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강보험 총 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병원 및 의원의 비중을 살펴보 면, 질병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규모가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 다. 병원급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입원과 외래 포함)은 연평균 13.8% 증 가한 반면, 의원급의 경우는 연평균 5.5% 증가에 그쳤다. 총급여액에서 병원급과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의 상대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의원급의 경우 매년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 관의 급여액 비중 감소로 인한 의원들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으며, 경영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병원급 이상1) 증가율 점유율2) 의원 증가율 점유율 2001 5,668,553 31.8 5,846,913 32.8 2002 6,209,036 17.3 32.6 5,963,801 2.0 31.3 2003 7,283,127 17.3 35.5 5,874,023 -1.5 28.6 2004 7,977,738 9.5 35.7 6,110,975 4.0 27.3 2005 8,882,204 11.3 35.8 6,633,162 8.5 26.8 2006 10,702,069 20.5 37.5 7,387,768 11.4 25.9 2007 12,902,286 20.6 40.0 7,908,181 7.0 24.5 2008 14,569,583 12.9 41.6 8,246,865 4.3 23.5 2009 16,741,644 14.9 42.5 8,990,005 9.0 22.8 2010 19,371,362 15.7 44.4 9,554,683 6.3 21.9 2011 20,576,731 6.2 44.7 9,964,629 4.3 21.6
주: 1) 병원급 이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의 총합을 의미함.
2) 점유율은 해당 연도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단위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2012
병협이 발표하는 병원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43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446개소의 의료수익의 증가율 은 상급종합병원이 15.1%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증 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종합병원 병상 수 추이는 보건의료자원 수도권 집중화의 대표적 사례 로 2007년 병상수를 2003년과 비교해보면 대구, 인천, 울산은 감소한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은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07-2009년 사이 약 2,000병상이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에 대 형 종합병원간 경쟁현상이 심화되어 포화상태라는 지적과 인구증가가 거 의 없었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병상 증가 상황이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것은, 지방 환자들이 서울지역으로의 이전현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대해 시장(market)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표 3-11 참조).
〈표 3-10〉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외래수익, 외래환자 증가율
지역 2003(A) 2004 2005 2006 2007(B) 증감(B-A) 서울 30,082 30,494 30,711 31,224 32,028 1,946 부산 11,023 10,755 10,851 11,491 11,846 823 대구 6,141 6,119 6,074 5,961 5,793 -348
인천 5,470 5,662 5,361 5,512 5,389 -81
광주 4,453 4,603 4,550 4,970 5,280 827
대전 4,201 4,391 4,851 4,826 4,885 684
울산 1,716 1,790 1,418 1,445 1,519 -197
자료: 감신, 보건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방안,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연제집, 2009.11
암 환의 의료이용 현상을 방사선종양학과 장비의 활용 정도로 대치 (proxy)하여 비교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대형 종합병원으로의 환 자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림 3-12]에서 ‘Big 4’ 병원의 방사 선종양학과 장비 활용률을 보면 모두 100% 수준을 넘고 있는 반면,
‘Big 4’ 병원을 제외한 다른 종합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장비 활용률은 평균 48.4%에 불과하다. 방사선종양학과 장비는 그 특성상 불필요한 과 의료이용(over utilization)이 매우 적은 장비임을 고려해 볼 때, 암 환자 의 경우 ‘Big 4’ 병원 집중현상이 서울지역 내에서도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2〕방사선종양학과 추정 UR(Utilization Rate)
자료: 갈렙&컴파니,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장비도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