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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공공행정 역량강화 방안: ODA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박 상 철
ODA 공공행정 역량강화 방안:
KIPA 연구보고서 2013-42 KIPA 연구보고서 2013-42박 상 철
| 2013-01 | 선진 각국의 정부변동에 따른 조직변화 분석
| 2013-02 | 공무원 인사 제도 개혁방안 연구: 공무원 시험을 중심으로
| 2013-03 | 정부규모와 정원관리에 관한 연구
| 2013-04 | 정부3.0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 2013-05 | 공공부문 정보보안정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2013-06 | 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규제심사 활성화 방안
| 2013-07 | 대안적 규제전략(Alternative Regulatory Strategies)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 2013-08 |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 2013-09 | 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2013-10 |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
| 2013-11 | 성과관리계획 수립·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2013-12 | 평가 결과 및 성과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
| 2013-13 |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2013-14 |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체평가 운영 개선방안 연구
| 2013-15 |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의 생산에 관한 연구
| 2013-16 |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 2013-17-1 |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 2013-17-2 |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 2013-18 |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에 따른 정책소통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2013-19 |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 2013-20 | 선거제도의 효율화 방안 연구: 전자투표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2013-21 | 정부3.0시대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연구
| 2013-22-1 | 행정환경과 정부특성 연구Ⅵ: 대만
| 2013-22-2 | 행정환경과 정부특성 연구Ⅵ: 베트남
| 2013-23 | Natech재난관리방안 연구
| 2013-24 |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현황과 대응 전략 마련
| 2013-25 |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험정보 확산과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
| 2013-26 |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 2013-27 | IT를 활용한 국가 재난 관리 조직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방안 연구
| 2013-28 | 한국형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재난안전분야 비교 사례 연구
| 2013-29 | 사회안전 제고를 위한 거주 외국인 사회통합 및 관리방안 연구
| 2013-30 |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출 및 채무 제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2013-31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 2013-32 | 정부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2013-33 | 4대악 근절 정책 추진 방안 및 추정 소요 예산 분석
| 2013-34 |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 2013-35 | 민주적 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의 참여와 대표성 확보방안
| 2013-36 |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갈등문제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 2013-37 | 지역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2013-38 | 사회적 소통 제고를 위한 국정 PR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거버넌스 및 소통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2013-39 | 해외PR 및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목표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2013-40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신뢰 증진방안 연구
| 2013-41| ODA 반부패 시스템 구축: 수원국의 부패실태 분석
| 2013-42 | ODA 공공행정 역량강화 방안: ODA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ODA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박 상 철
부연구위원
행정학 박사(Florida State Univ. U.S.A)
주요관심분야 평가 및 성과관리, 국제개발협력, 국제정치경제 주요경력 지속가능성장 개발정책, 거버넌스, 복지정책, 국제협력개발(ODA)
주요 논문 및 저서 Metropolitan Governance: How Regional Organizational Influence Interlocal Land
ODA 공공행정 역량강화 방안:
KIPA 연구보고서 2013-42
ODA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KIPA 연구보고서 2013-42
박 상 철
ODA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ODA 공공행정 역량강화 방안:
박상철 부연구위원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가나다 순)
배귀희 교수(숭실대학교) 최무현 교수(상지대학교) 최유진 교수(강남대학교)
발간사
- iii -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 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공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 국제사회의 원조가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대외원조의 책무가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되고 있으며, 2010년 OECD/DAC 회원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규범 준수 및 공여국으 로서의 역할이 국내․외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원조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와 분 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ODA 선진화 방안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1조 7000억원의 ODA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총 44개 정부 및 산하 기관 등에서 ODA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ODA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적합하고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조 활동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에서 비교 우위 분야를 선정하고 수 원국별 맞춤형 원조 전략의 수립과 한국형 ODA 모델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국의 지속성장, 빈곤퇴치 그리고 사회안정 및 통합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 및 공공행 정 분야를 강조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전단계에 따른 공공행정 역량강화 제도의 발전과 정을 유형화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사회･정치･경제 상황에 적합한 공공행정의 개혁 분야 및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역량강화 제도의 변천과정을 유형화함으로써 공공행정 분야의 한국형 ODA 모델을 제시하고 ODA 우선
과제를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향후 공공행정 분야의 ODA사업개발, 집행, 평가 등 전반적인 원조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DA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한 원내 박상철 박사와 연구관련 자문을 수행해주신 많은 외부 전 문가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 은 재
목 차
- v -
목 차
제1장 서 론···················································································································· [박상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방법, 구성 및 흐름도 ········································································································ 7
제2장 ODA와 공공행정 역량강화········································································ [박상철] 11 제3장 국내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박상철] 21 제1절 ODA 연혁과 원조 규모 및 전략 ································································································· 22
1. ODA 연혁과 원조 규모 ················································································································ 22
2. ODA 원조 전략 ······························································································································ 28
제2절 ODA 분야의 선택과 집중: 공공행정 분야 ················································································ 32
1. 비교우위 분야로서의 공공행정 ···································································································· 32
2. 수원국 공공행정 역량강화 사업과 최대 수혜대상국 ······························································· 38
제4장 국제사회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박상철] 43 제1절 ODA 수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 44
제2절 ODA 수원국에 대한 선진 공여국들의 지원현황 ······································································· 50
1. 수원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미국의 지원현황 ······································································· 50
2. 수원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영국의 지원현황 ······································································· 58
3. 수원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호주의 지원현황 ······································································· 62
제5장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 전략······························································· [박상철] 67 제1절 국가발전단계별 공공행정 역량강화 ····························································································· 68
1. 우리나라 국가발전단계별 공공행정 역량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