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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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관리 지표의 활용과 분석
많은 국제기구들과 선진 공여국들은 수원국 발전수준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ODA 수원국들의 취약분야들을 파악하고, 지역별 ODA 사업수행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DA 수원국의 공공 행정 역량의 취약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s(CPIA)와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BTI)지수를 활용한다. BTI 지수 활용은 ODA 수원국들의 민 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실현 정도를 분석하는데 활용하며, 구체적인 공공행정 역량 및 제 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CPIA의 지수를 활용한다.
1. BTI의 활용과 분석
하고 있다. 즉, BTI의 2가지 차원 중 상태지수(Status Index)가 정치적･경제적 변화 정도를 측 정하고 있다면, 관리지수(Management Index)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유지시킬 수 있는 관리 역량 및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지표 구조 지표 설명
BTI
상태지수 (Status Index)
정치적 변화 (Political Transformation)
해당 국가가 법의 지배 하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변화 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평가
경제적 변화 (Economic Transformation)
사회적 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 체제로 변화해 나 가고 있는지를 평가
관리지수 (Management
Index)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자들과 리더들이 정치･경제 전 분야 에 걸쳐 발휘하는 거버넌스 및 관리 역량을 측정
<표 5-1> BTI의 지표 구성
출처: BTI 홈페이지.(2013).27)
각각의 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태지수(Status Index)의 정치적 변화(Political Transformation)는 5개의 하부 지표인 ①국가화의 정도(Stateness), ②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③법의 지배(Rule of law), ④민주주의 기관 및 제도의 안정성(Stability of democratic institutions), ⑤정치･사회적 통합(Political and social integr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태지수(Status Index)의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경제적 변화(Economic Transformation) 는 7개의 하부 지표인 ①사회･경제적 발전 수준(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②경쟁 적 시장의 형성(Organization of the market and competition), ③통화 및 가격의 안정성(Currency and price stability), ④재산권의 보장(Private property), ⑤사회복지 체계(Welfare regime), ⑥경제
27) BTI 홈페이지.(2013). Methodology. http://www.bti-project.org/index/methode/. 검색일-201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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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지표 하위 지표 지표 설명
정치적 변화 (Political Transforma
tion)
① 국가화의 정도 (Stateness)
국가로써 갖추어야 할 적절하고 차별화된 권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② 정치적 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국민들이 그들의 대표자를 결정할 수 있고, 정치적 자유를 가 지고 있는지 여부
③ 법의 지배 (Rule of law)
국가 권력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의해 조정되고 시민권을 확보 하고 있는지 여부
④ 민주주의 기관 및 제도의 안정성 (Stability of
democratic institutions)
민주주의 제도나 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고, 국가 내에서 적절하게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⑤ 정치･사회적 통합 (Political and social integration)
사회와 국가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일치된 시민 문화가 존재하는지 여부
경제적 변화 (Economic Transforma
tion)
①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국가의 발전 수준이 모든 시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허용할 정도 로 발전해 있는지 여부
② 경쟁적 시장의 형성 (Organization of the market and competition)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경쟁 규칙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통화 및 가격의 안정성 (Currency and price stability)
적절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통 제할 수 있는 제도적･정치적 예방 장치가 있는지 여부
④ 재산권의 보장 (Private property)
민간 부문의 순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
<표 5-2> BTI의 지표 구성
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 ⑦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한편, 관리지수(Management Index) 는 4개의 하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요소는 ①선도 역량(Steering capability), ②자원 효 율성(Resource efficiency), ③합의 형성(Consensus-building), ④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로 이루어져 있다.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지표 설명
⑤ 사회복지 체계
(Welfare regime)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지 여부
⑥ 경제적 성과
(Economic performance) 객관적인 양적 지표에 대한 평가
⑦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경제성장 여부
관리지수 (Management
Index)
① 선도 역량
(Steering capability)
정부 관료들이 효과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달 성하고 있는지 여부
② 자원 효율성
(Resource efficiency) 정부가 가용한 자원을 최소의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③ 합의 형성
(Consensus-building)
정치적 지도자들이 개혁에 있어 목표를 희생하지 않고 사회의 다른 행위자들과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지 여부
④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정치적 지도자들이 외부 지원자 및 조직들과 협력할 의지와 역 량이 있는지 여부
참고: BTI.(2012).28)
2) 분석 결과
BTI 지수 분석표를 바탕으로 수원국읜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행정관리 역량을 분석하고 자 한다. 분석결과는 지역별, 수원국별 상대적 지수를 비교하여 취약부분을 도출한다. 우선 지역별 지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지역별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분석에 활용된 지역들과 BTI에서 측정하는 128개국 전체 평균 지수를 비교한 결과, 정 치적 변화(민주주의로의 전환), 경제적 변화(시장 경제 체제로의 변화), 그리고 관리적 변화(국가 리더의 거버넌스 및 행정관리 역량)는 세계 지수 평균보다 모두 낮은 상태 임을 알 수 있다.
28) BTI.(2012). Methodology. http://www.bti-project.org/uploads/tx_jpdownloads/ Methodology.pdf. 검색일-201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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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지수(Status Index)관리지수 (Management Index) 정치적 변화
(Political Transformation)
경제적 변화 (Economic Transformation)
알제리 4.8 4.3 5.3 4.4
이집트 4.8 4.1 5.4 4.7
튀니지 5.0 3.9 6.1 4.9
지역평균 (북아프리카
&중동)
4.67 3.99 5.35 4.29
에티오피아 3.8 3.7 4.0 3.6
탄자니아 5.6 6.3 4.9 5.8
지역평균
(남아프리카) 4.9 5.33 4.47 5.05
아프가니스탄 2.8 2.8 2.9 3.5
지역평균
(서남아시아) 5 5.24 4.76 5.11
인도네시아 6.5 6.9 6.2 6.4
<표 5-3> ODA 수원국별 정치적･경제적 및 행정관리 지표 결과
(2) 분석에 활용된 지역들의 상대적 지수를 비교한 결과, 북아프리카&중동 그리고 동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변화 및 행정관리 역량 부분이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 로 취약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남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경제적 변 화 측면에서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3) 수원국별 취약부분들을 통합 분석해 보면,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아프가니스탄, 베 트남의 경우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역량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몽골과 인도네시아 의 경우는 경제적 변화에 대한 역량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필리핀은 리더의 거버넌 스 및 행정관리 역량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상태지수(Status Index)
관리지수 (Management Index) 정치적 변화
(Political Transformation)
경제적 변화 (Economic Transformation)
몽골 6.1 6.9 5.3 6.6
필리핀 6.2 6.4 6.0 5.5
베트남 4.8 3.5 6.2 5.6
지역평균 (동아시아
&태평양)
4.82 4.57 5.07 4.8
전체평균29) 5.7 5.8 5.7 5.5
* BTI의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행정관리 지표는 1-10 범위를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10으로 갈수록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 http://www.iadb.org/datagob/index.html 에서 추출(검색일-2013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