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국제사회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63
(단위: 백만달러, %)
ODA액수
보건
합계 841(17.4)
건강증진 646(13.4)
안전한 수질 & 위생시설에의 접근성 향상 195(4.0)
교육 및 사회서비스 합계 834(17.3)
양질의 교육 확대 834(17.3)
경제발전
합계 1117(23.2)
식량안보 & 지역발전 408(8.5)
산업 & 금융 & 무역 90(1.9) 수송 & 에너지 & 정보통신 인프라 393(8.2)
환경 & 천연자원 관리 211(4.4)
광물자원 & 광산업 14(0.3)
거버넌스
합계 933(19.3)
인권 195(4.0)
사회 안전 & 정의실현 292(6.1)
거버넌스 체계 향상 446(9.2)
인도적 지원
합계 549(11.4)
인도적 대응 72(1.5)
갈등 예방 및 해결 476(9.9)
기타 일반 개발 지원 548(11.4)
총합계 4825(100)
<표 4-13> 호주의 분야별 ODA 액수(2011년)
자료: 호주 AUSAID.(2012).23)
* 호주에서는 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튀니지 각 국가별 ODA 제공하지 않음.
* 호주의 수원국별 지원현황은 우리나라 초청연수 최대수혜국들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호주 AUSAID.(2012). 상게서.
23) 호주 AUSAID.(2012). Australia’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Statistical Summary, 2011–12. http://aid.dfat.gov.au/
Publications/web/statistics- data-2011-12/Documents/statistical-summary-2011-12.pdf. 검색일-2013년 10월 11일.
호주의 수원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표 4-14), 수원국들 중 인도네시아(514.5백만달러) 와 베트남(149백만달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다. 수원국별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경제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원조 지원 비중은 총액대비 25%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교육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가 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거버넌스’(19%) 분야는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거버넌 스’(6%)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분야들의 지원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몽골에 대해 서는 ‘교육 &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하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거버넌스’(10%) 분야는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역시 ‘교육 &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 해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거버넌스’(17%) 분야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단위: 백만달러, %)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보건 2.4(5.0) 97.7(19.0) 0.5(4.0) 0.9(7.0) 23.8(16.0) 교육 & 사회서비스 5.9(12.0) 149.2(29.0) 7.8(59.0) 6.9(53.0) 41.7(28.0) 경제 발전 15.3(31.0) 123.4(24.0) 2.7(21.0) 1.1(9.0) 70.0(47.0) 거버넌스 12.4(25.0) 97.7(19.0) 1.3(10.0) 2.2(17.0) 8.9(6.0) 인도적 지원 4.4(9.0) 36.0(7.0) 0.6(5.0) 1.5(12.0) 2.9(2.0) 기타 일반 개발 지원 8.4(17.0) 10.29(2.0) 0.1(1.0) 0.3(3.0) 1.4(1.0) 합계 49.6(100) 514.5(100) 13.3(100) 13.2(100) 149(100)
<표 4-14> 호주의 수원국별 ODA 액수(2011년)
제4장 국제사회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65
호주의 대륙별 지원규모를 비교해 보면(표 4-15; 4-16),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대한 원 조 규모가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보다 높았으며, 아프리카 & 중동 대륙에서는 남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나,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북아프리카&중동 지역이었다. 하지만, 기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거버넌스’분야 지원 비중이 다른 지역(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 중동)보다 높았다.
(단위: 백만달러, %)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 중동
기타
아프리카 합계
보건 79.9(18) 5.6(2) 0.6(8.1) 86.1(14.9)
교육 & 사회서비스 37.8(9) 8.1(11) 0.04(0.5) 45.94(8)
경제발전 78.4(18) 20(38) 1.6(21.6) 100(17.3)
거버넌스 47.3(12) 24(31) 4.4(59.4) 75.7(13.1)
인도적 지원 177.5(40) 40.7(15) 0.1(1.35) 218.3(37.9)
기타 일반 개발 지원 15(40) 34(3) 0.6(8.11) 49.6(8.6)
합계 436.3(100) 132.7(100) 7.4(100) 576.4(100)
<표 4-15> 호주의 지역별 ODA 액수(아프리카&중동, 2011년)
자료: 호주 AUSAID.(2012). 상게서.
아시아 & 태평양 대륙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하여 원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나, 동 아시아 지역에 대한 ‘거버넌스’ 분야 지원 비중은 동아시아 지역 ODA 총액 대비 17.4%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기타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총액은 다른 지역의 ODA 총액보다 낮지 만,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은 가장 높았다.
(단위: 백만달러, %)
서남아시아 동아시아 기타아시아 태평양 합계
보건 88.6(16.3) 228.2(18.5) 1.7(4.1) 201.9(17.6) 520.4(17.6) 교육 & 사회서비스 136.9(25.2) 332(26.9) 0.1(0.2) 217.7(19) 686.7(23.2) 경제 발전 100.4(18.5) 348.4(28.2) 1.2(2.9) 200(17.4) 650(21.9)
거버넌스 89.8(16.5) 215(17.4) 35.7(87.7) 413.3(36) 753.8(25.5) 인도적 지원 78.5(14.4) 85.5(6.9) 1.8(4.4) 11.9(1) 177.7(6) 기타 일반 개발 지원 48(8.8) 24(1.9) 0.05(0.12) 99.9(8.7) 171.9(5.8)
합계 542.5(100) 1,233.3(100) 40.7(100) 1,145(100) 2,961.5(100)
<표 4-16> 호주의 지역별 ODA 액수(아시아&태평양, 2011년)
자료: 호주 AUSAID.(2012). 상게서.
제5장
OD A 공공행정 분야 지원 전략
제1절 국가발전단계별 공공행정 역량강화 제2절 ODA 수원국 공공행정 제도 및
취약점 분석
제3절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관리 지표의 활용과 분석
ODA 공공행정 역량강화 방안: ODA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제5장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 전략
본 연구에서는 ODA 수원국의 공공행정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한 국형 ODA 모델’ 개발 및 ‘맞춤형 원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세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한 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및 일본의 국가발전에 따른 공공행정 역량강화 제도(공무원 교육 훈련제도)의 변천과정을 유형화함으로써 ODA 수원국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에 적합한 공공행정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ODA 수원국24)의 공공행정 역량강화를 위 한 행정제도 및 공무원 교육훈련 시스템을 분석함과 동시에 공공행정 분야의 취약점 및 개 선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발전모델에 적용한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와 공공행정 역량의 수 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ODA 수원국에 필요한 전략과 우선순위 사업들 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