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에 있어서 중대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 행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 으며,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현 재 60세 이상 인구는 약 7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약 2,120만 명에 달하여 전체 인구의 44.1%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장영식, 2011).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을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현재는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이나, 2050년경에는 가장 심각한 상태로 변화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1.0%로 멕시코 (5.9%), 터키(6.3%)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OECD 평균 14.8%),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8.2%로 급증하여 일본 (39.6%) 다음으로 65세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OECD 평균 25.8%)이다.
〔그림 2-1〕노인인구의 연령별 구성비(1990〜2050)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장영식 외(2011),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p.64.
〔그림 2-2〕노인인구비율 및 합계출산율 국제비교(2010, 2050)
자료: OECD, ｢OECD 2010 Factbook｣.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자 및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야기 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부양 부담과 재정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2011년 말 현재 건강보험적용 노인인구는 518만 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10.5%에 이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약 15조 38백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02 년부터 ’11년까지 총 진료비는 연평균 10.5%씩 증가하였으나 65세 노
인진료비는 동기간 연평균 16.8%증가하여 총 진료비 증가보다 월등히 적용인구 4,666 4,710 4,737 4,739 4,741 4,782 4,816 4,861 4,891 4,930 0.61 노인인구 335 354 375 392 407 439 460 483 498 518 4.99 비율 7.2 7.5 7.9 8.3 8.6 9.2 9.6 9.9 10.2 10.5 4.28 총진료비 18.8 20.7 22.5 24.9 28.4 32.4 34.9 39.3 43.6 46.2 10.5 노인진료비 3.79 4.40 5.13 6.07 7.35 9.12 10.74 12.42 14.13 15.38 16.8 비율 20.1 21.2 22.8 24.4 25.9 28.2 30.8 31.6 32.4 33.3 5.77 노인월진료비 94.4 103.6 114.2 129.1 150.4 173.2 194.5 214.5 236.6 247.1 11.3 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1건강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진료비(조원) 구성비 (%)
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1건강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노인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비 증가율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02년 대비 ’11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평균적
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동기간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65~69세는 9.0%, 70~74세는 9.9%, 75~79세는 11.8%, 80~84세는 15.1% 그리고 85세 이상은 연평균 20.3%로 고령으로 갈수록 월평균 진료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85세 이상의 경우는 ’02년 월평균 진료비 수준이 가장 낮았으나 ’11년에는 노인계층 중에서도 그 증가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단위: 천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노인전체 94.4 103.6 114.2 129.1 150.4 173.2 194.5 214.5 236.6 247.2 11.3 65〜69세 91.4 101.0 110.0 123.8 139.6 153.4 165.9 179.4 194.7 198.7 9.0 70〜74세 102.7 112.9 122.8 135.8 158.1 183.4 199.4 217.4 234.8 241.5 9.9 75〜79세 102.9 111.9 124.7 143.4 169.7 198.5 224.6 246.7 267.1 280.7 11.8 80〜84세 88.2 96.0 111.1 128.2 157.8 193.7 232.1 260.9 289.5 312.3 15.1 85세 이상 61.7 66.0 76.7 92.5 119.3 157.7 216.3 250.0 289.3 325.4 20.3 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1건강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림 2-4〕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노인전체 65- 69세 70-74세 75- 79세 80- 84세 85세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보건의료재정에 대한 문제 자체보다 더
1980 1990 1999 2000 2009 2010 2019 2020 2030 노년부양비(%) 6.1 7.4 9.6 10.1 14.7 15.2 18.5 2.1 38.6
수준의 인구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
2010-2015 2015-2020 2020-2025 2025-2030 2030-2035 2035-2040 2040-2045 2045-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