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백만달러, %)
소득그룹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최빈국 121.0
(34.7)
144.2 (26.8)
161.2 (27.7)
333.4 (37.0)
346.8 (35.0)
기타저소득국 37.2
(7.6)
68.5 (12.7)
76.5 (13.2)
168.3 (18.7)
12.1 (1.2)
하위중소득국 250.9
(51.1)
207.8 (38.5)
204.2 (35.1)
280.3 (31.1)
372.7 (37.7)
상위중소득국 21.8
(4.4)
28.2 (5.2)
38.8 (6.7)
22.4 (2.5)
113.5 (11.5)
고소득국 0.2
(0.0) - - -
-소득 미배분 59.5
(12.1)
90.5 (16.8)
100.5 (17.3)
96.2 (10.7)
144.5 (14.6)
합계 490.5
(100)
539.2 (100)
581.1 (100)
900.6 (100)
989.6 (100)
출처: ODAKorea.(2013)6)
<표 3-4>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순지출, 달러기준)
제3장 국내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29
있으며, ODA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2012년 제13차 국제개발위원회에서 의결된 ODA 선진화 방안은 우리나라 발전경험을 바 탕으로 비교 우위 분야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 라는 기존의 7개 중점분야(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 개발, 산업에너지, 환 경 및 기타)를 5개 중점분야(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로 새롭게 구성하 고 환경, 여성, 인권, ICT 분야를 포함하는 범분야 이슈까지 확장하고 있다(표 3-5).
現 7개 중점분야 新 5개 중점분야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범분야
(환경, 여성, 인권, ICT) 하위 44개 유형 프로젝트 하위 25개 프로그램
<표 3-5> 5개 중점분야와 범분야
출처: KOICA.(2010).8)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발전경험과 비교 우위 분야, 그리고 수원국별 맞춤형 원조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ODA 비교우위 분야를 지역별, 수원국별 개발에 있어서 취약 부분과 연계하여 우리의 발전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며, 선진 공여국들의 비교우위 분야 지원 활동과 공조하여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역량개발을 통한 자립능력 개발, 거버넌스 구축 등 ODA 선진화 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원국별 맞춤형 원조 전략(CAS)은 수원국의 사회･경제･정치･문화 적 특성에 적합하고 수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ODA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KOICA의 ODA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그림 3-2), 수원국별 맞춤형 원조 전략의 일환으로 ‘ODA 사업의 현장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기 전략 및 국
8) KOICA.(2010).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 http://koica.go.kr/download/ 20102015koicaplan.pdf. 검색일-2013년 8월 11일
별 원조 전략을 토대로 무상원조사업 발굴을 위해 수원국과 협의하고 사업발굴협의 단계에 서 형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및 조 사단을 파견하여 경제적,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심사하 고, 심사에 통과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실행 안을 작성하고 있다.
원조의 효과성과 적실성 있는 ODA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비교 우위 분야에 대한 한 국형 ODA 모델을 개발하여 발전경험에서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고, 수원국들의 발전과정에 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원국별 맞춤형 원조 전략을 바탕으로 수원국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 안들에 대해 ODA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ODA 사업 추진 절차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
제3장 국내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31
<그림 3-2> KOICA의 ODA 사업절차
출처: KOICA.(2012).9)
9) KOICA.(2012). 사업시행절차. http://www.koica.go.kr/. 검색일-2013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