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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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도록 원격교육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 으로 원활한 현장교육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교육센터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있어 교육 및 인적자원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공행정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이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필리핀 공공행정 개혁의 주요 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공행정 개혁의 주된 목표는 공통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는 곧 인간개 발(Human Development)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인간개발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꼽 히며, 정부는 시민들이 질 높은 공공재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개발과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다.
시민들의 잠재력을 모두 이끌어 내고 인간개발을 달성하려면, 그들에게 의식주와 같은 기 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육, 보건, 교통,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공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급하거나, 시민사회 및 시 장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있으며, 만약 공공서비스 전달에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의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민주화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주화 와 참여는 곧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 달성과 직결되는 이슈로서 민주화, 참여, 분권화 는 필리핀 행정개혁의 필수적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Brillantes & Flores, 2011).
또한 경제성장은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함께 필리핀은 국가 정책의 수립에 있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더 나 은 삶의 질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았고, 현재 약 3분의 2에 해 당하는 필리핀 국민들이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필리핀 정부 및 국제사회에서는 이 러한 실패의 원인을 거버넌스 체계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Brillantes & Flores, 2011).
이러한 맥락에서 필리핀 정부는 1991년에 단행한 대대적인 분권화 정책 및 행정개혁을 시작으로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의 지방정부로 권한 과 책임성을 대폭 이양하여 국가 전체의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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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원 조달과 중앙정부로부터의 대폭적인 재정 지원에 힘쓰고 있다(Brillantes & Flores, 2011). 또한 국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World Bank의 World Governance Indicator(이하 WGI)의 세부 항목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WGI의 핵심 요소인 “① 부패의 통제, ② 법의 지배, ③ 규제의 질 향상, ④ 정부효과성 향상, ⑤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테러의 근절, ⑥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 등과 같은 사항들에 초점을 맞춘 행정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Brillantes & Flores, 2011: p. 243-254).”2) 필리핀 공공행정 분야의 개선점
필리핀에는 전통적으로 각 지역의 유지 세력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 구조가 남아 있어 국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개혁 조치들이 각 지역에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 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c). 또한 사회적으로 부패에 대 한 인식이 낮아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관련 행정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 해 낮은 세수율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c).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을 시작으로 필리핀 정부는 전례 없던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개혁의 주 목적은 상당량의 권력과, 권한, 책임성을 지방정부 단위 및 기 관으로 이양하는 것이었다(Brillantes & Flores, 2011). 이 분권화 계획은 필리핀 공공행정 역 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혁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유지되던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