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지수(Status Index)
관리지수 (Management Index) 정치적 변화
(Political Transformation)
경제적 변화 (Economic Transformation)
몽골 6.1 6.9 5.3 6.6
필리핀 6.2 6.4 6.0 5.5
베트남 4.8 3.5 6.2 5.6
지역평균 (동아시아
&태평양)
4.82 4.57 5.07 4.8
전체평균29) 5.7 5.8 5.7 5.5
* BTI의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행정관리 지표는 1-10 범위를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10으로 갈수록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 http://www.iadb.org/datagob/index.html 에서 추출(검색일-2013년 10월 16일)
2. CPIA의 활용과 분석
제5장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 전략
101
평가 기준 하위 평가 기준 지표 설명
경제 운영 정책
1. 통화 및 환율 정책 일관된 거시경제 정책 구조와 통화 및 환율 정책의 질 2. 재정 정책 재정 정책의 안정화 및 배분 기능의 질
3. 부채 정책 및 관리 국가의 부채 관리 전략이 예산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 점에서 부채 건전성(debt sustainability)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경제 구조적 정책
4. 무역 무역 정책의 구조가 얼마나 재화 및 서비스의 글로벌 통합을 조성
하고 있는지 여부
5. 금융 부문 금융 부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 정책과 규제를 평가 6. 기업 규제 환경 해당 국가의 법 체계 및 규제,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 일자리 창조,
생산력 향상을 잘 유도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책
7. 공공재원 활용의 형평성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공공 지출이 국가의 빈곤 퇴치 우선순위에 맞는지 그 일관성의 정도
8. 인적자원의 형성 국가 정책과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가 얼마나 국민들을 보건, 영양, 교육,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하는지 정도
9. 사회적 보호 및 노동
사회 보험을 통한 생명 보호와 위기 예방, 사회적인 재분배 안전망 을 통한 빈곤의 구제, 노동 시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인적자본개 발 및 소득창출 촉진 등을 평가
10. 환경지속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환경 정책이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오염 관리 등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World Bank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IDA가 국제개발지원에 사용되는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수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평가를 실시해왔다 (IDA, 2010). 따라서 CPIA는 효과적인 빈곤 감소 및 성장 전략을 위한 여러 정책･제도적 차 원들을 나타내고 있는 일련의 기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4년부터 World Bank에서는 CPIA 평가결과와 방법론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구체적인 CPIA의 평가 기준 및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4> CPIA의 평가 기준 및 구조30)
30) CPIA에서 활용된 지표는 1-6범위로 측정하고 있으며, 6으로 갈수록 역량이 높음
평가 기준 하위 평가 기준 지표 설명
공공관리 및 제도
11. 재산권 및 합법적 거버넌스
재산권 및 계약권에 있어 효과적인 법적 체계와 합법적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가 촉진되고 있는지 여부
12. 예산 및 재정 관리의 질 정책 우선순위에 연계된 예산 체계, 계획대로 집행되는 효과적인 재정관리 체계, 사후 보고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13. 정부 수입 창출의 효율성 정부의 세입 동원을 통해 수입을 창출해내는 종합적 패턴을 평가
14. 공공행정의 질
교사, 보건사, 경찰 등을 포함하는 모든 중앙정부 직원들이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체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고, 그들 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여부 15. 공공 부문에서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
행정부가 그들의 자금의 활용,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 는 정도를 비롯해 행정부에 소속된 공직자들이 재원, 행정적 결정,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고 있는지를 평가
범분야
16. 양성 평등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는 법이나 정책을 집 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는지 여부
17. ICT
교육 목적의 인터넷 접근 가능성, 경쟁적인 ICT 시장 여부, 정부 정 책의 우선순위가 ICT에 맞춰져 있는지, 활용을 촉진하는지, 관련 법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여부
참고: World Bank.(2011). CPIA 2011 Criteria. 31)
2) CPIA의 측정
(1) 경제 운영 정책
경제 운영 정책은 크게 1) 통화 및 환율 정책, 2) 재정 정책, 3) 부채 정책 및 관리를 평가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화･환율 정책이 일관되게 거시경제 정책 구조 속에서 질 높은 통화 및 환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 정책의 안정성 및 배분 기능의 품 질, 또한 국가의 부채 관리 전략이 예산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부채 건전 성(debt sustainability)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 및 관리
31) http://www.worldbank.org/ida/papers/CPIAcriteria2011final.pdf. 검색일-2013년 10월 16일.
제5장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 전략
103
역량을 측정하고 있다.(2) 경제 구조적 정책
경제 구조적 정책은 크게 1) 무역, 2) 금융 부문, 3) 기업 규제 환경으로 나누어져 평가되 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무역 정책의 구조가 얼마나 재화 및 서비스의 글로벌 통합을 조성하고 있는지 여부와, 금융 정책과 규제가 얼마나 금융 부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가 여부,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 체계 및 규제,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 일자리 창조, 생산 력 향상을 잘 유도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구조를 잘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3)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책
사회복지, 교육,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책 지표는 크 게 1) 공공재원 활용의 형평성, 2) 인적자원의 형성, 3) 사회적 보호 및 노동, 4) 환경지속성 을 위한 정책 제도 네 가지로 분류되어 평가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빈곤층에게 돌아 가는 공공 지출이 국가의 빈곤 퇴치 우선순위에 맞는지 그 일관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국가 정책과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가 얼마나 국민들을 보건, 영양, 교육,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하 여 인적자원을 확보하는지 정도와 함께, 사회 보험을 통한 생명 보호와 위기 예방, 사회적인 재분배 안전망을 통한 빈곤의 구제, 노동 시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인적자본개발 및 소득 창출 촉진 등을 평가하며, 끝으로 환경 정책이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오 염 관리 등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4) 공공관리 및 제도
이 지표는 경제, 사회, 정치 부문을 모두 어우르는 거버넌스 개념의 공공관리 및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하부 지표로는 1) 재산권 및 합법적 거버넌스, 2) 예산 및 재정 관리의 질, 3)
정부 수입 창출의 효율성, 4) 공공행정의 질, 5) 공공 부문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를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산권 및 계약권에 있어 효과적인 법적 체계와 합법 적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가 촉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측정하고 있 다. 또한 정책 우선순위에 연계된 예산 체계, 계획대로 집행되는 효과적인 재정관리 체계, 사후 보고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정부가 세입 동원을 통해 수입을 창출해내는 종합적 패턴을 평가하고 있으며, 교사, 보건사, 경찰 등을 포함하는 모든 중앙정부 직원들이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체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끝으로 행정부가 그들의 자금의 활용, 행동의 결 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정도를 비롯해 행정부에 소속된 공직자들이 재원, 행정적 결정,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5) 범분야
이 지표는 정부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지는 1) 양성 평등 정책과 2) ICT 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는 법이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는지 여부와, 교육 목적의 인터 넷 접근 가능성, 경쟁적인 ICT 시장 여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ICT에 맞춰져 있는지, 활 용을 촉진하는지, 관련 법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 분석 결과
지역별, 수원국별 공공행정 취약분야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초청연수 최대 수혜 10개국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0개국 중, CPIA에서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필리핀에 대한 지수 지표는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ODA 지역별 국가정책, 공공관리 제도 및 범분야 지표 지수 분석
제5장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 전략
105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32)를 얻을 수 있다.(1) 남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경제 운영 정책,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책, 공공 관리 제도, 양성평등 그리고 ICT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역량 부분 이다.
(2)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구조적 정책 분야가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취 약한 부분이다.
(3) 지역내에서의 지수 지표를 분석해 보면, 남아프리카의 경우는 공공관리 제도 및 ICT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다. 서남아시아의 경우는 공공관리 제도 분 야가 취약하고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ICT 및 경제 구조적 정책 분야가 다른 분야 보다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경제 운영
정책 경제 구조적
정책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책 공공관리 및 제도
범분야
양성평등 ICT
지역평균
(북아프리카&중동) - - - - - 2.42
지역평균
(남아프리카) 3.26 3.24 3.12 2.96 3.21 1.91
지역평균
(서남아시아) 3.96 3.4 3.51 3.24 3.44
-지역평균
(동아시아&태평양) 3.56 3 3.19 3.16 3.34 2.34
<표 5-5> ODA 지역별 국가정책, 공공관리 제도 및 범분야 지표 결과
자료: http://www.iadb.org/datagob/index.html 에서 추출(검색일-2013년 10월 16일)
경제 운영에 관한 지표 결과는 통화 및 환율 정책, 재정 정책, 부채 정책 및 관리 측면의 지역･수원국별 취약 부분을 보여준다.
32) CPIA에서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에 대한 지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