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기관은 규모와 시설에 따라 분류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최 저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규모는 500~2,000병상까지 다양하며 이는 의료기관 행정 및 관리, 환자의 분포 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기존 종 합병원의 규모 확장 및 신설병원들의 초 대형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 화들은 국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산업화, 개방화 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도 관련이 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기관(의료기관)은 2000년에 비해 2010년 에는 3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입원 병상수는 74.1%의 증가를 보였다. 요양기관은 여러 형태의 병원 및 약국, 한방병원, 조산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입원 병상수의 증가는 입원 가능한 병원 및 종합병원 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주된 요인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확대, 요양병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대형 의료기관들은 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 역별로 병상 과잉 및 부족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추이로 볼 때 기존 상 급종합병원의 확장 및 또는 신설로 병상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확장으로 기존 중소병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더욱 심화되어 경제위기를 지나는 동안 많은 병원들이 폐업에 달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최근에는 점차 병원규모의 의료기관이 질환별, 과별 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는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시 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시‧도별 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
시‧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특별시 19,153 19,650 20,075 20,569 20,904 20,938 20,994 부산광역시 5,673 5,768 5,812 5,872 5,941 6,048 6,074 대구광역시 4,031 4,102 4,186 4,273 4,369 4,463 4,478 인천광역시 3,364 3,465 3,572 3,645 3,675 3,757 3,776 광주광역시 2,193 2,247 2,266 2,372 2,430 2,489 2,498 대전광역시 2,475 2,527 2,566 2,594 2,624 2,662 2,694 울산광역시 1,418 1,470 1,496 1,545 1,589 1,627 1,629 경기도 14,620 14,993 15,403 15,906 16,340 16,700 16,780 강원도 2,101 2,136 2,182 2,227 2,249 2,257 2,266 충청북도 2,215 2,257 2,306 2,336 2,371 2,434 2,432 충청남도 2,953 3,009 3,104 3,191 3,264 3,338 3,339 전라북도 3,149 3,196 3,233 3,296 3,367 3,421 3,434 전라남도 2,890 2,944 2,982 3,050 3,080 3,148 3,138 경상북도 3,793 3,864 3,930 3,995 4,028 4,076 4,078 경상남도 4,211 4,334 4,440 4,561 4,607 4,695 4,704
제주도 842 856 854 866 877 895 90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년 1/4분기 진료비통계지표(2012년 3월말 현재)
요양병원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병상의 효율적 활용, 만 성질환자, 수술 후 환자 관리 등을 위해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부담이 없는 진료비 로 이용이 가능하며 환자나 이용자가 원한다면 고급 수준의 진료를 받 을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림 3-1〕인구 1,000명 대비 요양기관수
주: 요양기관수 = 상급종합병원수 불활화 종합병원수 불활화 병원수 불활화 의원수 불활화 치과병원수 불 활화 치과의원수 불활화 한방병원수 불활화 한의원수 불활화 약국수
인구수: 50,734,284명, 요양기관수: 79,192개, 인구 1,000명 대비 요양기관수: 1.6개 자료: 의료자원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년 6월 말 기준, 인구정보 2011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그림 3-2〕OECD 국가들의 인구 100만명당 병원수
자료: OECD Statistics(data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