출 현황(상위 10개국) ···198

<부표 5-2> HS 19의 국가별 수출 현황(상위 10개국) ···199

<부표 5-3> 혼합조제식료품의 국가별 수출 현황(상위 10개국) ···199

<부표 5-4> 일본의 HS코드 2단위별(상), 품목별(하) 수출 현황(상위 10개) ···200

<부표 5-5> 중국의 HS코드 2단위별(상), 품목별(하) 수입 현황(상위 10개) ···201

<부표 5-6> 미국의 HS코드 2단위별(상), 품목별(하) 수출 현황(상위 10개) ···202

<부표 6-1> 무역의 디지털 전환 정책지원 구분 ···203

<부표 7-1> 설문 응답 업체의 주요 특성 ···207

<부표 7-2> 그룹·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사용 난이도 조사결과(사용업체 대상) ···209

<부표 7-3> 그룹·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수출 확대 유용성(사용업체 대상) ···210

<부표 8-1> 온라인모바일마케팅 지원사업 만족도 ···211

<부표 9-1> 순서형 로짓 모형 추정 결과 ···212

(32)

xxix 제1장

<그림 1-1> 디지털 무역의 범위 ···12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와 연구 방법 ···14

제2장

<그림 2-1> WTO 전자상거래 단계별 협상 추이 ···20

<그림 2-2> 디지털 규범의 발전 추이 ···22

<그림 2-3> 주요국 디지털 무역협상 쟁점 주요국 입장 ···26

<그림 2-4> 전 세계 디지털 무역 규모 추정 ···43

<그림 2-5> 전 세계 온라인 쇼핑 소비자 수 ···44

<그림 2-6> 전 세계 소비 전자상거래 판매액(2019~2025) ···45

<그림 2-7> 2021년 전 세계 소매 전자상거래 국가별 비중(상) 및 국가별 성장률(하) ···46

<그림 2-8> 미국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 및 전망 ···47

<그림 2-9> 일본 상품판매 분야 B2C 전자상거래 중 식품·음료·주류의

시장규모 추이 및 비중 ···48

<그림 2-10> 분기별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구매액 추이 ···49

<그림 2-11> 음식료품·음식서비스·농축수산물의 분기별 온라인 거래액 추이

(’14~’21) ···51

<그림 2-12> 우리나라의 對세계 농식품(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해외 직접구매·판매액 비교 ···54

<그림 2-13> 우리나라의 국가별 농식품 해외 직접판매액 추이 ···56

<그림 2-14> HS 2단위별 농식품 수입 현황(2016~2021 합계 기준) ···59

<그림 2-15> HS 2단위별 농식품 수출 현황(2016~2021 합계 기준) ···63

제3장

<그림 3-1> 3대 B2B 플랫폼 기능적 통합 방안 ···71

<그림 3-2> 해외 글로벌 B2B 플랫폼과의 포괄적 협력 방안 ···71

그림 차례

(33)

xxx

<그림 3-3> 온라인 상설 전시관과 B2B 수출 플랫폼 연동 방안 ···72

<그림 3-4> 글로벌·온라인 오픈 이노베이션 매칭시스템의 도식화 ···74

<그림 3-5> 新전자무역기반(uTH 2.0) 지원서비스 ···75

<그림 3-6> ’21년 농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세 번째 계획 ···77

<그림 3-7> aT의 온라인 직수출 기업육성 사업 과정 도식화 ···80

<그림 3-8> 정부서비스의 디지털 기술 수용 과정 ···85

제4장

<그림 4-1> 농식품 전용 B2B 플랫폼 케이푸드트레이드 ···101

<그림 4-2> 알리바바 골드서플라이어 회원 비용 ···103

<그림 4-3> 쇼피 판매 시 수수료 ···103

<그림 4-4>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구조 ···104

<그림 4-5> 알리바바 한국인삼공식스토어 ···105

<그림 4-6> 최적 운송비용 및 시간 제안 ···107

<그림 4-7> uTradeHub의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109

<그림 4-8>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용장 거래 ···110

<그림 4-9> 유형별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 ···112

<그림 4-10> 쇼피 배송 과정 ···113

<그림 4-11> 쇼피 국가별 판매금지 품목 ···113

<그림 4-12> 에스크로이체 서비스 ···116

<그림 4-13> 케이푸드트레이드 허용 가능한 지불 방식 선택 ···117

<그림 4-14> 온라인 스토어 내 라이브 동영상 판매 ···119

<그림 4-15> 알리바바 고객서비스 ···120

<그림 4-16>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후관리(분쟁 조정) ···121

<그림 4-17> 온라인 스토어 내 제품 관련 정보 ···123

<그림 4-18> 쇼피 유료 마케팅 툴 ···124

<그림 4-19> 케이푸드트레이드의 K-FOOD FAIR ···125

<그림 4-20> 쇼피 반송 프로세스 ···126

(34)

xxxi 제5장

<그림 5-1>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비전과 대응방향 ···174

<그림 5-2> 농식품 수출 활성화와 디지털 무역 주요 규범 대응 ···176

<그림 5-3> 농림축산식품부의 메타버스 체험 공간 욱크래프트 ···180

<그림 5-4> 케이푸드트레이드의 3대 플랫폼 기능적 통합에 합류 ···184

<그림 5-5>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디지털 전환 ···185

<그림 5-6> 수출 단계별 디지털화 추진 ···187

<그림 5-7> 주체별 디지털 역량강화 ···188

(35)
(36)

제1장

서론

(37)
(38)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1장

제1장 서론 | 3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자동화,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기존 오프라인 수출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디지털화된 새로운 재 화와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역되는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1)을 기반으로 한다.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구매부터 공장 가동, 배송, 판매, 사후서비스 제공 등의 생산 활동과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재 화를 찾고 구매하는 소비활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등에 디 지털 기술 적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의 디지털화(Digital Economy)2)를 가져오고 있다.

1) 디지털 전환은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 (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1)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전산화(digitisation)와 2) 디지털 기술 및 정보와 상호연결을 통한 기존 활동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화(digitalisation) 등 두 부분의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을 의미한다(OECD 2019b).

2)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경제를 의미하며, Don Tapscott·McQuee n이 1996년 그의 책(The Digital Economy: Promise and Peril in the Age of Networked Inte lligence)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39)

4 |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원인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데이터 처리의 속도, 용량, 저장, 전송, 가공 및 복원 등에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생산 성 제고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IT 인프라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리 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기회(재화·서비스)가 창출되고, 이에 따라 비즈니스 영역이 확장된 디 지털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의 단점으로 초기 구축 비용, 시스템의 복잡성, 보완성, 저숙련 노동 대체 효과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2019년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는 사람 간 비대면 거래를 확대시켜 디지털 기술 사용도를 높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으로 기존 서비스들이 디지털화되고, 새롭게 출현하는 사업기회도 데이터나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역의 중심이 상품 무역에서 서비스무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농식품 분야의 경우 현재까지는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의 국제거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공식품 위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증가하고 있지 만, 산업의 특성상 데이터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적 거래 수단을 활용하는 교역 이나 3D 프린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은 아직까지 생소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의 디지털화는 주요 선진국들 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농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스마트 농업(Smart Agriculture)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생산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밀농업,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드론, 로봇, 무인 트랙터 등의 사용, 빅데이터와 연계된 계획 생산, 생명공학과 의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의 디지 털화를 목표로,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및 도매시장 기능 재편, 스마트 유통시스템의 구축, 소비자 맞춤형 주문시스템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 부문에 초 점을 둔 빅데이터 수집체계와 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농식품 수출에서도 디지털 기술 사용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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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5 고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 시대에 농식품 수 출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농식 품 수출 부문의 디지털 무역 관련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무역 시대에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 관련 통상 규범 및 쟁 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디지털 무역 현황과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농식품 수출 관 련 업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 및 애로 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농 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무역 시대 농식품 수출 관련 종사자의 참고자료 및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2.1. 농식품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교역

최근 농식품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등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EU,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농업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기회 및 혜택을 제시하였다.

다만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농업 정보에 대한 공유 및 접근에 대한 우려 또한 존 재한다. López and Jouanjean(2017)은 디지털 무역이 기존의 전통적 무역 또는 글 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기반을 둔 무역보다 생산, 운송, 소비의 분 리가 심화되고, 소규모 재화 및 서비스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운송 비와 국가 간 조정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유 비용 감소와 디지털화가 무 역의 확대를 이끌고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디지털 화에 따른 데이터 이동, 디지털 연결, 정보처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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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무역 정책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기하였다.

FAO(2019a)는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과 무역의 역할에 대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농식품 부문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서비스는 유 통, 교통, 물류, ICT, 금융 서비스이며, 서비스산업의 영향력은 지역(국가)별 농업 과 서비스산업의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는 식품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존재하며, 적절한 정책의 개발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빈곤과 식량안 보, 농업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FAO(2020a)와 OECD(2019a)는 농업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있어 위험, 도 전 그리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특히, OECD(2020a)는 농식품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를 데이터 거버넌스의 부재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Jouanjean(2019)은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농식품 교역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이 농식품가치사슬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기회 와 도전 요인을 규명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거래비용 절감 가능성, 글로벌식품시 스템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변환의 특징,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무역원활화 측면 과 위험관리 측면에서 활용 잠재력,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통한 물류체인 통합에 따른 기회요인 등을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Pesce et al.(2019)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따른 혜택을 농가 외에도 농업 분야 디지털 기술 서비스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정부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로 세분하 여 정리하였다. 농장관리시스템 공급자나 컨설턴트는 신기술의 도입과 빅데이터 의 분석 및 활용 등을 통해 농가와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새로운 역할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유통업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은 공급망의 속도 개선, 식품 안전성 의 제고 등을 통해 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소비자는 디지털 농업을 통해 식품 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어 유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생산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부문은 용수, 병해충, 기후변화, 식량안보, 일 자리 창출, 경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관점에서 농가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Pesce et al.(2019)은 가까운 미래에 농식품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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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7 있는 기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첫째,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기술들로 IoT, Robotisation, AI, Big Data3) 등을, 둘째, 중간 수준의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기술들로 Blockchain, GNSS, VR4) 등을, 셋째, 낮은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들로 Broadband Network, ICT, e-business 플랫폼5)을 제시하였다.

3) 농식품 부문에 높은 영향(High Impact)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내부 상태 또는 외부 환경과 통신, 감지, 상호작용하는 내장 기술을 포함하는 각종 사물의 네 트워크를 의미한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농업 부문에 추적(tracking and tracing)과 모니터링, 관리 기능 등에 활용되어 생산의 최적화에 사용될 수 있다. 자동화 및 로봇화(Automation and Robotisation)는 이동성(Mobility), 상호성(Interactivity), 의사소통(communication), 자율성 (Autonomy)을 특징으로 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자동화 및 로봇화는 아직 상업적 규모로 농업에 적 용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노동력 감소와 생산비 증가에 따라 로봇을 활용한 제초, 수확, 착유 등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 환경 을 분석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지능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미 유럽에 서는 AI를 이용하여 가축의 움직임 모니터링, 온도 조절, 사료급여 등에 활용되고 있다. AI 중 기계가 경험(데이터)을 통해 학습능력을 갖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분야는 농작물 관리, 가축 관 리, 용수 및 토양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빅데이터(Big Data)는 다양한 부문에서 생산된 대량의 자료를 의미한다. 농업에서 추적성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공급망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Pesce et al. 2019).

4) 농식품 부문에 중간 영향(Medium Impact)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체인(Blockchain)은 모든 이해관 계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거래 명부(registry of transactions)를 의미한다. 소규모 데이터(블록)를 P2P(peer-to peer) 방식으로 체인 형태로 분산 저장하여 임의 수정 및 변경할 수 없고, 수정·변경 시 누구 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농식품 가치사슬 각 단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 보가 암호화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 의 유통 단계별 추적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를 높이고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간의 직접 판매를 촉 진할 수 있다.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은 우주에서 GNSS 수신기로 위치와 타이밍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공위성 체계를 의미한다. 농업에서는 GNSS를 이용하여 농기계의 이동 거리 안내 및 조정, 농작물 생산량 모니터링, 토양 상태 모니터링, 가축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드론 기술과 결합한 상업적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가상으로 컴 퓨터를 통하여 생성된 실제 환경의 시뮬레이션 또는 재창조를 의미한다. 농가는 가상현실을 통해 농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360도 카메라와 드론, VR 헤드셋을 통해 농장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특정 생산 자로부터 직접 사고 싶은 것을 온라인으로 방문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가상 농장을 구현할 수 있다(Pesce et al. 2019).

5) 농식품 부문에 낮은 영향(Low Impact)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s)는 사용자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인터넷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EU 내 브로드 밴드 속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브로드밴드는 92.4%로 전국 평균 97.4%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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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20b)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규제를 위험평가, 위험관리, 제품이동 시 준수성 검증으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 사용가능 한 디지털 기술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중력모형에 기반한 계량방법론을 이용하여 전자인증이 농산물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PS 관련 전자인증은 농산물 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2020a)는 농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농가의 정보에 대한 접 근, 공유, 사용에 대한 우려에 주목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가 농가의 디지털 기술 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디지털 솔루션을 채택하고 다른 이해 관계자와 데이터 공유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지를 저해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논의 및 국제적인 수준의 규범협력 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2.2. 디지털 무역의 개념 및 쟁점

디지털 무역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지난 기간 디지털 무 역을 의미하는 용어도 변해왔다. 1998년 제2차 WTO 각료회의(MC2)에서 전자상 거래(Electronic Commerce, E-Commerce) 작업반을 설치하고, WTO(1998a)는 전 자상거래(E-commerce)를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 팅, 판매 또는 배달로 정의하였다.6) 그 이후, WTO(2013)는 전자상거래

하였을 때 낮은 수준이다. 농가는 브로드밴드를 활용하여 농작물 관련 토양정보, 기온, 습도 등 다양 한 정보를 빠르게 얻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oins Technology, ICT)은 컴퓨터 또는 전자기기와 관련된 활용이나 연구를 의미한다. ICT를 적용한 농 업 부문은 e-농업(e-agriculture)이라고 알려져 있다. 농업에서 ICT는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구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ICT는 장치, 네트워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한 모 든 정보통신기술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e-비즈니스용 플랫폼(Platforms for e-business) 은 전자상거래(e-commerce, B2C)와 e-비즈니스(e-business, B2B)를 의미하며, 각각 소비자 의 온라인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와 기업 간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환 및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의미한다.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Pesce et al. 2019).

6) WTO(1998a)에서 전자상거래(E-Commerce)는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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