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천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총계 275,238 100.0 279,258 100.0 454,156 100.0 408,056 100 445,277 100.0 아시아 109,295 39.7 113,131 40.5 247,477 54.5 185,669 45.5 209,017 46,9
아프
리카 54,568 19.8 53,306 19.1 67,697 14.9 65,644 16.1 90,901 20.4 중남미 31,994 11.6 28,497 10.2 48,315 10.6 39,744 9.7 48,914 11.0 중동 15,613 5.7 18,471 6.6 23,945 5.3 10,968 2.7 16,021 3.6 동구 및
CIS 16,242 5.9 18,936 6.8 21,493 4.7 23,144 5.7 20,035 4.5 국제
기구 24,422 8.9 22,953 8.2 18,561 4.1 37,647 9.2 14,304 3.2 미분류 23,104 8.4 23,965 8.6 26,667 5.9 45,240 11.1 46,085 10.3
<표 3-9> 지역별 총괄표(2008년~2012년)
출처: KOICA.(2013). 상게서.
제3장 국내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39
수, 석사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약 4천 5백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과정을 추진하고 있 다. 또한 2013년도 기준으로 국별연수 과정이 글로벌 연수 과정보다 많았다. 글로벌 연수과 정 내에서의 연수 유형에는 일반 연수의 비중이 협력 연수, 공동 연수 및 석사과정(학위과 정)보다 높았다.구분 국가 수(국) 과정 수(개) 연수인원(명)
계 103 282 4,546
글로벌연수
일반연수 단년간 - 35 667
다년간 - 37 638
협력연수 - 13 208
공동연수 - 21 397
석사과정 - 15 290
계 85 121 2,200
국별 연수 계 45 161 2,346
<표 3-10> 2013년도 연수사업계획 총괄
출처: KOICA.(2013). 상게서.
또한 대륙별 중점지원 분야를 살펴보면(표 3-11), 아시아 지역에서는 행정역량 강화 분야 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중점사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아시아 지역에 대해 행정역량 강화 사업의 빈도가 높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
지역 중점사업 분야
아시아 정부혁신, 행정역량 강화, 중소기업육성
아프리카 인적자원개발, 부패방지
중남미 중소기업 육성, 수출 진흥, 지역균형 발전
동구권 및 CIS 시장경제 전환, 수출 진흥
자료: KOICA.(2013). 상게서.
<표 3-11> 지역별 중점사업
아시아 국가에 대한 ODA 무상 및 유상원조에 있어서의 초청연수사업 실적을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4개 년도를 분석한 결과(표 3-12),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연수생 규 모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필리핀, 몽골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 프리카 지역에서는 탄자니아 국가에서 가장 많은 연수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그리고 에티오피아 순으로 나타났다.
초청연수사업 참여 연수생들에 대한 국가별 현황을 통하여,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상위 5개국들은 우리나라 26개 중점협력국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 초청연수사업의 기존의 해당 대상국들은 26개 중점협력국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 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상위 5개국들에 바탕으로 5장, 6장에서 제시 될 한국형 ODA 모델 적용방안 및 수원국별 맞춤형 원조 전략 그리고 수 원국별 공공행정 분야 우선 순위 분야 분석에 사례 국가들로 활용된다.
제3장 국내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41
(단위: 천달러)
아시아 지역 무상 원조금액($)
국가 연수생 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인도네시아 363 1,076 1,869 2,156 1,176 2,034 8,311 아프가니스탄 335 1,182 473 4,933 3,526 11,785 21,899 베트남 332 774 583 1,818 3,543 3,630 10,348
필리핀 288 391 547 292 337 566 2,133
몽골 282 637 468 273 2,167 7,252 10,797
아프리카 지역 무상 원조금액($)
국가 연수생 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탄자니아 252 379 580 436 783 2,132 4,310
튀니지 171 172 197 95 215 2,150 2,829
알제리 165 1,408 983 777 170 387 3,725
이집트 165 365 460 233 209 465 1,732
에티오피아 132 416 210 284 260 575 1,745
<표 3-12> 상위 5개국 공공행정 분야 무상원조 지원 금액(연도별)
출처: KOICA.(2013). 상게서.
(단위: 천달러)
아시아 지역 유상 원조금액($)
국가 연수생 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인도네시아 363 14,490 7,800 11,550 1,610 1,180 36,630
아프가니스탄 335 1,260 490 5,130 3,610 4,430 14,920
베트남 332 3,830 440 1,450 2,170 3,130 11,020
필리핀 288 970 440 170 220 410 2,210
몽골 282 2,320 1,710 640 4,870 5,720 15,260
아프리카 지역 유상 원조금액($)
국가 연수생 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탄자니아 252 320 350 170 400 370 1,610
튀니지 171 90 100 160 290 1900 2,540
알제리 165 850 140 100 140 300 1,530
이집트 165 100 180 140 610 240 1,270
에티오피아 132 510 110 90 60 330 1,100
<표 3-13> 상위 5개국 공공행정 분야 유상 원조금액(연도별)
출처: KOICA.(2013). 상게서.
제4장
제1절 ODA 수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제2절 ODA 수원국에 대한
선진 공여국들의 지원현황
국제사회의
OD 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ODA 공공행정 역량강화 방안: ODA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사회 및 행정 인프라
경제
인프라 농업 산업 및
생산
상업 및 프로그램
지원
인도적
지원 기타
호주 46.6 9.1 13.3 6.4 12.1 2.0 10.4 오스트리아 34.4 22.2 2.6 6.5 4.0 16.8 13.5 벨기에 33.5 9.5 9.6 5.0 11.0 1.0 30.4 캐니다 16.3 12.5 8.5 5.8 15.7 3.7 37.5 덴마크 38.7 12.0 8.8 5.9 2.4 8.0 24.3 핀란드 16.5 19.3 12.0 12.9 1.9 14.3 23.1 프랑스 39.3 15.0 7.4 2.7 10.6 0.1 24.8 독일 24.8 24.5 6.7 4.9 9.0 4.1 26.0
그리스 .. .. .. .. .. .. ..
아일랜드 34.3 3.1 13.9 3.1 11.0 10.7 23.9
<표 4-1> 선진 공여국들의 분야별 원조 비중(1990-1991년)
제4장 국제사회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제1절 ODA 수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현재 OECD/DAC 회원국들은 7개 분야[(1) 사회 및 행정 인프라, (2) 경제 인프라, (3) 농업, (4) 산업 및 생산, (5) 상업 및 프로그램 지원, (6) 인도적 지원, (7) 기타]에 대하여 ODA 원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표 4-1; 4-2). ODA 지원 분야 및 규모는 OECD/DAC 회원국들의 전 략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지원 분야 및 규모를 비교해 보면, 사회 및 행정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에 서의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많았음을 예측할 수 있고, ‘개발 및 원조 효과성 그리고 수원국 역량강화’라는 원칙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국제사회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45
사회 및 행정 인프라
경제
인프라 농업 산업 및
생산
상업 및 프로그램
지원
인도적
지원 기타
이탈리아 22.9 24.3 10.9 7.7 6.3 11.1 16.8 일본 16.6 38.6 10.6 4.2 19.3 1.1 9.7 한국 42.7 42.2 0.9 7.2 .. 0.6 6.4 룩셈부르크 .. .. .. .. .. .. ..
네덜란드 27.7 6.1 11.9 6.1 11.9 9.6 26.7 뉴질랜드 35.5 2.7 4.0 4.5 10.0 1.4 41.9 노르웨이 14.5 30.6 7.5 4.7 6.3 12.3 24.0
포르투갈 .. .. .. .. .. .. ..
스페인 12.1 51.3 0.6 7.6 1.4 0.7 26.4 스웨덴 25.0 13.0 10.7 10.6 10.2 10.8 19.6 스위스 18.8 7.9 14.8 3.7 11.0 12.4 31.3 영국 24.0 27.0 10.3 6.8 9.4 3.6 18.9 미국 13.4 3.1 2.6 2.4 21.6 2.1 54.8 DAC 회원국
ODA 액수 총합 대비 비율
21.1 17.9 7.1 4.3 15.3 3.3 31.0
출처: OECD-DAC.(2012).13)
13) OECD-DAC. (2012). Major Aid Uses by Individual DAC Donors. http://www.oe cd.org/dac/stats/TAB18e.xls. 검색일-2013년 10월 13일.
사회 및 행정 인프라
경제
인프라 농업 산업 및
생산
상업 및 프로그램
지원
인도적
지원 기타
호주 49.7 6.5 6.4 0.9 1.5 10.1 24.9 오스트리아 47.5 9.9 2.5 1.4 0.8 3.3 34.7 벨기에 32.9 11.8 9.1 1.4 0.7 7.3 36.8 캐니다 42.6 5.7 9.6 2.4 0.5 12.7 26.5 덴마크 44.8 8.5 4.2 5.9 5.9 9.3 21.3 핀란드 35.6 7.6 15.2 3.1 0.6 11.8 26.0 프랑스 28.7 10.0 3.6 2.2 6.1 0.7 48.6 독일 39.7 28.9 4.2 1.2 1.4 3.4 21.2 그리스 52.6 10.7 0.4 .. .. 1.9 34.4 아일랜드 53.9 1.2 9.3 0.4 7.8 14.1 13.2 이탈리아 19.9 3.0 2.6 1.9 1.0 5.3 66.2 일본 23.4 45.0 4.2 3.3 4.3 4.9 14.9 한국 46.6 35.1 6.4 1.2 0.1 1.2 9.3 룩셈부르크 43.4 7.2 4.6 1.6 1.5 16.5 25.4 네덜란드 25.0 10.9 1.5 4.2 1.5 2.6 54.3 뉴질랜드 45.0 9.3 4.7 4.7 5.5 8.3 22.5 노르웨이 34.4 10.0 13.8 2.5 4.8 9.0 25.5 포르투갈 31.2 14.7 0.4 0.1 46.6 0.1 7.0 스페인 37.6 7.5 10.7 7.4 1.2 8.0 27.6 스웨덴 37.2 5.4 2.8 2.6 4.1 13.3 34.6 스위스 26.6 7.3 4.8 3.6 0.3 12.9 44.6 영국 47.0 8.6 2.2 3.6 8.2 7.4 23.0 미국 50.5 8.4 5.7 0.8 2.3 15.4 16.9 DAC 회원국
ODA 액수 총합 대비 비율
39.0 16.2 5.2 2.3 3.4 8.6 25.4
출처: OECD-DAC.(2012). 상게서.
<표 4-2> 선진 공여국들의 분야별 원조 비중(2010-2011년)
제4장 국제사회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47
2010년 그리고 2011년도 OECD/DAC 회원국들 중 상위 5개국의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 면(표 4-3), ODA 지원 총액 규모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순이었다. 하지만, GNI 대비 ODA 지원 규모의 비중을 살펴보면, 영국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순이었다. OECD/DAC 회원국들의 ODA 지원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원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OECD/DAC 회원국들 중, 17 위를 기록하고 있다.(단위: 백만달러, %)
2010 2011
순위 국가 금액 ODA/GNI 금액 ODA/GNI
1 미국 35,353 0.21 30,744 0.20
2 독일 12,985 0.39 14,533 0.40
3 영국 13,053 0.57 13,739 0.56
4 프랑스 12,915 0.50 12,993 0.46
5 일본 11,021 0.20 16,604 0.18
17 한국 1,174 0.12 1,321 0.12
출처: 산업연구원.(2012)14). p. 36. 원자료. OECD StatExtracts.
<표 4-3> 지원규모 상위 5개국 및 우리나라 현황
또한, 선진 공여국들의 ODA 중점 지원 분야들을 살펴보면(표 4-4), 미국, 독일, 영국, 노르 웨이 국가들은 ‘공공행정 및 NGO’ 분야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있으며, 대륙별 배분에서 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ODA 지원에 대한 주요 수원국들
14) 산업연구원.(2012). ｢한국형 ODA 모델 수립 - 총론｣. http://www.odakorea.go .kr/fileDownLoad.xdo?fileName=12-02-01(1),
%20%C7%D1%B1%B9%C7%FC%20ODA%20%B8%F0%B5%A8%20%BC%F6%B8%B3%20%20-%20%C3%D1%B7%D01.pdf&f _id=1363165791656104620617VG67I01OEOWQATOTH9MU&f_path=%B0%F8%C5%EB%B0%D4%BD%C3%C6%C7/201303.
검색일-2013년 6월 13일.
집중분야 대륙별 배분 주요 수원국
미국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공공행정 및 NGO,
인도적 지원
아시아(32.6), 미지정 국가(25.1),
아프리카(29.2), 아메리카(10.2),
유럽(1.9), 오세아니아(1.0)
아프가니스탄(10.1), 이라크(6.7), 파키스탄(3.1), 수단(2.8), 에티오피아(2.7)
일본
운송･저장, 에너지, 식수공급 및 위생
아시아(46.6), 아프리카(25.7), 미지정 국가(21.3),
유럽(8.7), 오세아니아(2.4),
인도네시아(9.1), 인도(8.8), 베트남(7.6),
중국(6.6), 필리핀(4.1)
독일
에너지, 교육, 공공행정 및 NGO
아시아(32.3), 미지정 국가(25.7),
아프리카(24.2), 아메리카(11.4),
유럽(6.3), 오세아니아(0.1)
중국(4.3), 인도(4.1) 아프가니스탄(3.2),
브라질(1.8), 이집트(1.4)
영국
공공행정 및 NGO, 환경보호, 물자지원 및 일반프로그램 원조
아프리카(38.4), 미지정 국가(33.6),
아시아(25.7), 아메리카(1.6),
유럽(0.7), 오세아니아(0.1)
인도(5.4), 에티오피아(3.1), 아프가니스탄(2.3),
파키스탄(2.1), 나이지리아(2.0)
<표 4-4> 주요 공여국의 ODA현황
(단위: %)
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수단, 에티오피아이며, 독일의 경우에는 중국, 인도, 아 프가니스탄, 브라질, 이집트, 영국의 경우에는 인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나 이지리아이며,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의 지원에 대한 주요 수원국들은 경우에는 브라질, 탄자 니아, 아프가니스탄, 웨스트뱅크 & 가자지구, 수단이었다.
제4장 국제사회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49
집중분야 대륙별 배분 주요 수원국
프랑스
교육, 부채관련 지원,
환경보호, 기타 다부문
아프리카(53.8), 아시아 (19.9), 미지정 국가(12.9),
아메리카(8.5), 유럽(3.0), 오세아니아(1.9)
코트디부아르(5.5), 마요트(4.5), 콩고공화국(4.0),
중국(3.2), 모로코(3.0)
노르웨이 공공행정 및 NGO, 농업･임업･어업
미지정 국가(38.9), 아프리카(26.6),
아시아(19.2), 아메리카(12.2),
유럽(3.1), 오세아니아(0.1)
브라질(15.2), 탄자니아(8.7), 아프가니스탄(6.5), 웨스트뱅크 & 가자지구(6.0),
수단(5.6)
출처: 산업연구원.(2012). 상게서. p. 47. 원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DB
제2절 ODA 수원국에 대한 선진 공여국들의 지원현황
ODA 수원국에 대한 선진 공여국들의 지원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USAID, 영국의 DFID 그리고 호주의 AUSAID의 지원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ODA 수 원국들은 3장에서 제시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10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