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ODA 분야의 선택과 집중: 공공행정 분야
제3장 국내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33
사업 목표 세부목표 주요활동
1. 경제개발 추진능력 강화
경제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
∙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
∙ 경제통계 작성 및 관리
∙ 경제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시장경제 정착지원
∙ 시장경제체제 구축
∙ WTO 체제 구축
∙ 경쟁법 도입 확산
∙ 국가표준제도 확립
∙ 공기업 민영화전략 수립 산업개발정책 수립
및 이행능력 제고 ∙ 산업개발정책 수립
∙ 산업별 구체 이행전략 수립
2. 행정능력 및 혁신역량 배양
공공 행정역량 배양
∙ 공무원 능력개발
∙ 공기업 경영 및 관리기법 전수
∙ 공공기관 구조개선 부패방지 및 효율적
행정제도 구축
∙ 공직자 윤리 확립 및 부패방지
∙ 공정한 평가제도 구축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
∙ 행정규제 완화 및 국민 참여 행정 제고
∙ 공공행정 전산화
∙ 정부혁신
3. 법 체제 정비 및 사회 안정 지원
선진 법률체계 구축 ∙ 선진 법률체계 구축 및 운영
∙ 범죄예방 및 국제사법 공조체제 구축 체제 전환국 법 정비 지원 ∙ 법조인 양성 및 훈련
∙ 사법제도 개혁
사회 안정 및 균형발전 지원
∙ 범죄예방
∙ 선거관리행정역량 강화
∙ 시민 안전서비스 강화
∙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행정 강화
4. 민간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육성정책 수립
∙ 투자유치 및 촉진전략 수립
∙ 기업등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국제무역 활성화
기반구축
∙ 선진 무역금융 제도구축
∙ 국제 무역인력 양성
∙ 무역 진흥기구 설립 및 운영지원
수출 진흥 ∙ 수출진흥정책 수립
∙ 수출자유지대 및 경제특구 개발지원
자료: KOICA.(2013).10)
<표 3-6> 우리나라 ODA 사업 목표와 주요활동
더불어, KOICA(2013)(그림 3-3)에서는 ‘공공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협력대상국의 지속가 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올바른 사회･경제 시스템 정착 및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제도 개선과 거버넌스 및 국가 정책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수행 및 전략을 위하여 KOICA에서는 국가협력전략에 따른 중점 사업을 지원하고 수원국별 발전단계를 고려하며, 비교 우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고 있다. 효 과성 증진과 파트너 쉽 강화를 위하여 타 공여국과의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ODA 사업 간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파트너 쉽을 공고히 하고 개 도국 현장 중심의 원조 그리고 국제 원조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KOICA.(2013). 공공행정(Governance) 분야 ODA의 사업목표 및 세부목표.
http://www.koica.go.kr/program/type/governance/1208559_1584.html. 검색일-2013년 8월 17일.
제3장 국내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35
<그림 3-3> KOICA 공공행정 분야 지원 전략 체계도
출처: KOICA.(2011). p. 13.11)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최근 우리나라의 지원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표 3-7), 2008년도 예 산에 비해 2009년과 2010년의 지원 규모는 줄었지만, 2011년과 2012년도의 예산은 다시 크 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ODA 무상원조 총액에 대한 공공행 정 분야 지원 예산의 비중은 15%였으며, 66,768천달러를 집행하였다.
11) KOICA.(2011). ｢공공행정 분야 전략(2013-2015)｣. http://www.koica.go.kr/dev/download.jsp?strFileSavePath=/ICSFiles/
afieldfile/2013/05/31/4.pdf&strFileName=Governance%20Strategy.pdf. 검색일-2013년 8월 17일.
(단위: 천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총계 275,238 100.0 279,258 100.0 454,156 100.0 408,056 100 445,277 100.0 보건 54,532 19.8 64,387 23.1 77,772 17.1 55,769 13.7 71,661 16.1 교육 38,905 14.1 44,517 15.9 64,760 14.3 100,128 24.5 118.409 26.6 공공
행정 39,286 14.3 29,998 10.7 27,967 6.2 69,022 16.9 66,768 15.0 농림
수산 24,254 8.8 27,174 9.7 40,041 8.8 38,781 9.5 57.941 13.0 산업
에너지 28,420 10.3 19,128 6.8 27,960 6.2 49,767 12.2 58,248 13.1 긴급
구호 12,513 4.6 10,335 3.7 17,656 3.9 23,377 5.7 1,980 0.4 기타 54,225 19.7 60,429 21.8 171,331 37.6 28,932 7.1 70,270 15,8 미분류 23,102 8.4 23,290 8.3 26,667 5.9 42,279 10.4
<표 3-7> 분야별 총괄표(2008년~2012년)
출처: KOICA.(2013). ｢2012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12)
공공행정 분야의 사업 유형별 분석(표 3-8)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공공행정 분야 전체 예산에서 높게 차지하는 사업 유형은 프로젝트 사업이 공공행정 분야 전체 예산의 48.2%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봉사단 파견(17.7%)과 연수생 초청사업(9.9%)이었다.
12) KOICA.(2013). ｢2012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http://www.koica.go.kr/dev/down load.jsp?strFileSavePath=/ICSFiles/afieldfile/
2013/08/02/11.pdf&strFileName=2012_KOICA_%B4%EB%BF%DC%B9%AB%BB%F3%BF%F8%C1%B6%BD%C7%C0%FB_%C 5%EB%B0%E8.pdf. 검색일-2013년 8월 17일.
제3장 국내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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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총계 275,238 100.0 279,258 100.0 454,156 100.0 408,056 100 445,277 100.0 연수생
초청 29,566 10.7 32,815 8.5 31,709 7.0 37,730 9.2 44,222 9.9 프로젝트 116,220 42.2 140,324 50.2 288,819 63.3 192,709 47.2 214,795 48.2 개발조사 12,205 4.4 6,868 2.5 13,725 3.0 11,753 2.9 17,469 3.9 전문인력
파견 2,344 0.9 235 0.1 1,573 0.3 97 0 0 0
봉사단
파견 41,594 15.1 43,552 15.6 54,690 12.0 71,571 17.5 78,787 17.7 민관협력 6,487 2.4 5,461 2.0 7,876 1.7 14,847 3.6 27,480 6.2 물자지원 33,092 12.0 5,304 1.9 583 0.1 2,515 0.6 3,943 0.9 긴급원조 10,628 3.9 7,455 2.7 9,951 2.2 16,965 4.2 184 0.0
행정성
경비 19,288 7.0 18,180 6.5 22,278 4.9 30.639 7.5 32,009 7.2 개발인식
증진 3,814 1.4 5,109 1.8 4,389 1.0 11,640 2.9 14,071 3.2 국제기구
협력사업 22,953 8.2 15,561 4.1 17,589 4.3 12,318 2.8
<표 3-8> 사업유형별 총괄표(2008년~2012년)
출처: KOICA.(2013). 상게서.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대륙별 지원(표 3-9)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 규모가 전체 대륙별 지원에서 4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20%)가 높았다. 하지만, 중동 및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위: 천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총계 275,238 100.0 279,258 100.0 454,156 100.0 408,056 100 445,277 100.0 아시아 109,295 39.7 113,131 40.5 247,477 54.5 185,669 45.5 209,017 46,9
아프
리카 54,568 19.8 53,306 19.1 67,697 14.9 65,644 16.1 90,901 20.4 중남미 31,994 11.6 28,497 10.2 48,315 10.6 39,744 9.7 48,914 11.0 중동 15,613 5.7 18,471 6.6 23,945 5.3 10,968 2.7 16,021 3.6 동구 및
CIS 16,242 5.9 18,936 6.8 21,493 4.7 23,144 5.7 20,035 4.5 국제
기구 24,422 8.9 22,953 8.2 18,561 4.1 37,647 9.2 14,304 3.2 미분류 23,104 8.4 23,965 8.6 26,667 5.9 45,240 11.1 46,085 10.3
<표 3-9> 지역별 총괄표(2008년~2012년)
출처: KOICA.(2013). 상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