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맞춤형 원조 전략을 위하여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 전략을 수립하 고 있으며,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World Governance Indicators(WGI)를 참고하고 있다. 하 지만, 현재 국별 원조 전략을 위한 공공행정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객관적 지표의 활용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공공행정 분야의 ‘한국 ODA 모델’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분야의 지표와 지수를 활용함으로써 ODA 지역별･수원국별 공공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 분야를 제시한다.
제6장 연구의 함의
12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007∼2012년간의 초청연수 최대 수혜국들과 그 수혜국들이 속 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1) BTI 지표 지수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지원 분야
정치적, 경제적 변화 및 거버넌스 역량
정치적 변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변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거버넌스 역량
북아프리카 & 중동 1순위 4순위 1순위
남아프리카 4순위 1순위 3순위
서남아시아 3순위 2순위 4순위
동아시아 & 태평양 2순위 3순위 2순위
<표 6-3>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분야
정치적, 경제적 변화 및 거버넌스 역량
정치적 변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변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거버넌스 역량
북아프리카 & 중동 1순위 3순위 2순위
남아프리카 3순위 1순위 2순위
서남아시아 3순위 1순위 2순위
동아시아 & 태평양 1순위 3순위 2순위
<표 6-4> 지역 내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분야
정치적, 경제적 변화 및 거버넌스 역량
정치적 변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변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거버넌스 역량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에티오피아, 베트남 1순위 3순위 2순위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몽골 3순위 1순위 2순위
아프가니스탄 1순위 2순위 3순위
필리핀 3순위 2순위 1순위
<표 6-5> 수원국 내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분야
2) CPIA 지표35) 지수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사업 분야
국가정책, 공공관리 제도 및 범분야
경제 운영 정책
경제 구조적 정책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책 공공관리 제도 범분야
양성평등 ICT
북아프리카 &
중동 - - - - - 3순위
남아프리카 1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서남아시아 3순위 3순위 3순위 3순위 3순위
-동아시아 &
태평양 2순위 1순위 2순위 2순위 2순위 2순위
<표 6-6>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분야
35) CPIA에서는 알제리 이집트, 필리핀, 튀니지에 대한 지수를 제공하지 않음
제6장 연구의 함의
125
국가정책, 공공관리 제도 및 범분야
경제 운영 정책
경제 구조적 정책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책 공공관리 제도 범분야
양성평등 ICT
북아프리카 &
중동 - - - - - 1순위
남아프리카 6순위 5순위 4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서남아시아 5순위 2순위 4순위 1순위 3순위
-동아시아 &
태평양 6순위 2순위 4순위 3순위 5순위 1순위
<표 6-7> 지역 내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분야
(1) 경제 운영 정책에 관한 우선순위 ODA 사업 분야
통화 및 환율 정책 재정 정책 부채 정책 및 관리
남아프리카 1순위 2순위 1순위
서남아시아 3순위 3순위 3순위
동아시아 & 태평양 2순위 1순위 2순위
<표 6-8> 지역 간 비교 통한 우선순위 ODA 지원 분야
통화 및 환율 정책 재정 정책 부채 정책 및 관리
남아프리카 3순위 2순위 1순위
서남아시아 3순위 1순위 2순위
동아시아 & 태평양 2순위 1순위 3순위
<표 6-9> 지역 내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ODA 지원 분야
통화 및 환율 정책 재정 정책 부채 정책 및 관리
에티오피아 공동 1순위 2순위 공동 1순위
탄자니아 공동 2순위 공동 2순위 1순위
아프가니스탄 공동 2순위 1순위 공동 2순위
인도네시아 공동 2순위 1순위 공동 2순위
몽골 공동 2순위 1순위 공동 2순위
베트남 공동 2순위 공동 2순위 1순위
<표 6-10> 수원국 내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ODA 지원 분야
(2) 경제 구조 정책에 관한 우선순위 ODA 사업 분야
무역 금융 부문 기업 규제 환경
남아프리카 2순위 2순위 2순위
서남아시아 1순위 3순위 3순위
동아시아 & 태평양 3순위 1순위 1순위
<표 6-11>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ODA 지원 분야
무역 금융 부문 기업 규제 환경
남아프리카 3순위 1순위 2순위
서남아시아 공동 1순위 공동 1순위 2순위
동아시아 & 태평양 3순위 1순위 2순위
<표 6-12> 지역 내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ODA 지원 분야
제6장 연구의 함의
127
무역 금융 부문 기업 규제 환경
에티오피아 공동 1순위 공동 1순위 2순위
탄자니아 공동 2순위 공동 2순위 1순위
아프가니스탄 2순위 공동 1순위 공동 1순위
인도네시아 3순위 2순위 1순위
몽골 3순위 1순위 2순위
베트남 공동 2순위 1순위 공동 2순위
<표 6-13> 수원국 내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ODA 지원 분야
(3)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책들의 우선순위 ODA 지원 분야
공공재원 활용의
형평성 인적자원의 형성 사회적 보호 및 노동 환경지속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남아프리카 1순위 2순위 2순위 3순위
서남아시아 2순위 3순위 3순위 1순위
동아시아 &
태평양 3순위 1순위 1순위 2순위
<표 6-14>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지원 분야
공공재원 활용의
형평성 인적자원의 형성 사회적 보호 및 노동 환경지속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남아프리카 3순위 4순위 2순위 1순위
서남아시아 2순위 4순위 3순위 1순위
동아시아 &
태평양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표 6-15> 지역 내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지원 분야
공공재원 활용의
형평성 인적자원의 형성 사회적 보호 및 노동 환경지속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에티오피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탄자니아 공동 1순위 2순위 공동 1순위 공동 1순위
아프가니스탄 3순위 4순위 2순위 1순위
인도네시아 3순위 공동 2순위 공동 2순위 1순위
몽골 공동 2순위 3순위 공동 2순위 1순위
베트남 공동 1순위 2순위 공동 1순위 공동 1순위
<표 6-16> 수원국 내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지원 분야
(4) 공공관리 및 제도에 관한 우선순위 ODA 지원 분야
재산권 및 합법적
거버넌스 예산 및 재정
관리의 질 정부 수입 창출의
효율성 공공행정
의 질 공공부문에서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
남아프리카 1순위 2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
서남아시아 3순위 1순위 3순위 3순위 3순위
동아시아 &
태평양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2순위
<표 6-17>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지원 분야
재산권 및 합법적
거버넌스 예산 및 재정
관리의 질 정부 수입
창출의 효율성 공공
행정의 질 공공부문에서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
남아프리카 2순위 4순위 5순위 3순위 1순위
서남아시아 2순위 1순위 5순위 4순위 3순위
동아시아 &
태평양 3순위 5순위 4순위 2순위 1순위
<표 6-18> 지역 내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지원 분야
제6장 연구의 함의
129
재산권 및 합법적거버넌스
예산 및 재정 관리의 질
정부 수입 창출의 효율성
공공행정의 질
공공부문에서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
에티오피아 2순위 공동 3순위 공동 3순위 공동 3순위 1순위
탄자니아 공동 2순위 공동 2순위 3순위 공동 2순위 1순위
아프가니스탄 1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2순위
인도네시아 1순위 공동 3순위 공동 3순위 공동 3순위 2순위
몽골 공동 1순위 3순위 공동 2순위 공동 2순위 공동 1순위
베트남 공동 2순위 공동 3순위 공동 3순위 공동 2순위 1순위
<표 6-19> 수원국 내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지원 분야
(5) 범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지원 분야
범분야의 경우, 양성 평등 분야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분야이며, ICT 분야 는 남아프리카 지역과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지역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분야이다.
BTI CPIA
경제 운영 정책 경제 구조 정책 사회적 형평성 공공관리 및 제도
정치적 변화 (정치 적 민주화)
경제적 변화 (시장 경제체 제로의
전환) 거버 넌스 역량
통화 및 환율 정책
재정 정책
부채 정책 및 관리
무역 금융 부문
기업 규제 환경
공공 재원 활용
의 형평 성
인적 자원 의 형성
사회 적 보호
및 노동
환경 지속 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재산 권 및
합법 적 거버 넌스
예산 및 재정 관리 의 질
정부 수입 창출
의 효율 성
공공 행정 의 질
공공부 문에서 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
인도네
시아 3순위 1순위 2순위 공동
2순 위
1순 위
공동 2순
위 3순
위 2순위 1순
위 3순위 공동 2순위
공동
2순위 1순위 1순위 공동 3순위
공동 3순위
공동 3순위 2순위
몽골 3순위 1순위 2순위 공동
2순 위
1순 위
공동 2순
위 3순
위 1순위 2순 위
공동
2순위 3순위 공동
2순위 1순위 공동
1순위 3순위 공동 2순위
공동 2순위
공동 1순위
베트남 1순위 3순위 2순위 공동
2순 공동
2순 1순 공동 2순 1순위
공동
2순 공동 2순위 공동 공동 2순위 공동 공동 2순위 1순위
<표 6-20> 수원국별 맞춤형 원조 분야
제6장 연구의 함의
131
표 6-20은 수원국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맞춤형 원조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형 ODA 모델에 기초한 수원국의 개선 분야들과 BTI 및 CPIA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사업 분 야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BTI와 CPIA에서 도출된 공공행정의 우선순위 분야에 대하여 한국형 ODA 모델에 적용 따른 수원국의 개선 분야를 접목시켜 보았 을 때, 수원국별 공공행정 분야의 우선순위 분야는 조정되어 질 수 있다. 이는 수원국들에 대 한 맞춤형 원조 전략을 구체화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요소들을 고려함(원조의 현장 화, 원조의 적실성 강조)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지표(국제사회의 협업과 조화, 비교자료의 객관성)들을 동시에 반영할 때 최적의 맞춤형 원조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정치, 사회, 경제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 ‘경제 구조 정책에서는 무역 및 기업 규제 환경’,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공공재원 활용’,
‘공공관리 제도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인 공공행정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다.
몽골의 경우에는 ‘경제적 변화 요구에 대한 시장경제체제 구축’, ‘경제 구조 정책에서는 기업 규제 환경’, ‘사회적 형평성에서는 공공재원의 활용과 형평성’, ‘공공관리 및 제도 분야 에서는 공공행정의 질 및 투명성, 책임성, 부패’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인 공공행정 사업 분 야가 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정치, 사회, 경제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 ‘경제 운 영 정책과 관련하여 통화 및 환율 정책’,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공공재원의 활용의 형평성 및 환경지속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공공관리 및 제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행정 의 질과 투명성, 책임성, 부패’ 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인 공공행정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BTI 및 CPIA 지표 자료가 부족하여 통합 분석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공공행정 분야의 ODA 모델 적용에 대한 수원국의 개선 부분을 고려한 다면, ‘정치, 사회, 경제의 변화를 관리할 수있는 거버넌스 역량’, ‘경제 운영 정책에서는 재 정 정책’, ‘경제 구조 정책에서는 무역’, ‘사회적 형평성에서는 공공재원의 활용의 형평성과 사회적 보호 및 노동’, ‘공공관리 및 제도에서는 정부 수입의 창출의 효율성과 공공부분의 책임성, 투명성, 부패’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인 공공행정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