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1992년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체제였던 민주주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국가이다. 몽 골은 한때 원나라를 세우며 중국대륙을 점령했었지만 17세기 초부터는 청나라의 지배를 받 아왔다.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은 1911년, 중국으로부터의 완전 독립은 1921년에 이루어졌다.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몽골인민공화국이 설립되어 약 68년 동안 유지되었다 (외교부, 2011).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난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운동의 여파는 몽골에까지 전달이 되었고, 그에 따라 몽골은 1992년 새로운 민주 헌법을 제정하며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다(사랑게렐, 2013).
몽골은 한반도 크기의 약 7.4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면적으로 인해 몽골대제국 시절부터
제5장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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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해왔다(사랑게렐, 2013). 또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 이후 비록 정권교체나 정부조직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한 정당이나 지도자에 의해 독재가 이루어지거나 큰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등 정치･사회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하며 부정부패가 만 연하는 등(2011년 부패인식지수 183개국 중 120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국가발 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국제개발위원회, 2012c).경제적인 측면에서 몽골은 광활한 영토를 바탕으로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경제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산업구조가 지나치 게 자원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어 자원이 풍부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가 많고 행정･제도적 역량이 부족하여 해외자 본 투자 유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으로부터 해외 자본이 유입되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 몽골은 경제 발전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총인구의 약 67%
가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집중되어 있다(Tsatsralt, 2012). 그러나 도시 내에서 점점 소득 격차 가 벌어져 도시 빈곤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빈곤률도 매우 높게 나 타나는 문제를 겪고 있어 몽골의 국가적 과제는 경제성장과 함께 불평등 해소,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몽골의 국가개발전략 2007-2021’을 살펴보면(국제개발위원회, 2012c) 몽 골의 국가개발은 주로 ① 거시경제 정책, ② 지역과 지방 개발, ③ 규제를 비롯한 제도개혁,
④ 정부구조 및 공공행정 개발을 최우선 분야고 삼고 있다.
1) 몽골 공공행정 개혁의 주요 내용
체제전환으로 인해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된 몽골 정부는 1995 년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며 새로운 체제에 필요한 공무원 제도의 구축과 인재 양성에 힘 쓰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
혔으며, 이 당시의 공무원 교육훈련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과 공무원 제도의 개혁에 초점 이 맞추어졌다(Tsatsralt, 2012).
이후 몽골 정부는 2002년에 들어와 여러 선진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신공공관리적(NPM) 행정 개혁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발전한 국가로의 도약 기회를 잡고자 하였다. 이 시 기부터는 공공기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새로운 환경 및 업무에의 적응력 등 즉, 효율성과 대응성이 공무원 교육훈련의 강조점으로 부상하였다(사랑게렐, 2013).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측면에서는 1994년에 들어와 기존 공무원 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하 고 있던 3대 기관을 통합 및 개편하여 ‘행정경영개발 연구소’를 설립하며 중앙공무원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시 1999년에 ‘경영 아카데미’로 명칭을 바 꾸었지만 현재까지 국내 공무원 교육훈련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2) 몽골 공공행정 분야의 개선점
1992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이후 몽골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까지 기존 방식대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2년 즈음 몽골 정부에 효율성과,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공무원 교육훈련은 점차 유료교육 체제로 바뀌어져 나갔 다. 그러나 유료교육은 해당 기관의 예산 규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현재의 공무원 교육훈련은 체제전환 이전보다 소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Tsatsralt, 2012).
최근 몽골에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몽골 정부가 직면한 문제로는 총인구의 약 67%가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집중되어 지방에 고학력자 및 전문 인력 부족 현 상이 나타나고 이는 지방행정기관의 전문성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는 점이다(Tsatsralt, 2012).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경영 아카데미’에서는 현장교육(OJT)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무 원들이 소속된 각 행정기관 및 조직 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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