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ODA 역사는 1960년대의 미국의 AID 원조 계획 및 자금에 의존하여 개발도상 국 연수생들에 대한 초청연수 사업 및 우리나라 정부 자금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ODA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연혁을 살펴보면(표 3-1) 1970년에는 기존의 초청연수사업 이외 에 기자재 물자공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시기에서의 특징은 1960년대 국제사회와의 단순 협력사업 및 초청연수사업이 아닌 기능공이라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연수사업이 수행되 었으며, 외무부와 과기처에서 담당하던 ODA 사업이 노동부에서도 수행되었던 부분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ODA 사업에 대하여 KAIST, 건설부, 외무부, 과기부, 재무부, 경 제기획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양한 정부부처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기자재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물자지원과 산업분야의 연수생들을 초청하여 교육하였다. 특히, 1987년에는 대외경 제협력기금(EDCF)을 창설하여 ODA 유상원조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1년에는 우 리나라 무상원조의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였다. 2009년에는 우리나라 정부파 견 해외봉사단 단일브랜드의 ‘World Friends Korea’가 출범하였으며, 2010년에는 OECD/DAC 회원에 가입하면서 ODA 사업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제3장 국내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23
구분 년도 내 용 주관부처
60년대
1963 미국 AID원조계획 및 자금에 의거 개도국 연수생 외무부, 초청훈련 최초 실시 과기처
1965 정부자금에 의한 연수생 초청사업 시작 외무부,
과기처
1967 정부자금에 의한 전문가 파견사업 시작 외무부,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으로 외국인 초청 훈련 실시 과기처
1968 정부자금에 의한 기술공여 시작 과기처
70년대
1975
개도국 기능공 초청연수 시작
노동부 1975~1982년은 과기처에 위탁 실시
1983년 이후 노동부 자체 실시
1977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으로 외국인초청 기자재 등 물자공여 사업 시작 외무부
80년대
1981 공동 연구사업 시작 KAIST
1982 국제개발연찬사업(IDEP) 시작 KDI
1983 건설기술자 초청연수 시작 건설부
1984 무상건설 기술용역사업 시작 직업훈련원 설립지원 시작 건설부
198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창설 재무부
과학재단에 대외기술공여사업 업무위탁 과기처,
외무부
1988 대 개도국 통신기술지원 무상용역사업 시작 체신부
1989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KYV) 파견사업 시작 UNESCO
무상기술용역사업 시작 경제기획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최초 자금지출 한국수출입은행
90년대
1991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1992 프로젝트형 사업 시작 KOICA
1995 국제협력요원파견 사업 시작 KOICA
<표 3-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연혁
구분 년도 내 용 주관부처
1995 민간원조단체(NGO) 지원 사업 시작 KOICA
1995 국제협력연수센타(ICTC) 개원 KOICA
1996 대외경제협력기금 누적 승인 액 10억 달러 초과 재경부
2000년대
2000 대외경제협력기금, IDB와의 최초 협조 융자 승인 재경부
2002 아프간 지원 사업 시작 KOICA
2003 이라크 지원 사업 시작 KOICA
2004 대외경제협력기금 누적 승인액 2조원 초과 재경부
2005 서남아시아 지진해일복구(스나미)지원 사업 시작 KOICA
2008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간 승인액 1조원 최초 초과 재경부
2009 대한민국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단일브랜드 “World Friends Korea”
출범 KOICA
출처: KOICA.(2012). 한국의 개발협력 연혁. 출처 http://www.koica.go.kr/. 검색일-2013년 8월 9일
우리나라의 ODA 원조는 크게 지원 형태별로 양자 간 원조와 다자 간 원조로 나뉘며, 원 조 자금의 상환여부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아래의 표(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ODA의 규모는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특히 다자간 원 조 형태보다는 양자 간 원조 형태의 증가 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우리나라의 ODA 총액은 약 7억 달러 규모였으나, 2012년도 (잠정)에는 약 15.5억 달러에 달했으면, 양자 간 원조의 경우 2007년에는 약 5억 달러이었던 지원액이 2012년도에는 약 11.6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양자 간 원조 규모의 증가와 는 대조적으로 다자 간 원조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10년 기준 으로 ODA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우리나라가 OECD/DAC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수원국들에 대한 지원 규모 및 분야 확대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제3장 국내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25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잠정) 공적개발원조(ODA) 총계 696.1 802.3 816.0 1173.8 1324.6 1550.9
양자 간 원조 490.52 (70.5)
539.22 (67.2)
581.1 (66.1)
900.63 (76.7)
993.47 (74.7)
1162.2 (74.9)
- 무상원조 359.33
(73.1)
368.67 (68.4)
366.97 (68.1)
573.89 (63.7)
578.93 (58.1)
696.0 (59.9)
- 유상원조 132.19
(26.9)
170.56 (31.6)
214.13 (39.7)
326.74 (36.3)
414.55 (41.9)
466.1 (40.1) 다자 간 원조 205.59
(29.5)
263.12 (32.8)
234.94 (28.8)
273.15 (23.3)
335.02 (25.3)
388.8 (25.1) 공적개발원조
(ODA)/GNI(%) 0.07 0.09 0.1 0.12 0.12 0.14
출처: ODAKorea.(2013)3)
<표 3-2> 우리나라 ODA 원조 지원 실적
2007년∼2011년 동안의 ODA 사업 분야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3-1), 우리나라는 사회 인프라 & 서비스, 경제 인프라 & 서비스, 생산(산업)부문, 환경보호, 다부문, 물자지원/
일반프로그램 원조, 부채 관련 지원, 인도적 지원, 행정 비용 및 기타 등 총 10여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는 사회 인프라 &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45.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 인프라 & 서비스 분야 가 26.8%로 많았다. 물자지원/일발프로그램 원조에 대한 부분은 전체의 0.1%로 가장 낮은 분야였다.
3) ODAKorea.(2013). 연도별 ODA 지원현황. http://www.odakorea.go.kr/index.jsp. 검색일-2013년 8월 9일.
<그림 3-1> ’07~’11년간 분야별 ODA 지원 비율(승인기준, %)
출처: ODAKorea.(2013).4)
2007년∼2011년 동안의 대륙별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 규모는 583.9백 만 달러였으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규모는 178.3백만 달러였다. 대륙별 원조 규모가 가장 낮은 지역은 오세아니아 지역이었으며, 규모는 4.2백만 달러였다.
아래의 표(표 3-3)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타 지역들에 대한 원조 규모는 줄어들었거나 증가의 폭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문화적･지리적으로 유사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 활동이 활발하였 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 규모가 가장 큰 반면, ODA 총액 대비 비중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프리카, 중동 및 기타 지 역에 대한 비중이 줄고 있어서 기존의 아시아 지역 중심의 원조 지원 형태가 다른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ODAKorea.(2013). ’07~’11년간 분야별 ODA 지원비율. http://www.odakorea.go.kr/ index.jsp. 검색일-2013년 8월 11일.
제3장 국내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27
(단위: 백만달러, %)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아시아 229.3
(46.7)
250.8 (46.5)
292.1 (50.3)
553.0 (61.4)
583.9 (59.0)
아프리카 70.2
(14.3)
104.1 (19.3)
95.0 (16.3)
139.9 (15.5)
178.3 (18.0)
중동 70.7
(14.4)
30.5 (5.7)
21.4 (3.7)
34.3 (3.8)
41.3 (4.2)
유럽 16.9
(3.4)
12.9 (2.4)
46.4 (8.0)
38.7 (4.3)
20.7 (2.1)
아메리카 54.7
(11.1)
68.7 (12.7)
55.8 (9.6)
64.5 (7.2)
64.4 (6.5)
오세아니아 3.7
(0.8)
2.2 (0.4)
1.5 (0.3)
5.6 (0.6)
4.2 (0.4)
기타 45.1
(9.2)
70.0 (13.0)
68.9 (11.9)
64.7 (7.2)
96.8 (9.8)
합계 490.5
(100)
539.2 (100)
581.2 (100)
900.7 (100)
989.6 (100)
출처: ODAKorea.(2013).5)
<표 3-3> 지역별 지원 현황(순지출, 달러기준)
2007년∼2011년 동안의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표 3-4), 우리나라는 최빈국과 하 위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ODA 수원국들의 소득그룹이 최빈국과 하위중소득국들에 집중된 이유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분야별 지원 현황과 연계하 여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 70%를 사회 및 경제 인프라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최빈국과 하위중소득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들이다. 따라 서 2007∼2011년 기간 동안 최빈국과 하위중소득국들에 대한 지원이 많았을 것이다.
5) ODAKorea.(2013). 지역별 지원현황. http://www.odakorea.go.kr/index.jsp. 검색일-2013년 8월 11일
(단위: 백만달러, %)
소득그룹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최빈국 121.0
(34.7)
144.2 (26.8)
161.2 (27.7)
333.4 (37.0)
346.8 (35.0)
기타저소득국 37.2
(7.6)
68.5 (12.7)
76.5 (13.2)
168.3 (18.7)
12.1 (1.2)
하위중소득국 250.9
(51.1)
207.8 (38.5)
204.2 (35.1)
280.3 (31.1)
372.7 (37.7)
상위중소득국 21.8
(4.4)
28.2 (5.2)
38.8 (6.7)
22.4 (2.5)
113.5 (11.5)
고소득국 0.2
(0.0) - - -
-소득 미배분 59.5
(12.1)
90.5 (16.8)
100.5 (17.3)
96.2 (10.7)
144.5 (14.6)
합계 490.5
(100)
539.2 (100)
581.1 (100)
900.6 (100)
989.6 (100)
출처: ODAKorea.(2013)6)
<표 3-4>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순지출, 달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