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공행정 분야의 ‘한국형 ODA 모델’은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ODA 전략 및 정책들에 활용될 수 있다. 공공행정 분야의 ‘한국형 ODA 모델’의 활용은 수 원국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우리나 라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유형화된 모델에 적용시켜 수원국의 발전단계별 공공행정 분야 의 개선 방안 및 대응 전략을 제안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굿 거버넌스 구 축을 위한 수원국의 공공행정 역량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공공행정 발전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행정 분야의 한국형 ODA 모델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 초청연수의 최대 수혜국(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튀니지, 탄자니아, 이집트, 알제리; 아시아
지역 –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아프가니스탄)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및 수원국들의 경제수준과 정부효과성을 지수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시대별 발전단계에서의 수원국들의 경제수준을 파악하였다(표 6-1; 6-2).
국가 1인당 GDP(2012년)33) 우리나라 대비
경제발전 수준 정부효과성
(2011년)
에티오피아 470 1973년 수준 41.7
탄자니아 608 1975년 수준 36.5
아프가니스탄 619 1975년 수준
-베트남 1595 1980년 수준 45
필리핀 2587 1985-86년 수준34) 55.9
이집트 3187 1987년 수준 32.2
인도네시아 3557 1987년 수준 46.9
몽골 3672 1987년 수준 31.3
튀니지 4236 1988년 수준 56.9
알제리 5403 1989년 수준 29.4
<표 6-1> 우리나라 및 수원국들의 경제수준 및 정부효과성 비교
33) World Bank 통계시스템에서 추출
34) 필리핀의 단순 1인당 GDP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1985-1986년 수준이지만,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필리핀의 경제발전 및 거버넌스 수준은 우리나라의 1975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 연구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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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수원국들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 비교
우리나라와 수원국들의 정부 효과성 및 경제발전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우리나라 공공행 정 역량강화를 위한 변천과정에서의 수원국들이 처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재 수 원국들이 중점적으로 개혁해야하는 공공행정의 분야와 향후 수원국들이 직면할 수 있는 공 공행정 분야의 도전과제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었다(그림 6-3).
<그림 6-3> 공공행정 분야의 한국형 ODA 모델 적용
수원국들의 경제 및 정부효과성의 발전수준을 한국형 ODA 모델에 적용한 후, 수원국들 이 공공행정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안점들과 취약점들을 분석하였다. 문헌자료 및 데이 터의 한계로 수원국 10개국 전체에 대한 공공행정 분야 강조점들과 취약점들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아시아 지역 4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몽골)(5장 2절 참조)에 대해서는 분석을 진행하였다<표 6-2>.
제6장 연구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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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배경 취약점 공공행정 역량 강화
방안 제시
인도 네시아
∙ 독재･권위주의 체제 탈피
∙ 안정적인 정치･사회
∙ 꾸준한 경제성장
∙ 제2차 5개년중기개발계획 실행 중임
∙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구
∙ 소득불평등, 빈곤 문제
∙ 도시-농촌 격차 증가
∙ 높은 부패지수
∙ 지방공무원 교육 강화
∙ 경제교육 강화
∙ 반부패･행정윤리 강조
몽골
∙ 체제전환국(1992년)
∙ 민주화･시장경제화 진행 중
∙ 안정적인 정치･사회
∙ 경제성장 가속화 단계
∙ 시장경제 활성화, 무역증대 지역개발에 초점
∙ 강력한 리더십 부족
∙ 높은 부패지수
∙ 규제가 너무 많음
∙ 행정･제도적 역량 부족
∙ 도시문제, 빈곤문제
∙ 지역 격차
∙ 지방공무원교육,
∙ 현장교육
∙ 세계화
∙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반부패･행정윤리 강조
필리핀
∙ 정치･사회적 불안
∙ 낮은 치안, 지역･종교 분쟁
∙ 기초 인프라 부족
∙ 낮은 경제성장률
∙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 극심한 빈부격차
∙ 높은 부패지수
∙ 행정개혁의 효과 낮음
∙ 만성적인 재정적자
∙ 교육훈련의 양적 증대
∙ 실용성,능률성,전문성 모두 강조 필요
∙ 반부패･행정윤리 교육
∙ 개발계획 역량 배양
베트남
∙ 사회주의 + 시장경제 체제
∙ 안정적인 정치･사회
∙ 빠른 경제성장 진행 중
∙ 경제성장의 지속이 관건
∙ 소득불평등, 빈곤 문제
∙ 도시-농촌 격차 증가
∙ 높은 부패지수
∙ 도시, 환경 문제 직면
∙ 시장경제에 필요한 법･제도 역량 미약
∙ 공공행정 개혁 미진
∙ 실용주의, 능률주의
∙ 현장교육, 직무교육
∙ 현대관리기법 교육
∙ 경제교육 강화
∙ 전문행정인력･엘리트 양성
<표 6-2> 수원국들의 공공행정 역량강화 방안 제시
수원국들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국가발전계획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의 취약점들을 우리 나라 발전경험과 공공행정 역량강화의 변천과정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수원국별 공공행정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국가 및 경제발전 단계를 우리나라 특정 시기에 정확하게 적
용시키기는 어렵다. 이는 광활한 영토와 많은 인구 등으로 인해 GDP 규모 측면과 성장 잠 재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 근접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당 GDP 수준(3,557불, 2012년 기준)과 함께 현재 인도네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과제(사회･지역적 양극화, 빈곤 문제, 높은 부패 수준)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1980년대 후반 정도에 위치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급속한 민주화와 분권화 과정 속에서, 정치･사회적 안정을 바탕으 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노리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1990년대 초반 정도에 위치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ODA 모델에 따라 현재 인 도네시아에 필요한 공공행정 역량강화 방안에는 지방공무원교육,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반 부패･행정윤리 교육 강조 등을 제시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요소들이 강화될 경우 한국형 공공행정 역량강화 모델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 이 차후에는 ICT 역량강화, 지식정보화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정부나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기관들은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부화 사업에 중 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Prasojo, 2011; 국제개발위원회, 2012a) 위에서 제시한 공무원 역량강 화 방안을 보완한다면 보다 ODA 사업 진행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몽골) 몽골은 현재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이후 안정된 정치적 환경을 갖췄으며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경제성장 가속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를 통해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규제가 많고 공공행정 및 제도적 역량 이 부족하여 시장경제 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속화된 경제성장 으로 인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도시문제, 소득불균형, 지역격차 등의 부 작용을 앓고 있으며 높은 부패 수준 역시 국가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몽골은 현재 1인당 GDP 수준(3,672불, 2012년 기준)과 국가적 최우선 과제(시장경제 활성 화, 경제성장, 빈곤 해소, 지역개발 등)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1980년대 후반 정도에 위치한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한국형 ODA 모델에 따라 현재 몽골에 필요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방안에는 지방공무원교육, 세계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반부패･행정윤리 교육 강조
제6장 연구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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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강화될 경우, 현재 몽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효율성 증진, 지방행정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달성하는 데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필리핀) 필리핀은 현재, 부정부패의 만연, 정치･사회적 불안, 빈부격차 등 사회 전 분야 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인프라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빈 곤층 양산 등 시급한 국가과제들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고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기 위해서든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행정 역 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1인당 GDP 수준(2,587불, 2012년 기준)은 우리나라의 1980년대 중반 정도이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 중이었으며, 1990년대로 넘어가며 경제성장의 안정 기로 접어들었다. 필리핀이 처한 사회 각 분야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정도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성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 량 배양이 가장 시급하다. 따라서 공공행정 분야 한국형 ODA 모델을 적용한다면 필리핀의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문성, 실용성, 능률성을 기초로 현장교육이나 직무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양적인 교육 증대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리핀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행정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발전과 근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베트남) 베트남의 국가 및 경제발전 수준은 우리나라의 1980년대 초반 수준인 것으로 분 석된다. 베트남의 2012년 1인당 GDP는 1595달러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를 살펴봤을 때 198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수준과 유사하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안정된 정치･사회 적 환경 속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본격적으로 이루기 시작한 점 또한 베트남의 현 상황과 유사하다. 또한 현재 베트남이 빠른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도시화, 도시 및 농촌 빈곤 문제, 부패, 환경문제 등 새로운 행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향상된 행정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형 ODA 모델에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용성과 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