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은 이들이 실제 진료에 임할 때까지의 교육기간이 길며, 교육 내용도 매우 전문적이라 실제 한 사람의 의료인력을 만들어 내는 데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특성상 노동집약적이고 전문인 력의 팀 접근이 전제되는 만큼 의료서비스 분야의 인력부분은 최근 상 당한 의료시설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990년대까지 국민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라 증가되었던 의과대학 정원 은 2000년대에 들어 활동의사의 과잉을 보이고 있고, 2020년 인구 천 명당 의사 예측 수는 2.4명으로 선진국 수준을 넘어갈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 정원 자율화 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보건의료인 교육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교 육 관련부처에서 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부처에서 함께 논의를 하여야 할 부분이다. 보건의료인의 과잉은 추후 실업자 양산, 과잉진료, 무면허진 료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이들에서 윤리의식 저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의료서비스에서의 의료인력의 질적 보증을 위해 수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의과대학에서의 학습량이 상당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진료에 임해야 하므로 의과대학 과 정이 좀 더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갖추고 진료업무에 대한 실무자적 이해 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병원의 진료 업무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분 야의 다양한 업무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림 3-5〕인구 1,000명 대비 의사수
주: 의사수 =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수 불활화 치과의사수 불활화 한의사수 인구수: 50,734,284명, 의사수: 125,286명, 인구 1,000명 대비 의사수: 2.5명
자료: 의료자원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년 6월 말 기준, 인구정보 2011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그림 3-6〕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자료: OECD Statistics(database)
〔그림 3-7〕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의료인력이 매우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전공 의 수급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
OECD 주요국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나 외국에는 없는 한의사를 포 함하면 225명으로 미국(225명), 영국(220명), 일본(164명)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소득 1만불 수준 당시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미국 141명(‘78), 영국 144명(’87), 일본 144명(‘84), 프랑스 181명(’79)이다.
〔그림 3-8〕최근 5년간 의료인력 증가추세
(단위: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