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그 동안 건강보험은 단기간 동안 전 국민에게 적용을 확대하고자 저급여 저부담 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05 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으로 보장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당히 개 선되어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 보장률 이 2009년 67.8%에서 3.6% 상승한 71.4%로 증가하였다. 이는 중증질 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는 등 보장성이 강화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장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그림 3-18〕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61.3 61.8 64.3 64.6 62.2 64 62.7
23.1 22.5 22.4 21.9 22.6 22.7 21.3
15.6 15.7 13.3 13.5 15.2 13.3 16.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본인부담률
〈표 3-30〉건강보험 보장률(2010)
(6.2%), 에스토니아(6.3%)순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자료: 2012 OECD Health Data,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는 1980년 1.4조원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82.9조원47)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 대비
47) 81.3조원은 ‘2010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발간 시 추정치이고 82.9조원은 2010년 국민보건계정(http://www.healthaccount.kr/)의 수정치임.
GDP비율도 크게 상승하였다(정형선, 2011). 1980년대에는 연평균 19.3%에서 ’90년대 들어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어 연평균 14.1%의 증 가율을 보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12.2%로 조금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두 자리 수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여타 다른 경제 부문에서는 보기 힘든 증가율 을 보이고 있다. 1997년 말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의료비의 증 가세가 둔화되었으나 2000년 후반에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2001년 에는 21.9%로 급등하였다. 그 후 보장성 확대 정책이 시작된 2005년 이후에는 ’08년을 제외하고 10%이상의 증가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
〔그림 3-21〕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추이
자료: 2010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2012.
2010년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은 58.2%, 민간재원은 41.8%로 ’80 년대 초 공공의료비 비중은 20%를 갓 넘는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중 반 이후 보험급여 확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의료비의 비중은 다 시 빠르게 증가하여 의약분업 직전인 1999년에는 50.2%에 이르렀다.
긴축정책이 완화되었던 2005년에는 52.9%(25.9조원) 등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10년에는 약 48.3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림 3-22〕국민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자료: 2010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정형선, 보건복지부, 2012.
2010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비율은 58.2%를 차지했으나,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의 평균 지출 비율인 72.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1년도 의약분업의 재 정효과 및 2000년대 중반이후의 보장성강화 등의 영향으로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비중이 증가한 뒤, 2010년 58.2%까지 늘어났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표 3-31〉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A) 53.7 52.4 52.6 52.9 55.3 55.8 55.9 58.2 58.2 OECD평균(B)1) 71.9 71.4 71.0 71.0 71.3 71.3 72.0 72.4 72.2 A/B 74.7 73.4 74.1 74.5 77.6 78.3 77.6 80.4 80.6
주: 1) OECD 평균은 해당연도 수치가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연도 시점기준의 최근 접년도 수치를 반영하여 산출 자료: 2012 OECD Health Data,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23〕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2010)
자료: 2012 OECD Health Data,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이 차지하는
지출 비율인 37.9%보다 5.8%p 감소하여 OECD국가들의 평균 감소 수
자료: 2012 OECD Health Data,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회원국 중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로는 멕시코(49.0%), 그리스(38.4%), 칠레(33.3%) 등이며, 낮은 나라는 프랑 스(7.3%), 영국(8.9%), 뉴질랜드(10.5%) 순이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지출 비율은 OECD국가 중 높은 편이다.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
황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이 있다. 2010년 현재 비 급여 규모는 약 8조3천억 원48) 정도로 이 중 선택진료료가 26.1%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병실차액이 11.7%, 초음파가 11.0%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선택진료료와 병실차액 비중은 감소하였 으나, 검사료(1.4%), 초음파(1.3%), 치료재료대(1.2%), MRI(0.8%)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표 3-32〉연도별 비급여 항목 구성비
(단위: %)
자료: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48)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함.
〔그림 3-25〕연도별 비급여 항목 구성비
있도록 국민(의료소비자), 의료계, 보험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어야 한다.