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주의 보건의료 개혁의 역사는 혁신적임과 동시에 논란이 많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표 4-1 참조). 오레곤 주 최초의 급격한 보건의료 개혁은 오레곤의 현 주지사인 죤 카자버 (John Kitzhaber)가 주상원의 원으로 있었던 1987년에 시작했다. 1993년에는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 이드 웨이버 (Medicaid Waiver)를 통한 오레곤 헬스 플랜 시행을 허가 받는데 성공하여 현재까지 크고 작은 개혁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 다(OHP Overview, 2006). 오레곤 헬스 플랜은 증거에 근거한 임상행 위(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s)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비용을 발 생시키지만 환자 결과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하고 있다.
과거에 응급실 전문의였던 죤 카자버는 오레곤 주의 주지사로 지냈던 1995에서 2003년 동안 주의회 및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이하 CMS)와 함께 오레곤 헬스 플랜에 추가적인 혁신을 시도 해왔다. 카자버 주지사 당시 오레곤 부지사였던 테드 컬렁고스키(Ted Kulongoski)가 이후 8년간 오레곤의 주지사로 있는 동안에도, 카자버는 보다 근본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해 경주하였다. 다른 이들처럼, 카자버도 미국의 의료문제가 근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 기인한다는 것 을 인지하였고, 2006년에는 아키메데스 운동(Archimedes Movement) 를 선두 지휘하였다. 오레곤의 아키메데스 단체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전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 로 의료체계를 개혁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이들은 오레곤 주의 의료 체 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결국 미국 전역에 걸친 의료 개혁을 이 끌어 내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49)
또한 2006년에 오레곤 주의회는 의료 이용과 지불 능력에 관한 임시 위원회(Interim Commission on Healthcare Access and Affordability) 를 설립했다. 상원의원인 앨랜 베이츠(Alan Bates)가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으며, 오레곤 헬스 플랜 가입자들에 대해 비용을 절감하며 동시에 의료 접근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결과 적으로, 2007년 6월 28일에 ‘건강한 오레곤 법률(Healthy Oregon Act 또는 SB 329)이 주의회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50)
건강한 오레곤 법률은 오레곤 건강 기금 이사회(Oregon Health Fund Board)를 설립하여, 오레곤 헬스 플랜의 비용을 줄이고 의료 접근을 향 상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이로부터 18개월 후에 오레곤 건 강 기금 이사회는 이러한 방안들을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하는데 이 르렀다.
2009년 6월에 주 의회와 주지사는 건강청법률(Health Authority Law 또는 HB2009)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레곤 건강청(Oregon Health Authority)과 오레곤 건강정책 이사회(Oregon Health Policy Board)를 설립하여, 오레곤 건강기금 이사회가 추천한 개혁 방향을 추 진하도록 하였다.
오레곤 건강청은 건강청법률이 규정하는 개혁 사항들을 수행해야 하 며 기존의 시행하던 주 건강 증진 사업들과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여
49) WeCanDoBetter.org. . 50) Sen. Bates Biography.
야 하는 책임을 부여 받았다.51) 또한, 오레곤 건강정책 이사회는 정책 기획 및 오레곤 건강청의 감독 기관의 기능을 건강청법률을 통해 부여 받았다.
건강청 법률은 오레곤 건강청의 관리 하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의료 가정(medical home) 모델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 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개혁위원회(Health System Transformation Committee) 는 오레곤 하원법률인 HB 3650를 통과 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 쳤다. 이 하원법률은 오레곤 주의 통합 및 협력 보건의료 전달 체계 (Oregon Integrated and Coordinated Health Care Delivery System) 의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목적이 “적정 수준의 양질의 의료서 비스를 적정 비용의 수준에서 모든 주민에게 공급하는 것”임을 명시하 고 있다. 이 법안은 2011년 4월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 주의회의 승인을 얻었고, 법률제정의 마지막 절차로써 2011년 7월 1일 에 새로이 재선된 주지사 죤 키자버가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시작되었다.52)
오레곤의 건강청 법률이 명시하는 것처럼, 오레곤 통합 및 협력 보건 의료 전달체계는 의료 접근성, 의료 질, 의료의 형평성을 증진하며 동시 에 전체 비용을 절감하는 일차적 수단으로써 CCO를 이용한다. 하원법 률 HB 3650은 오레곤 건강청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이중 적용대상자 를 포함할 것과 총액 예산제의 사용에 관해 CMS waiver를 얻어야 함 을 명시하고 있다. 연방정부로 부터의 CMS waiver는 오레곤 건강청이 CCO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 의회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기 전 까지는 허가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상원 법률 HB 3560(Legislative
51) Oregon Health Fund Board (OHFB).
52) House Bill 3650 Tracking.
날짜 개혁 내용
- 질병관리(Disease Management)와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사업시작 - CMS가 오레곤 헬스 플랜 웨이버 승인 단(Work Group on Patient Safety and Defensive Medicine)을 설립 했다.
〈표 4-1〉오레곤 헬스 플랜 개혁 연대기
날짜 개혁 내용 of Oregon, FamilyCare, Yamhill County Care Organization과 같은
여러 개의 CCO가 경쟁하며 그 지역 오레곤 헬스 플랜 가입자들에게 서 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4-1〕오레곤 CCO 서비스 지역
자료: Oregon Health Policy Board(http://www.oregon.gov/oha/OHPB/Pages/health-reform/certification/index.aspx).
<표 4-2>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초 8개의 CCO는 2012년 8월 1일 부터 시행되어 가입자들의 등록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8개의 CCO가 추 가적으로 인가되어 총 16개의 CCO가 승인과정을 마쳤으며, 대부분의 CCO는 늦어도 2012년 11월 1일 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게 된다.
Curry, Josephine, Jackson
Curry, Josephine, Jackson
출처: Oregon Health Policy Board
(http://www.oregon.gov/oha/OHPB/Pages/health-reform/certification/index.aspx).
53) Health System Transformation Team. Coordinated Care Organization (CCO):
Strawperson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